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격 도입된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치열한 입시 경쟁을 완하하고 공교육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입업무를 주관하며 제2의 교과부로 불리는 ‘대교협’은 향후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12개 대학에서 321명을 선발하지만, 현재의 고교 2학년이 지원하는 2010학년도 대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무려 10배에 가까운 3,00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확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대학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그것도 단순하게 조정 국면이 아니라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입학사정관제가 획일화된 교과 성적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소질을 발굴하여 이를 입시에 적극 반영하는 선진형 입시전형 방법이기 때문이다. 소위 개성이 없는 ‘점수따는 기계’보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될성 부른 떡잎’을 찾는 제도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미국을 비롯한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된 입시제도로 대학이 교육 철학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채용한 입학전문가
2008-08-24 14:10보건교사와 체육교사의 ‘보건과목’ 다툼이 드디어 체육계와 간호계까지 가세하는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미 보건교사라는 직명이 생길 때부터 예견되었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일선교사들의 의사를 도외시하고 교육을 교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처럼 일부 학부모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육에 관한 법규가 제, 개정되는 와중의 하나가 학교보건법 개정이었고 이 싸움의 불씨인 것이다. 2002년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명칭을 바꿀 때 광범위하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일이었다. 학교에 양호교사 제도의 도입을 돌아보면 그 도입의 필요성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교육의 눈으로 보지 않는 편의주의와 업적주의자들에 의해 교육이 망가진 것이다. 세월이 바뀌고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면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바꿀 것이 아니라 체육교사에게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었다.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을 돌보는 것과 보건을 가르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맡겨야하고 잘 가르치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정치가나 행정가가 할 일이다. 양호교사가 양호교사로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꼭…
2008-08-23 23:54지난 13일 전국의 4년제 대학이 2학기 수시모집 요강을 일제히 발표한 가운데 더욱 다양해진 전형 방식으로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이고 일선 고3 담임교사들까지도 전형 내용을 파악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입 전형에서 수시 2학기는 전체 대입 정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승부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평균 3~4개의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입 전형에서 수시모집은 크게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전형은 내신, 수능, 대학별고사 등 주로 서열화된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특별전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험생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도입된 ‘기회균형선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수험생만이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전형 방법이 다양한 만큼 그에 따른 명칭도 각양각색인데 일부 대학의 경우 성격이나 내용을 가늠하기 어려운 외래어 전형 명칭으로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을 고민에 빠트리고 있다. ‘다빈치형 인재육성 전형’, ‘볼런티어00 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 ’S리더십 전형‘, ’월드와이드 인재 전형‘, ’brain00 전형‘ 등 명칭만 들어서는 어떤 전형인지 알기
2008-08-18 11:54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서울시내 국제중학교 설립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재선직후 국제중학교 설립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나름대로 설득력있게 추진했으나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교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국제중설립인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역시 입장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중 설립움직임과 관련하여 사교육기관의 발빠른 행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발빠른 움직임등이 사교육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에서는 여러가지 설립불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교과부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사전협의' 권한을 근거로 '교과부장관이 직접 나서 국제중 설립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승인 불가'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볼때는 전교조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다. 과연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학교 설립이 교과부장관과 사전 협의 되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 설립은 국제화시대에 인재
2008-08-16 19:53요즘 정부의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일선 초, 중, 고교에서 우열반 편성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대의명분과 학생 서열화와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섞인논의가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렇듯 우열반 편성이사회적 쟁점으로 도마에 오른 현 시점에서 필자는지난 번에 이어 다시 한번 우열반 편성에 대해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를 모두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교육계는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능력의 개발은 교육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도 평준화 정책에 가려 수월성을 살리지 못했다. 따라서 요즘 '우열반 편성'이 이런 하향 평준화 현상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학생 상호간의 학업 성취도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반 편성을 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일 수 있다. 학습의욕이나 학습 습관에 따른 성취도 저하의 문제는 구체적인 인성지도와 학습동기 부여를 통
2008-08-16 19:53
향후 우리 나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최근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인용된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다.저출산의 효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인구는 2008년부터도 이제까지와 같이 계속 감소될 전망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수가 2008년 3,621천명에서 2009년 3,428천명, 2010년 3,264천명, 2011년 3,116천명, 2012년 2,971천명, 2013년 2,842천명, 2014년 2791천명, 2015년 2,772천명, 2020년 2,618천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2008년에 비하여 7년 뒤인 2015년의 초등학생수는 약 85만명 정도 감소되고 2020년에는 약 100만명이 감소될 전망이다. 중학생수도 2008년 2,073천명, 2009냔 2,028천명, 2010년 1,961천명, 2011년 1,891천명, 2012년 1,835천명, 2013년 1,789천명, 2014년 1682천명,2015년 1,548천명, 2020년 1,360천명이 감소될 전망이다. 중학생도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약 53만명이 감소하고 2020년까지는 71만여명이…
2008-08-16 19:53이미 한교닷컴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지만 어렵게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과연 인사를 공정하게 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1일자 인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호남편중인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본인이야 '능력있는 인사를 했다'고 항변하지만 서울시내의 교육계에서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장은 물론이고 일선학교 교장들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교감인사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오죽하면 초임교감은 00교육청으로 간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겠는가. 공정택교육감은 어렵게 재선에 성공했다. 그동안의 인사에서 지역편중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의혹이 사라지도록 해야 할것이다. 공 교육감이 능력있는 인사를 요직에 배치한다고 밝힌 것처럼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서울시내라고 해도 다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공정한 인사가 더욱더 절실하다. 인사에 잡음이 있는 조직은 발전하기 어렵다. 일선학교에서의 교내인사에서도 잡음이 있으면 1년동안 학교조직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다를바
2008-08-12 08:31서울대 이장무 총장이 자신의 임기인 2010년 7월까지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선언은 서울대가 국립대라는 위치와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비춰볼 때, 교육계에서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가만히 있어도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수사(修辭)가 저절로 따라붙는 마당에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법인화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립대 법인화란 지배구조, 성과평과, 조직운영, 재정운영, 인사운영에 있어 기업운영방식으로 바꾸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인사운영의 경우 국립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제한을 받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학의 발전 방향에 적합한 인재를 수시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립대는 정부산하기관으로 각종 규제와 간섭을 받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직을 개편할 때도 정부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 심지어 칸막이 하나를 설치하는 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경직된 의사결정구조는 국립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최고라는 서울대의 경쟁력이 세계 100위권에도 들지
2008-08-10 17:19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모든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는 매년 2월 학업성취도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전년도 성적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밝혀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에게 ‘우수’‘보통’‘기초’‘기초학력 미달’의 4등급으로 통보되지만 학교의 경우 성적에 따른 서열화의 우려 때문에 ‘우수’와 ‘보통’을 ‘보통 이상’으로 묶어 3등급만 공개한다. 그렇지만 성적이 좋은 학교는‘보통 이상’으로 포함된 우수 학력 비율을 별도로 공개할 수 있어 결국 학업성취도 공개는 개별 학교의 학력 수준은 물론이고 학교 간 격차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학교는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사항과 중간, 기말고사의 과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까지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성적 이외에 진학 실적,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 추가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는 각종
2008-08-10 17:19지난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나자 교육감 선출제도에 관한 개편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10% 대의 낮은 투표율에 선거비용으로 국민혈세 수백 억원을 쏟아부었으니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정치권의 할 일이라고 본다. 최근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정당공천제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한 데 이어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왔고, 특히 당 정책위는 이중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년 6개월 미만 부교육감 대행을 국회에 건의했고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하지 말고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개정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도 없고, 사실상 임기가 1년 밖에 안 되는 교육감을 뽑는데 500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2008-08-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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