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4일 "특수목적학교인 경기북부 소재 A중학교가 올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을 실시한 의혹이 있어 조만간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학교의 경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시험지에 문제를 내고 학생들에게 답을 적도록 하는 형태의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중학교의 지필고사 실시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달 대략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학교가 입학시험 응시자들의 학업적성검사를 하면서 시험지에 정답을 적는 형태의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 시험이 지필고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조만간 해당 중학교를 대상으로 정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올해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필고사 의혹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감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6-24 19:30'왕따' 가해 학생을 공개 비판한 전북 모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 교육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가해 학생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비교육적으로 행동한 사유로 김제 모 고교 심모 교사에 대해 1개월 감봉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심 교사는 지난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4월 발생한 교내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학교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 글을 올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도 교육청은 징계위에서 심 교사가 인터넷에서 폭력행위 관련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심 교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심 교사가 지난 98년 교육감상을 받은 점을 감경 규정으로 적용, 한 단계 낮은 감봉 1개월 처분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교사는 이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되면서 내려졌던 직위해제가 풀리고 감봉 처분이 끝나는 대로 학교를 옮겨 교사로 복직하게 된다. 심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06-06-24 19:29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일대 중.고교에서 발생한 급식사고와 관련, 학교급식 운영체계의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당 급식사고 진상조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학교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을 식자재로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며 ▲식품안전경보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한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2년째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인 6개의 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가급적 회기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 소속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영급식을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 우선사용도 적극 권장하자는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급식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시스템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인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최초 급식사고 발생시 보건소에만 보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식품안전경보시스템 제도에 큰 허점이
2006-06-24 12:13바람 잘 날 없는 교육계가 난데없는 ‘외고 태풍’에 휘말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공영형혁신학교 시범운영 방안 중 ‘외고 모집 단위 축소’가 태풍의 눈으로 즉흥적 정책 추진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발표 요지=교육부는 올 8월까지 5~10개의 공영형혁신학교 시범학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 뒤 2011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영형혁신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예산 운영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되, 설립권자인 교육감이 민간단체나 대학, 공모교장과 협약을 맺어 운영권을 위탁하는 형식이다. 교장은 초빙공모형으로 임용하되,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가 응모할 수 있고 희망에 의해 근무하는 교원은 순환전보제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공립학교 수준의 수업료로 자립형사립고 와 같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비용 고품질 교육’이라고 자찬하고 있다. 아울러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고, 시범운영학교도 2,3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전국 단위인 외고 모집을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고, 입시위주로 운영하는 외고는 학군단위로 모집
2006-06-24 10:30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23일 학교 급식사고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등 정부의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뒷북 처방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법령의 개정, 획기적인 예산 투입 및 전국 단위의 급식네트워크 형성 등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종류별 안전기준과 시설 노후화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식중독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하고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당국은 급식시설 투자와 지도, 식재료의 전문적인 검수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급식사고를 낸 CJ푸드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생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는 교육 및 보건 당국이 허술한 행정을 펼쳤다는 반증"이라며 "급식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급식 운영의 형태를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도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06-06-23 17:07사상 최대의 집단 식중독으로 단체급식 중단조치가 내려진 다음날인 23일 해당 학교들은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긴급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일선 학교들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 "당분간 도시락을 싸서 보내 주고 여름철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점검했다. 많은 학교가 오전 수업 등 단축 수업을 실시한 22일과는 달리 23일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상 수업을 하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일부 학생들도 건강이 회복되는 등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식중독으로 기말고사를 연기하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조퇴를 하는 등 식중독 충격 여파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식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40곳 중 대부분인 33곳의 학생들이 이날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했으며 도시락을 싸 오지 않은 학생은 매점에서 산 빵이나 우유,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점심시간에 인근 식당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했다. 또한 미처 도시락을 싸 보내지 못한 부모들이 학교 앞까지 찾아와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풍경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2006-06-23 17:06매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정부는 철저 조사와 엄벌을 강조하곤 하지만 정작 처벌은 벌금형이나 무혐의 처분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비해 형사 처벌이 너무 약해 급식사고가 되풀이되고 대형사고를 키우는 것으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많은 업주나 업체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당국의 단속에 걸리거나 대형사고가 터져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2003년 5월 전북 완주군의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제공된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인 켐피로박터균이 발견돼 215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다. 수련원 운영자 이모씨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이씨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만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부산의 S여자고교에서도 조리식품인 오이무침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음식물에서 발생된 균을 수거해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검찰에서는 심지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2006-06-23 17:05사상 최대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위생관리와 운영 시스템 등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집단 급식의 특성상 언제든지 대형 식중독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 급식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학교급식 위생관리 체계 = 23일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장은 매 급식때마다 교육감은 연 2회이상 위생 안점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모두 50개 항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2004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 잔류농약 등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안정성 검사결과 불량식품 남품업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남품업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지역 보건소 주관으로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2개 교육청에 2천명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이 점검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장은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
2006-06-23 15:19최근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서울지역의 모든 고교가 서울시 교육청의 지난해 하반기 위생안전 점검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집단 급식사고 학교 모두 위생상태 '우수'(?) =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중 서울시내 인문ㆍ실업계 고교, 특수학교 등 283곳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안전에 대한 점검을 벌였는 데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고교 8곳이 85점에서 92.8점의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통과 설사 증세를 호소한 환자 302명이 발생한 숭의여고의 경우 92.8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세종고(90.6점), 서문여고(89.6점), 중앙여고(87.2점), 염광고(85.4점), 염광정보교육고(85.4점), 경복여고(85점), 경복여정산고(85점) 등 집단 급식사고가 일어난 고교들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100점 만점인 위생점검 평점이 90점이상일 경우에는 식재오염 및 세균증식이 근본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80점이상에 대해서는 식중독 발생 요인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위생안전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관리 책임에 대
2006-06-23 15:19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개방이사 자격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았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정관에서 정하되 교원ㆍ직원ㆍ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동문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ㆍ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 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에도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은 이밖에 ▲ 결산서 제출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을 대학의…
2006-06-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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