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을 우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동점자 처리조항은 국가에 공헌했으면서도 신체ㆍ정신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우대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 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해 공무담임권을 제한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모씨 등 청구인들은 200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동점자 처리 때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등의 관련 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06-06-30 10:18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해당학교가 직접 맡아서 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또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등.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정해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특례법도 처리했다.
2006-06-29 21:23강원도교육청은 평창고, 영월 옥동중, 철원 내대초교 등 3개교의 초빙교장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초빙교장 공모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내 3개교를 비롯해 전국 51개교에 대해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학교를 운영토록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응모자격은 만 58세 이하의 초.중등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달 5일까지 해당 학교에 '교장초빙 공모제 희망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빙교장은 각 학교운영위원회의 1차 심사와 도교육청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9월 1일자로 임용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임용된 초빙교장에게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행.재정적 지원과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9월부터 51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내년 3월과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150개교로 시범학교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2006-06-29 16:48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하고 사회변화상을 반영한 새로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내년 2월 개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해 3천700여개 일선 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보완작업 중이다. 교육부는 또 재정경제부 등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과정발전협의회'를 개최, 각 부처가 제출한 의견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입양자녀 가장 등 다양한 가족모습을 소개하고 사회 약자 및 소수자의 관점을 고려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저학년부터 점진적인 인권교육도 도입된다. 또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명명된 행성이 교과서에 수록된다.
2006-06-29 16:46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연봉이 5천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교육위원의 연봉을 이같이 정했다. 교육위원의 연봉은 종전에는 2천460만원이었으나 지방의원이 유급화되면서 교육위원의 급여 역시 지방의원 보수를 준용토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이같이 인상됐다. 시교육위는 당초 서울시의원과 똑같은 수준인 연봉 6천804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연간 회기일수와 선출 방식 등의 차이를 들어 5천40만원으로 낮춰 결정했다. 이는 연간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에 매달 월정수당을 270만원으로 정한데 따른 액수다. 교육위원의 회기일수가 60일로 지방의원(120일)의 절반에 불과하고 주민 직선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으로 뽑히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의 연봉과 차등을 뒀다고 시의회 관계자가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는 월정수당을 297만 원으로 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부두완 의원 등이 270만 원으로 줄이는 안건을 수정 발의해 최종 가결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또 겨울철에 눈이 내릴 경우 시민들이 자기 집 앞
2006-06-29 16:08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활을 걸고 통과시키려던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이 결국 9월 정기국회로 함께 넘어갈 전망이다. 개방이사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원회)로 명시한 조항에 ‘등’자 하나를 넣어 추천주체를 넓히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여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학법 재개정과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일괄 타결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한 로스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2008년 3월 개교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 교육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도 9월로 미뤄지게 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보다는 감사원이 발표한 사학특감 결과를 놓고 설전만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봉쇄하려는 ‘정치적 기획감사’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사학비리를 보다 강도 높게 근절해야 한다며 사학법 고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2000여 사학을 감사한 결과 검찰에 고발된 사학은 22개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어느 조직에도 있을 1%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비화시켜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3월부터 시작된 감사의 발표시기에 대해서도 “감사원…
2006-06-29 15:40민주당 김효석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학법 시행을 내년 3월로 연기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학법의 시행은 이해 당사자인 재단,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혼란을 초래한다”며 “일단 내년 3월로 사학법 시행을 연기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조정안을 포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이어 “개정 사학법은 지난 6월 13일에야 시행령이 발표돼 사학재단도 학교도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준비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고 사학법 자체에 독소조항도 많아 이런 부분을 걸러내야 한다”며 “당장 5당 원내대표 회의를 열어 부칙을 고쳐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는 일부터 하자”고 말했다.
2006-06-29 15:11성과상여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교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시도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통해 “20일 경 성과금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차등 지급 폭을 결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올 3월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으로 부임해 성과금 업무를 담당해 오던 한승일 과장이 7월 1일자로 울산국립대추진단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성과금 지급에 변수가 생겼다. 성과금 차등 지급을 두고 교총과 전교조는 매년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 왔으나 올해는 그 양상이 더 치열한 상황이다. 교총은 차등 지급 폭을 최소화해서 조속히 지급하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고, 전교조는 차등지급 반대 및 반납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 폭을 소폭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6-06-29 15:02우리말 ‘에두르다’는 ‘에워서 둘러막다’는 뜻을 지닌 동사다. “경찰이 집을 에두르고 범인에게 자수하기를 권했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도 이 단어가 등장한다. “예배당을 에두른 야트막한 담에는, 쫓겨 나간 아이들이 머리만 내밀고 족 매달려서….” 채만식 역시 소설 ‘탁류’에서 백마강을 “에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주위를 둘러막는다는 뜻 외에도 ‘에두르다’는 ‘바로 말하지 않고 짐작하여 알아듣도록 둘러대다’는 뜻도 있다. 같은 뜻으로 ‘에둘러대다, 에둘러치다’ 등으로 쓸 수도 있다. “기분 상하지 않을 테니 에두를 것 없이 바로 말해라.” “그가 말을 에둘러 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대충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 언젠가부터 ‘에두르다’라는 표현 대신 ‘돌아가다, 돌려서 말하다’라는 말이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물론 뜻은 더 분명하게 와 닿곤 하지만, 에두르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애틋함이나 애잔함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은 에둘러서 말하는 사람을 답답하다고 다들 싫어하는 듯하다. 하지만 에둘러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말에 혹시 상처를 받을까 조심스러워서 망설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분명히
2006-06-29 14:33‘EBS 방학생활’ 여름호가 출간됐다. 방학생활 교재에 담긴 내용은 17일(월)부터 8월 27일까지 6주 동안 EBS TV를 통해서도 방송된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주 2회씩, 총 12강씩 진행되며 1·3·5학년은 월요일과 화요일, 2·4·6학년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방송된다. 이번 방학에는 정규방송 외에도 위성채널 EBS 플러스2에서 주말과 평일에 본방송과 재방송을 편성해 아이들이 꼼꼼하게 방송을 챙겨볼 수 있도록 했다. 세부 강의내용과 방송시간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EBS 홈페이지(www.ebs.co.kr)에 접속하면 ‘VOD 보기’를 통해 다시 방송을 볼 수 있어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다. ‘몸 속 탐험’, ‘소금의 비밀’, ‘사춘기’ 등 아이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내용을 다룬 강의는 물론 ‘쉽게 만드는 장난감’, ‘로봇아 놀자’, ‘내가 만든 보온병’, ‘민화 그리기’, ‘옷감 염색하기’ 등 방송을 보면서 직접 해볼 수 있는 탐구학습도 다양하다. 수족관, 애니메이션박물관, 경찰서를 비롯해 갯벌이나 늪지대 등 생생한 체험학습의 기회도 마련돼 있다. 교재에는 TV로 방송되는 프로그램과 별도로 특집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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