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마한 김성동 전 후보가 선거 비용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잠적해 장비를 대여한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비용을 치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출마한 김 후보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교육감 선거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다. 득표를 적게 함으로써 선거비용도보전받지 못했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 것이다. '선거=돈'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름대로 선거에서 선전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결국은 잠적해 버린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은 끝나고 나면 공공연히 어떤 후보가 얼마의 돈을 썼는데선거법위반이라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닌다. 물론 돌아다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선거출마자들에게도 빈부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어떤 문제때문에 선거때마다 돈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후보자들 내부적으로 돈을 써야만이 당선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번 김성동 후보의 문제
2008-09-07 09:45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중에서 전문계 고교교육과 관련한 몇가지가 있어 제시하여 본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08년에는 697개교로 전년대비 5개교가 감소하는 등 2000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력 인플레 현상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로의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문계고의 진학률(72.9%)도 증가하였고 진학자 중 전문대학으로 진학이 46.8%, 4년제 대학이 26.0%를 차지하고 있으며,진학자와 입대자를 제외한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은 71.4%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전문계고 졸업자(진학자 및 입대자 제외) 취업률 은 2006년83.3%에서 2007년71.6%, 2008년 71.4%로 감소하고 있다. 전문계고교 졸업생중 외국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143명, 외국 전문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23명으로 이둘을 합하여 166명이나 외국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었다.전문계 고등학교는 다른 어느 학교형태에 비하여 교원1인당 학생수(13.4명)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상의 주요 결과와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다른 자료를…
2008-09-06 10:13얼마 전 정부에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교육세의 ‘세금에 붙는 세금(surtax)'의 복잡한 조세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교육세는 1982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설된 한시적 목적세이다. 그러다가 1990년에는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교육세가 목적세로서의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구체적인 평가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폐지 방침이 나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겨우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방침을 철회하라고 야단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시점에서 혹시라도 교육예산이 축소되어 교육시설 투자가 줄어들고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교육세 감소분을 각각 국세와 지방세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는 국민과 교육계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없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즉 인적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2008-09-06 10:11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산고 끝에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1단계 방안은 4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개는 통폐합하고 27개는 민영화하며 12개는 구조조정 형태로 수술하는 등 주로 기능조정에 초점을 맞췄고, 2단계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공항 중 최대 3곳을 민영화하고 산업진흥과 RD 관리를 맡고 있는 각종 진흥원과 연구소 등 29개 기관을 13개로 축소하며 3개 기관을 폐지하고 7개 기관은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등 주로 조직 통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전기․가스․의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는 임기 내에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돗물의 민영화, 민간 위탁이 거론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방만한 경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반대 측은 공기업 민영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기․수도 등이 민영화나 아니면…
2008-09-02 08:41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추진과 함께 사교육열풍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학부모들이 어쨌든 일반 중학교보다는 무엇이 좋아도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국어고등학교 등의 특목고의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았던 이유와 같다는 생각이다. 벌써부터 학원가에서는 국제중입시에 촛점을 맞춰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불법 과장광고를 낸 학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적발되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국제중 설립방침에 따라 여기에 맞게 국제중학교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섰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말로 학원들의 과장 과대광고를 막기위한 조치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국제중학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교육과 국제중학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일수 있는 것이다. 여론이 잠시 수그러들면 다시 국제중학교 설립의 정당성을 부각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가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와 그동안의 분위기를 미루어볼
2008-08-31 10:33지난 26일 오후에 서울시교육청의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빨라졌다. 항간에는 26일이 교육감 취임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취임식이 끝나고 인사가 단행되었다고 한다. 그 속내야 알 수 없지만 더욱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계속이어지고 있다. 기다리다 모두 지쳐버릴 지경이다. 그 사연은 이렇다. 다른 학교는 모두 교장발령이 이루어졌는데, 유독 발령이 나지 않은 학교가 있다. 현재 근무중인 교장은 벌써 다른 학교로옮기도록 인사가 이루어졌지만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할 교장은 아직도오리무중상태인 것이다. 서울의모 중학교에서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다른학교는 교장인사가이루어졌지만이 학교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새 교장의 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왜 미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알만한 곳에 연락해 보아도 역시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만 무성하게 돌고 있다. 교육부에서 새로 임용되어 내려올 것이라든가.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이다. 인근의 학교에서도 왜 아직새로 부임할…
2008-08-29 10:07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취임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그는 25일, “교원노조 단체들이 단체협약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10월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단체협약에는 있어선 안 될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수요자 교육이 이뤄지려면 단호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교사들이 학습지도안을 교장에게 알려주고, 주번근무를 서는 것 등은 학생들을 위한 기본 활동인데 단체협약 때문에 다 없어졌다”며 “그저 편하게 지내자는 것인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단체협약은 2004년 유인종 교육감 당시 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이 체결한 것으로 △주번·당번교사 폐지 △휴일 교사 근무 금지 △방학 중 교사 근무 자제 △교사 출퇴근기록부 폐지 △수업계획서 교장에게 제출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의 단체협약(2004년 윤옥기 교육감과 교원노조와 체결) 내용을 보면 △수업 장학 사전 예고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학습지도안의 자율 작성 △연구시범 학교 교사 동의 얻기 △요청장학 교사 동의 얻기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금지 △화장실 청소 용역비 반영 △교사 교통지도 금지 △자율출퇴
2008-08-27 09:12요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계가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초미에 관심사인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에 대한 찬 ․ 반의 논의가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중앙집권적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에 의하여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그리고 교육 현장인 학교까지 동일한 정책이 수행된 나머지 흔히 우리 교육을 획일화된 교육, 붕어빵식 교육으로 빗대곤 한다. 사실 0교시와 우열반 편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새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도 일부 학교에서 이 문제의 제도를 반강제적으로 시행해온 점이다. 이 제도에 책임을 져왔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란 명분하에 시·도교육청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이양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은 이 뜨거운 감자를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폐지 쪽으로 결정한 것 같다. 학업성적결정이론에 비추어 평가해 보고, 본 제도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해명(2001)의 『학업성적 결정이론』을 보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70
2008-08-26 11:40올해 본격 도입된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치열한 입시 경쟁을 완하하고 공교육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입업무를 주관하며 제2의 교과부로 불리는 ‘대교협’은 향후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12개 대학에서 321명을 선발하지만, 현재의 고교 2학년이 지원하는 2010학년도 대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무려 10배에 가까운 3,00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확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대학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그것도 단순하게 조정 국면이 아니라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입학사정관제가 획일화된 교과 성적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소질을 발굴하여 이를 입시에 적극 반영하는 선진형 입시전형 방법이기 때문이다. 소위 개성이 없는 ‘점수따는 기계’보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될성 부른 떡잎’을 찾는 제도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미국을 비롯한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된 입시제도로 대학이 교육 철학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채용한 입학전문가
2008-08-24 14:10보건교사와 체육교사의 ‘보건과목’ 다툼이 드디어 체육계와 간호계까지 가세하는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미 보건교사라는 직명이 생길 때부터 예견되었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일선교사들의 의사를 도외시하고 교육을 교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처럼 일부 학부모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육에 관한 법규가 제, 개정되는 와중의 하나가 학교보건법 개정이었고 이 싸움의 불씨인 것이다. 2002년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명칭을 바꿀 때 광범위하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일이었다. 학교에 양호교사 제도의 도입을 돌아보면 그 도입의 필요성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교육의 눈으로 보지 않는 편의주의와 업적주의자들에 의해 교육이 망가진 것이다. 세월이 바뀌고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면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바꿀 것이 아니라 체육교사에게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었다.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을 돌보는 것과 보건을 가르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맡겨야하고 잘 가르치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정치가나 행정가가 할 일이다. 양호교사가 양호교사로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꼭…
2008-08-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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