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들의 집단폭행을 견디지 못해 투신 자살한 충주 A고 이모(17)양의 유족들이 충청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양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유족들이 임모(18)양 등 집단 폭행 가해자 및 그 부모 20명,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총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버지 등 유족들은 소장에서 "가해자들은 중학생 때부터 폭력서클을 결성해 주위 사람들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학교 관계자를 지도, 감독하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관할 교육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 학생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퇴학을 시킨다고 협박하거나 진정서를 빼앗아 불태우는 등 학생들의 진정서 제출을 방해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건을 일으키
2006-06-21 10:40감사원은 22일 오후 사립학교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리 개연성이 큰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비리들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고발 대상도 당초 외부에 알려진 10여명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을 어기며 비리를 저지른 학교재단의 이사장이나 임원 등 수십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 대상 비리에는 사학 재단의 운영과정에서 이사장 등이 교비를 빼돌린 공금 횡령이나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가 짙 은 불법행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하거나 교원 채용과 학생 편.입학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고질적인 비리들도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저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
2006-06-21 10:39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 로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외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설립 인가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는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특수목적고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감은 고시내용에 학생 모집 지역과 적용시기도 포함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특수목적고인 외고의 학생 모집방법 변경 등은 명백히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외고 학생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꾸기로 했지만 일선 교육감이 전국 단위 선발을 지속한다면 현행법상 이를 제지할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교육부의 발표가 있자 외고가 없는 일부 교육청들은 외고 설립 계획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분석해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도 적극 설득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2006-06-21 10:15충남대-공주대의 통합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전.충남지역 4개 국립대들의 통합 논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대전.충남권 국립대학들에 따르면 공주대는 신임 김재현 총장 취임과 함께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충남대와의 통합논의보다는 천안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학교발전을 꾀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를 위해 학무위원급의 '대학혁신본부'를 교내에 설립, 충남대와의 통합논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비롯해 대학본부 천안이전, 교명변경, 대학혁신방안 마련 등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공주대 한 고위 관계자는 "대학혁신본부를 통해 신임 김 총장이 공약한 정책을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전에 없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공주대 통합논의에 비켜있던 한밭대도 설동호 총장이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립대학 통합논의에 주도적인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설 총장은 '1도1국립대학'을 원칙으로 충남대, 공주대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진출하고 기존 한밭대는 산학협력 중심, 충남대는 연구중심, 공주대는 교육중심의 캠퍼스로 각각 특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개최된 교수평의회 워크숍에서는 '대학통합과 법인화
2006-06-21 09:19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시 교육청이 20일 개최한 일반계 고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관련 공청회에 대한 성명을 내고 "학교 선택권 제한을 완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확대방안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청이 내놓은 선택권 확대 방안은 현행 학군별 추첨배정제도를 기본골격으로 삼고 있어 선택권 확대에 한계가 있고 기피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불만, 거주지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 등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학군조정과 지원횟수 조정 같은 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므로 교육당국은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모든 사립 고교를 일시에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희망하는 사립 고교를 우선 추첨에 의한 학교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입학전형의 방법은 해당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지필고사 이외의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06-20 20:24영국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에서 표절한 과제물을 강사가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9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게이츠헤드에서 20일 개최될 표절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발표될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의 학생이 인터넷 표절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학생의 87%는 표절탐지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를 진행한 리즈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샐리 브라운 교수는 이 회의에서 '구글 세대'인 학생들이 표절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점과 인터넷 때문에 베끼는 것이 너무 쉬워졌다는 내용의 발표를 할 예정이다. 많은 학생들은 베끼는 행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강사들이 멍청해서 과제물 3개를 같은 제출시한 안에 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라고 말한다고 브라운 교수는 전했다. 브라운 교수는 학생들을 '포스트모던, e-세대, 구글세대, 위키피디아(인터넷 백과사전) 이용자들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고 진단했다.
2006-06-20 17:20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올해 새로 50개 학교를 선정, 진행할 계획이던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폐합 대상학교로 선정될 경우 행정상 혼란이 예상돼 사업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와 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이 마무리되면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학교 50곳도 곧바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각종 시설 개선비 등으로 도와 도 교육청, 일선 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150억원의 예산이 2년동안 1개교당 3억원씩 지원된다. 도와 도 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농어촌학교 폐교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육성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0개 학교가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2006-06-20 17:04
전남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 관련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시 등 도내 7개 시·군 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친환경농업 관련 내용을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학탐구 교과서에 수록하거나 학급별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친환경 농업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또 목포시 등 12개 시·군 교육청은 내년도 교과서에 친환경농업 관련 내용을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성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어린이들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 수록 및 학교 차원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며 "친환경농업 교과서 수록 및 학교 차원의 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농림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과서에 수록될 내용은 친환경농업 정의와 필요성, 친환경농산물 개념, 유통경로, 친환경 농법 등이다.
2006-06-20 16:48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외국어고 지원을 현재 전국 단위에서 거주지 시.도 단위로 제한하기로 한데 대해 전국 각 지역 외국어고등학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지역 등 다른 시.도의 신입생 비율이 높은 외고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타 시.도의 신입생이 적은 외고들은 관망세를 취하거나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외고 진학을 준비중인 중학생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좁아졌다"며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아울러 외고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이번 교육부 조치에 따라 외고 설립을 가속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6개, 부산 4개, 경기 10개 등 모두 31개의 외국어고가 운영중이다. ◆외국어고 엇갈린 반응 경기지역 등 다른 시.도 출신 신입생이 많은 일부 지역의 외국어고들은 학생 모집단위가 전국에서 해당 시.도로 제한될 경우 신입생 모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신입생중 최고 40% 가량을 서울 등 다른 시.도 출신 학생들로 채워온 경기도내 일부 외국어고는 학생 모집에 큰 타격이 예상되자 교육부에 재고를 요구하면서…
2006-06-20 16:28교육부의 외국어고교 타 시.도 거주 학생 지원 불가 발표에 대전 및 충남도내 일부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자녀를 외고로 진학시키려는 이 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부는 현 거주지 외 다른 시.도에 있는 외국어 고교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정한 방침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에는 대전외고가 있지만 충남에는 외고가 없으며 삼성이 아산 탕정지역에 18학급 규모의 외국어계열 고교를 내년 개교 목표로 설립 중에 있으나 부지확보 문제로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현재 충남지역 학부모들은 "충남지역 학생들은 잘못하다간 외고에 갈 수 없단 말이냐?"며 "학생 진로를 가로 막는 교육정책을 조속히 백지화하라"고 입을 모았다. 한 해 평균 20여명 안팎의 천안시내 중학생들이 서울과 경기도내 외고에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대가 있는 계룡과 충남도내 각 시.군의 우수 학생까지 합하면 100여명의 학생이 타 시.도 외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외고의 경우 입학생 330여명 가운데 타 지역 출신자는 20여명 수준이며 이 지역 상당수 우수 학생들도 서울과 경기도내 유명 외고에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2006-06-20 15:5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9일 10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