최근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 중에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통상적으로 거래비용이란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재화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생산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생산 외에 교환 당사자를 찾아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바로 거래비용이다. 여기에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적당한 거래 당사자를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 사고 싶은 적당한 물건을 찾는 데 들어가는 비용, 거래 당사자들이 협상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계약 체결 후 이를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가 거래비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래비용이 높은 나라는 경제발전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도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뢰는 궁극적으로 한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거래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렇듯 한 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거래비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비용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
2014-09-01 09:00
한국교총이 교육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교육자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양옥 회장을 비롯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 등 전국 17개 시·도교총 회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 소송 청구의 배경과 경과 등을 밝히고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교총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보장된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상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등을 모두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근거로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3가지 헌법 가치 미충족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 등을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기자
2014-09-01 09:00
그라우어 스쿨 교장이자 소규모학교연맹(Small School Coalition)의 설립자인 스튜어트 그라우어 박사는 그의 고향 캘리포니아 엔씨니타스 (Encinitas, CA)에서 ‘지역의 전설’로 통한다. 1991년 그라우어 스쿨을 세운 그는 소규모학교 운동을 전개해 디스커버리 채널, 뉴욕타임즈 등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소규모학교 분야의 권위자로서 그라우어 박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작은 학교의 장점을 알리고자 자문에 응하고 강연에 나서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까지 대규모학교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전무하며 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예산이 대규모학교 연구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소규모학교 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다. 파벌 없는 부족사회처럼 그라우어 박사는 소규모학교가 ‘진정한 공동체’라고 말한다. 그는 4년여에 걸친 연구로 150명에서 최대 230명 정도의 그룹에 속했을 때 사람들이 더욱 연대감을 느낀다는 것을 밝혀냈다. 7개 학교에서의 교직생활과 소규모학교연맹 회장으로서 수년 간 학교 설립 인가를 내주는 작업을 통해 그는 소규모
2014-09-01 09:00“대학 구조개혁 필요하지요. 하지만 방법이 문젭니다. 교육부가 획일적인 잣대로 대학을 평가한다면 대학의 자율성은 오히려 더 위축될 것입니다. 대학 유형별로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뤄질 때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201개 4년제 대학의 실질적 대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원근 사무총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추진 방안은 대학 정원을 줄이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죽이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구조개혁안은 전국의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2013학년도까지 입학정원 16만 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학생 수 감소로 정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들로서는 사활을 건 레이스가 시작된 셈이다. 획일적 대학평가, 대학교육 경쟁력 오히려 약화시켜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교육을 특성화해보자는 이야기인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립대와 사립대,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 등 특성별로 평가를 해야지요. 그래야 신뢰성
2014-09-01 09:00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후 가장 ‘핫’한 일을 꼽으라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있는 25개 자사고 중 14개가 올해 5년째를 맞아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사고는 퇴출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조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 이미 자사고에 대한 평가(1차 평가)가 거의 끝났다는 것이었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예정에도 없던 평가(2차 평가)를 추진하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자사고들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 교육감이 후보 시절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하고 있다”면서 자사고를 폐지할 뜻을 이미 밝힌 터라 이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조 교육감이 “올해 일반고로 전환 신청을 하는 자사고에는 5년에 걸쳐 학교당 10억~1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당근책은 먹혀들지 않았다. 정책의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기도 전에 꺼낸 설익은 당근을 덥석 무는 자사고는 없었다. 결국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은 자사고 말살 정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에 이르렀다. 자사고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며 거리로
2014-09-01 09:00‘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걸 후손들은 알까?’ 영화 명량의 물음에 답하듯, 대한민국은 끝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정도전과 이순신, 두 영웅에 빠져있다. 조선을 세우고, 조선을 구해낸 이 두 영웅은 묘하게 닮았다. 유배에서 돌아와서도 관직에 복귀하지 못한 채 떠돌이로 살던 정도전은 ‘민본이 중심’ 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실현시킨 조선을 건국했고, 궤멸된 수군에다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던 이순신은 ‘백성에게 충성’하기 위해 필생즉사(筆生卽死),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전투에 뛰어들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무엇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을까? ‘자신의 신념에 대한 믿음’과 ‘백성을 위한 충심’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2014년 여름, 정도전과 이순신이라면 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이 두 영웅에게 우리는 열광하고 있다. ‘나를 따르라’는 말보다 행동으로 앞장 선 이순신 리더십 조선의 역사인물 중 흥행불패 신화를 갖고 있는 영웅답게 이순신은 이미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김훈의 ‘칼의 노래’ 등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 ‘이순신 열풍’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과거의 이순
2014-09-01 09:00
나는 작은 농촌학교에 근무한다. 2012년 3월, 폐교 위기에 처해있던 학교였는데 불과 2년 사이에 학생 수가 34명에서 7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아이가 친구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여 전학을 시켜야 될지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학교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학부모들은 감사해한다. 지역사회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는 지난 해 폭력 없는 학교로 선정되었다. 학생들이 몰려오는 이유 중 하나이다. 교사가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며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진심어린 상담을 통해 신뢰를 쌓고,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가다 보면, 학부모와의 관계도 두터워지고 학생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학교에서의 교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임감을 절실히 느낀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한다. 화장실 갈 틈도 없는 소규모학교 교사의 열악한 현실 일반적으로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교사들이 시간 여유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일이 종류
2014-09-01 09:00오늘날 우리나라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큰 도전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급감이다. 세계 최저 합계출산률로 연간 신생아 수는 40만 명대로 떨어졌고, 이 추세대로라면 2060년에는 약 20만 명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읍·면지역, 농·산·어촌 지역의 출생아 수는 아주 적어 지역 생활 및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도심 공동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소규모학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규모학교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출생아 수 급감에 있으나, 인구 유출과 전출생 증가, 관할 경계지역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제한, 학구 설정의 경직성, 민선 교육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학교 유지 정책, 지역주민과 동창회의 학교 통폐합 반대, 학제와 교원양성 운용제의 불일치 등 인위적인 요소도 적지 않다. 2013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 수는 11,408개인데,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1,200개교, 100명 이하 중등학교는 700개가 넘는다. 지난해 전국 6,203개 초등학교 가운데 입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는 121곳이었다. 초등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를 비교해보면 서울의 경우 508.2만 원인데 반해 소규모학
2014-09-01 09:00진보 교육감 등장과 함께 교원 인사정책도 커다란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코드인사는 물론 기존의 관행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격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교육청 인사라인을 예고 없이 전격 교체하는 ‘결단’을 보였다. 인사 혁신을 통해 조직의 판을 새롭게 짜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취임하자마자 인사장학관, 총무과장 등 인사팀 줄줄이 교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총무과장과 인사팀장을 교체한 데 이어 초·중등 인사담당 장학관마저 갈아치웠다. 이들은 인사발령이 나는 당일 아침 교체 통보를 받았을 만큼 철저히 배제됐다. 경기도교육청도 도교육청 총무과장을 산하기관 사이버안전센터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은 양평교육지원청 장학관으로 좌천시켜 버렸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 가치를 실현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정책은 장학관(사)과 연구관(사)등 교육전문직 체제 개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공개된 조희연 교육감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평교사를 장학관에 임용하고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2014-09-01 09:00NCS 교육과정은 왜 도입하는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개인의 실력과 능력에 의해 평가받고 대우받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이다. 그 동안 우리는 개인을 평가할 때 학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개인은 실력과 능력을 계발하기 보다는 과도한 학력과 스펙 쌓기에 몰두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 왔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높은 학력과 스펙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일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게다가 높은 대학진학율(70.7%, 2013)은 오히려 과잉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2020년까지 고졸 인력은 33만 명 부족한 반면 전문대 이상 대졸자는 약 50만 명이 초과공급 된다고 한다(고용부,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인력수급에 있어서 질적·양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현장 및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개발하여 이를 기준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수 후 자격을 주는 일-학습-자격을 연계하기 위한 작
2014-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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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30일 0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