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총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교권 추락과 공무원 연금 개정 등으로 인해 크게 떨어져 있는 교육계의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 업무 추진 상 실수나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자는 취지다. 교총 등 63개 교육단체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기념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특별사면(징계사면) 추진요청 건의서’를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행정자치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단체들은 “대통령 특별사면은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공무원 특별사면(징계사면)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특별사면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사면은 1963년 3공화국 출범 때 처음 시작, 이후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단행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2015-07-23 16:33현장 “편향적 정책 심화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사무와 권한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연구·진행하는 것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를 더 옥죄려는 것 같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본청 회의실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월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등 적극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청 측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학교 현장은 마냥 반갑지 않은 반응이다.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사무를 확보하고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임에도 지금처럼 직선제 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만 매달릴 경우 학교 권한을 더 침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 A중 B교사는 “직선교육감 이후 학교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본법 제정을 하고나면
2015-07-22 09:50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방학 중 교사 근무 폐지를 지시하면서 학교 현장은 ‘갈팡질팡’ 혼란에 빠졌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물론, 자칫 이 문제로 인해 교원들에 대한 국민들 시선이 악화될까 우려도 나온다. 최근 충북·전북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방학이나 재량휴업일에 교사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데 이어, 서울·제주교육청도 관내 학교에 행정조치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필요한 경우’란 단서를 달아 근무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하면서 해당 지역의 학교 구성원들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방학 중 교원 연수와 함께 학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역시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무시한 채 지시를 내려 현장만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중이다. 해당 교육청들은 교사가 수업 외 전화 받기, 문서 수신, 시설 방화 등 관리자들이 해야 할 업무를 맡도록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학교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 요즘의 경우 방학에도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스포츠교실, 각종 캠프, 도서관 개방 등
2015-07-22 09:47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이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농어촌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보통교부금 배분 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교통폐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교부기준이 학생 수 변동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반영과 기준재정수요 측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 개선을 들었다. 그러나 농어촌 비중이 높은 도교육청들은 개정안이 경제적 효율성에만 치우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학교 통폐합 시 인센티브 상한이 크게 상향됐다. 본교 통폐합의 경우 시 이외지역 초등학교는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중등학교는 10억원에서 11억원 이하로 올랐다. 분교 통폐합은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는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많아졌다. 본교 신설 대체 이전 시 주는 보조금도 초등학교는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는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1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폐쇄해 통합·운영하는
2015-07-16 20:50감사원의 무차별적 자료제출 요구에 일선 학교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유·초·중등학교에 ‘2012~2014 학교회계 사적(임의)단체 회비 등 지출내역’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제목만 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학교회계예산지침과 맞지 않는 포괄적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공문 작성요령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교직원이 사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단체의 연회비, 반기별 회비 등 경비를 학교회계로 지급한 내역 전체를 제출토록 했다. 현행 학교회계예산집행지침의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지침에 따르면 각종 교장(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협의회, 교육연구회, 장학협의회, 기관장협의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단체의 연회비 등을 지출할 수 없긴 하다. 그러나 단서에서 모임의 구체적 일시, 장소, 참석대상, 목적, 1인당 소요액이 결정돼 통지된 경우 학교 교육이나 학교운영 목적 등 현장실정을 고려한 실비 성격의 경비 지출은 가능토록 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단서 내용에 해당하는 것까지 요구, 마치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15-07-16 20:48
전교생 의형제·의자매 맺어 동행 직접 연극 창작, 공연하며 ‘힐링’ 주말농장은 가족과의 소통 통로 태권도로 인성 덕목 24개 익혀 ◇형·동생 결연 맺고 동행하는 경기 갈곶초=“우리 형‧언니들은 언제 어디서나 아우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을 바르게 해 아우들에게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형‧언니들의 도움을 고마워하고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우리는 형‧언니를 믿고 따라 바른 어린이로 자라나겠습니다.” 경기 갈곶초는 매년 3월 1‧3‧5학년과 2‧4‧6학년으로 나뉘어 전교생이 의형제, 의자매를 맺는다. 결연식을 계기로 맺어진 상급생과 하급생들은 1년 동안 매월 민속놀이 운동회, 수련회, 등산, 편지 쓰기 등을 함께하며 친형제‧자매처럼 보살피고 정을 나눈다. 2007년부터 시작돼 9년째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갈곶초의 ‘이끌고 따르는 의형제‧의자매 정 나눔 활동’ 프로그램은 2013년 인실련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 받고 타 학교에 일반화되기도 하는 등 그 효과성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김병희 교장
2015-07-16 19:12인성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이제는 실천만이 남았다. 학교와 가정, 사회가 모두 나서자고 했다. 그러나 결국은 학교 교육이 큰 책임을 맡고 있다. 인성교육의 최일선이 될 학교 현장의 교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인성교육까지 법으로 정해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영석 대전대동초 교사는 “인성교육이 강요한다고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닌데 법제화가 올바른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그전부터 하고 있던 것들을 법제화시켰다는 느낌도 든다”며 “인성교육 평가를 위해 정형화된 양식을 제출하려다보면 교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이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소년 자살률 OECD국가 중 1위, 행복지수 꼴찌 등의 국가적 오명이 계속되며 학교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법이 시행되는 이상 이제는 형식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김애란 인천청라고 교사는 “교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법이 도입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도 인성에 대한
2015-07-16 18:59Q. 교원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는데 기존 사설기관에서 운영되는 과목도 인정되나. 또 과목명에 ‘인성’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인성과 관련된 연수도 가능한가. A. 기본적으로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만 인정되며 학교장이 자체로 실시하는 연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수할 수 있다. 사설기관이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되는 직무연수도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학교장이 자체 수립한 연수에서 전 교원이 민간자격증을 따도록 계획했다면 가능하지만 원칙상 개별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따려고 받은 연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연수 종류 중 ‘상담의 실제’, ‘학교폭력 예방’과 같이 과목명에 ‘인성’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관련 연수인 경우에는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후 종합계획에 기준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Q.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는 어떻게 운영되나 A.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에 대해 평가한다. 종합계획은 교육부장관이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교육감이 세우는 것으로 교육부, 교육청의 자체평가를 의미하지 단위 학교에 대해 평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감이 시행계획에 단위학교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켰을 경우…
2015-07-16 17:55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연중 캠페인을 실시, 제자 사랑을 실천하는 교원 사례를 찾는다. 이 캠페인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취지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풍토를 조성하고 아동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한 학생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제자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나의 선생님에 대해 추천을 받는다. 문의: 02-775-9122
2015-07-16 16:36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및 관리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한해 오는 11월까지 종합계획을, 내년 1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는 학교·가정·지역사회·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과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인성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원도 교육 종사자 외에 학부모 대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인성교육 관련 단체 및 학회 추천자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도 명기했다. 학교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힘을 모아 인성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는 연간 4시간 이상 이수로 정해졌다. 당초에는 연간 15시간 이상 이수를 명시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교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
2015-07-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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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