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멜라민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 어떤 위험도 이렇게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간 적은 없었다. 초특급 태풍이 밀려왔을때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하루가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식품류(특히 과자류)에서도 멜라민 함유가 확인되고 있어 언제 어떤 식품에서 또다른 멜라민 공포가 나타날지 불안하기 짝이없다. 식약청 홈페이지에는 멜라민이 함유되었거나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식품목록이 정리되어 있다. 매일같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 목록을 보면 우리가 흔하게 먹고 즐겼던 식품류들이 많다. 지금 당장이라도 동네 구멍가게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다. 대형할인매장 등에서는 판매금지 품목이 되어 수거가 되었지만 소형 판매점에서는 아직도 그대로 전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소형매장의 업주들은 어떤 품목이 판매금지된 품목인지도 모른채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업주들도 판매금지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등의 언론매체가 전부라고 한다.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런 식품류를 그대로 섭취하고 있다. 이들에게 판매금지는 별로 관심있는 일이 아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구입
2008-09-29 14:30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시항목으로, 각급학교의 교원단체·노조 가입현황을 추가하기로 하여 각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수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에서는 전교조등 교원단체 교사들의 이름과 숫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숫자만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한나라당 조전혁위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에 따르면 40만여 교원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소속은 15만7736명으로 전체교원의 39.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은 7만 3319명으로 약 18%,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은 561명(0.1%),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432명(0.1%)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체교원의 42.5%인 17만1748명의 교원은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무소속이라는 것이다.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의 가입 여․부는 당연히 본인에게 결정권이 있지만, 그동안 교원의 권익보호와 근무여건개선, 학교경영의 민주성과 투명성확보
2008-09-29 12:02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의회격인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여론조사를 권고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제중 설립 동의안' 처리 과정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위는 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을 위해 제출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 동의안'과 관련해 공청회 등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실시를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 2008-09-28 07:00 ).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거부할 경우 권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일단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기에, 완전히 거부하기도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일반 시민들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이 없었고, 공청회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여론조사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는 의견수렴을 거칠경우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은 국제중학교 설립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교육위원회 측과 이미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는
2008-09-29 08:57새정부 들면서 여러가지 교육관련 정책들이 봇물이 쏟아지듯 밀려들었거나 밀려들고 있다.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사태를 겪었고, 기숙형공립고 설립, 국제중학교 설립 등으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정책의 봇물은 계속되었다. 여기에 대입시제도의 변화예고까지 가세하면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 또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논란, 학교자율화발표등도 어쩔수 없이 혼란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학교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충족의 명분으로 내세운 학교별 성적공개, 교원단체 가입교원수 공개 등도 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붙였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사교육을 잡겠다던 당초의 목표가 자꾸만 멀어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형국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운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어떤 대책도 사교육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08-09-28 13:41교육 평등주의를 실현 하면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교육과정의 특성화나 교사의 학습지도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열반을 편성·운영이 최근에는 학생들의 인권문제와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해명(2001)은 우열반 편성의 반대 입장인 통합운영의 논리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우열반 편성은 비민주적이고,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는 열등감을 심어 주고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는 우월감을 심어 주게 된다. 둘째,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셋째, 통합반 운영은 우수한 학생이 그러지 못한 학생을 도와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넷째, 우열반 편성의 논리는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우열반 편성에는 교사가 학생을 하나의 기준에서 생각하지만, 통합 운영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이나 요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을 능력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차이로 구별된다. 이와 같이 우열반 편성 자체는 학업성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영향
2008-09-27 08:32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의 한 축으로 교과부에서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중3의 경우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이틀씩이나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다. 수능시험도 하루에 끝내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를 이틀씩이나 보는 것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간과 인력낭비는 물론 학생들의 부담감 가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평가가 예정된 10월 14-15일은 각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난지 불과 1주일정도 지난 시기이다. 시험시기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초에는 10월 말경으로 잡혔었는데, 국가수준으로 시행이 되면서 시기가 조정되면서 10월중순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에 변경을 했겠지만,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의 일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중간고사 시험공부에 연계해서 공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잦은 시험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려된다고 볼때는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실시시기를 문제삼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성취도 평가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서는 문
2008-09-26 09:36내년부터 보건수업이 초․중․고에 이루어진다. 이제 국민의 행복권을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는 찾아 주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는 1963년도 보건교과목이 없어진 이후 45년만의 부활로서 고령사회,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이다. 학교보건법 제9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개정(2008년 3월 21일)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초·중등교육법’ 제2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개정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2008-148호) 2009학년도부터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라고(2008. 9.11)고시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요즈음 건강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성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를 한다. 이는 고령사회를 사는데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조사,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다른 제
2008-09-24 17:08책 읽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한창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영양제나 다름없다. 과거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성현들이나 현재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공통점은 바로 책을 가까이 한다는 데 있다. 해리 투르만 전 미국대통령은 "모든 독서가(讀書家)가 다 지도자(指導者)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가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을 정도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중요한 독서 활동이 날이 갈수록 퇴조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독서의 필요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요구되는 청소년기마저 독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사실 청소년기의 독서 활동은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독서활동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야할 학교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교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수치로 나타나는 성적에 매달리다보니 독서활동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치열한 입시 경쟁이 펼쳐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닌 일반 교
2008-09-24 09:34학원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과 이들 학생들을 자녀로 둔 가정들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사교육, 특히 학원비가 600만원이 되는 곳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학원비 종합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한 단속 강화와 함께 학원비 신고액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단속강화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스템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08-09-23 19:58). 그런데 학원비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수강료를 신고액보다 높게 받는 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학원가에서는 당연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교묘하게 수강료를 올려받는 학원들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그래도 그동안의 학원비 불법인상 단속에서 진일보한 정책이 나올 것이
2008-09-24 08:42한국교원의 대표적인 단체들은 회원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제때에 제대로 수요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되묻고 싶다. 얼마전 언론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전국에 40만이상 교원 중에서 교원단체에 미 가입자가 43%이고, 가입자 비율이 교총과 전교조가 39:18로 나타났다. 그동안 각 교원단체들은 나름대로 회원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각종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등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 가입자의 대부분은 각 교원단체들이 하는 일과 그동안의 업적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가입할 리가 없다. 그렇다고 관리자들이 그들에게 각 단체들이 하는 일을 일일이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어 망설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본인은 몇 개월 전 우연히 모단체 임직원과 전화통화 기회가 되어 회원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교원단체가 하는 일과 업적을 비회원이 알 수 있도록 신문을 보내라고 했더니, 예산문제 운운하며 어렵다는 말투였다. 이 문제는 모든 교원단체의 공통된 애로사항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단체가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회원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간부나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비회원에게 가입을 권하기는 어려우므로 비회원 스스로 단체들이…
2008-09-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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