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국 시도교육청에 건의 “고용주체로서 해결의무” 강조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노무갈등을 두고 한국교총이 ‘법이 정한 학교비정규직 관리주체로서 책임 있게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촉구했다.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무분별한 교육·복지정책으로 양산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요구를 정책 추진 당사자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불똥이 일선 학교로 튀고 있는 것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총은 21일 시·도교육감 전원에 보낸 건의 공문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주체를 교육감(장)으로 명료화 하고 (지역)교육청 내 노무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책임 노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도 조례 등 자치법규에 따라 단위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인사·복무·보수의 개선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대법원 판결(2013두22666 재심결정취소)이 있었고, 자치법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도 학교비정규직의 인사·복무·보수 관련 계획 수립의 주체는 시·도교육청 소관부서로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학교
2015-05-22 15:28
선별급식 지역 학부모들 “전면 무상급식은 허구” 전면이란 단어에 다수 학부모들 정부지원 착각 낙인효과 없고, 무상급식 줄이니 교육 질 향상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교육의 질이 더욱 우수하다는 학부모들 반응이 나왔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예산 잠식현상이 워낙 심하기에 이 예산을 줄여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교운영협의회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 논쟁 해법을 위한 5차 세미나’를 열고 “소득연계 급식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울산, 대구, 인천 등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전면 무상급식 시행’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하고, 교육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지역의 무상급식 비율은 평균 약 46%(울산 37.9%, 대구 46.1%, 인천 55.4%)로 전국 평균 66.5%에 비해 20% 가량 떨어진다. 그렇지만 오히려 무상급식에서 줄인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니 교육의 질은 더욱 높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급식의 질 또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더 높은
2015-05-22 15:27
교권 추락 현실 안타깝지만, 교사는 하늘이 내리는 직업 용기·자긍심 갖고 교단 지켜야… 국회도 적극 돕겠다 인성재단법은 지속적인 범국민 인성운동 기반 될 것 학생뿐 아니라 성인도 인성 함양 노력해야 우리 사회 변해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국회의원, 영호남 화합 전도사, 부드러움과 강단을 동시에 지닌 정치인…. 정의화 국회의장을 수식하는 말이다. 발군의 정치 리더십과 능력으로 국회의장 자리에 오른 그가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인성교육’이다. 물질주의, 이기주의 팽배로 인한 사회 병리현상이 심각해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2월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을 창립한 데 이어 인성교육진흥법안과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의지 표현이다.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 의장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인성교육이 교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회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고 강조했다. -교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 교원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 상당히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인성교육까지 법으로 명시한다고 하
2015-05-22 15:24교총은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교육총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는 황 내정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교총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문화 실현’ MOU를 체결하고, 인성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교육에 줄곧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다. 또한 ‘소년사범 결정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를 전국에 시행, 교사의 학생지도권 확대에 노력하고 검사로 있던 수워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스승의 날에 은사를 초청하기도 했다. 교총은 “지난 15일,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이 개혁 주체가 되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향후 총리로 임명되면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을 이어 교총이 제안한 ‘새로운 교원상’ 정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교원 사기 진작과 교권 확립에도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15-05-22 15:09전북교총이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북학교자치조례 제정과 관련해 “즉각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자치조례는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의 법적 의결기구화와 학교인사자문회의의 자치기구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도교육청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교육주체들의 권한 보장이나 민주적 학교 실현은 기존의 법과 제도로 충분히 이룰 수 있으며 새 조례가 상위법령과 충돌할 수 있다”며 특히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결정사항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조례안은 교육현장의 본질을 외면하고 교육당사자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학교현장이 직면한 수많은 난제에 대해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면 소모적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교총은 “기존 학교운영위를 비롯해 학교조직인 학부모회와 학생자치회 등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의 기구설치 등 학사운영의 영역마저 조례로 강제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고 불협화
2015-05-22 15:09국가·사회적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위임·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인성교육계획 수립,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 학교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지난 2월 공개된 시안에서는 일부 조항에서 학교와 교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교총과의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조정됐다. 특히 연수관련 사항이 대폭 개선됐다. 당초 시안에서는 인성교육관련 연수를 연간 15시간 이상 추가 이수토록 해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이번에 예고된 제정안에서는 교원 연수기관의 장이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 개설시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수립하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은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 소속 학교 및 기관, 교육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당초 안은 1개월 전까지였으나 학교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조정됐다.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학교의 실태조사 의무 등 학교
2015-05-22 15:00
2015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한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카일라쉬 사티아르티는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쟁보다는 만족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주문했다. 인도의 아동 노동 근절 및 교육권 보장 운동가인 사티아르티는 "한국은 교육을 통해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지만, 빈곤 탓에 교육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존재할 것"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 시스템은 아동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과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교육의 지나친 경쟁과 관련해서는 “창의력과 경쟁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에 치우쳐 자신만 앞세우고 다른 이들을 짓밟는 것은 올바른 교육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학생의 만족과 행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티아르티는 한국이 교육을 통해 이룬 성과를 세계와 공유해야 함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룬 좋은 사례”라며 “스마트폰, 자동차 등을 통해 성취한 경제적 성과를 전 세계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족은 경제적 성장이나 지식의 소유를 통해
2015-05-22 14:59
"한국 성과는 전례 없어" 찬사 '우수교원·투자·교육열' 원동력 홍보 매몰…자성 결여는 아쉬움 한센 세계은행 부총재 "한국발전은 기적 아닌 탁월한 선택의 산물"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 "모든 학생에 기대하는 한국교사 열정 대단" 싱 UN 교육기본권 특별보고관 "결과 중심 교육 창의성·잠재성 위주로 바꿔야" 이승우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회장 "과거 성과는 개도국 전수하고 도약 준비해야 " 2015 세계교육 포럼 둘째 날(20일) 열린 한국교육 특별세션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교육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세계 최빈국의 처지에서도 교육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교육열과 우수한 교원,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등을 통해 거둔 성과는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성과를 알리는 데 급급한 나머지 그 이면의 문제를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논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개인과 국가발전을 위한 역동적 교육 :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한국의 발전상을 교육발전과 경제발전이 선순환 구조를 이룬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이어 한국형 교육모델을 역동적이
2015-05-22 14:55
개도국 성공모델 넘어 세계교육 이끌 진화스토리 새로 쓰자 사교육‧입시 과열, 학교 이탈, 소규모학교 등 과제 극복하고 교원이 개혁주체 나서 인성‧글로벌 역량 갖춘 인재 키워야 우수 교원 해외 교육 봉사‧활동 앞장…정부 정책지원 촉구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를 슬로건으로 19일~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이 21일 미래 교육 비전을 담은 ‘인천선언문’을 채택하며 폐막됐다. 포럼은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전 세계가 추구할 교육목표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진흥’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이번 세계교육포럼은 우리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외교의 장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현재에 머물지 말고 대한민국 교육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교원, 높은 교육열, 최고의 학생 학업성취도, 낮은 문맹률 등 반세기만에 이룬 성과가 ‘기적’으로 칭송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교권 추락, 과열 사교육과 입시경쟁과 같은 그림자가 선진국 길목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이 산업화 사회, 개발도상국의 성공모델을…
2015-05-22 14:41
이번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설정된 네 가지 교육목표는 교육 접근성, 평등과 포용, 양질의 교육, 평생학습이었다. 포럼에 참석한 회원국 교육부 장관과 수석대표, 국제기구 수장 및 교원, 청년, 시민사회 대표 및 민간단체 대표들은 21일 ‘인천선언문’을 공식 채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 2030: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향해’를 주제로 발표된 선언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접근성=2030년까지 평등하고 의미 있는 학습 성취로 이어지는 12년의 수준 높은 초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중 최소 9년은 무상의무교육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영유아 발달 및 보육,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최소 1년의 취학 전 무상의무교육을 격려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의미 있는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형평성과 포용=교육에 있어 모든 형태의 배제와 소외, 불평등과 접근성, 참여, 학습 성취에서의 격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모두를 위한 교육받을 권리를 달성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아울러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
2015-05-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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