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쥐띠 해로, 쥐(鼠)는 다산과 부(富)의 상징이며 매우 영리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다. 쥐의 기상으로 올해 우리나라 교육이 얽히고설킨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새해 우리 교육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부부 공동 육아휴직, 어린이집·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된다.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맞은 2020년 새해 우리 교육에 다음과 같은 기대와 소망을 걸어본다. 교육안정 위해 법정주의 확립 첫째, 국민·국론통합과 교육안정이 화급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적폐청산, ‘조국 사태’ 갈등으로 두 쪽으로 갈라졌으며 남북관계,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념, 지역, 세대, 계층 등 남남 갈등이 최고조로 첨예화돼 있다. 사분오열된 국론통합과 교육안정이 시급하다. 교육은 상극·공멸이 아니라, 상생·공존의 행복한 동행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정책 등이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조령모개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오롯이 보호되는 학교를 기대한다. 지난해까지 ‘교권 3법’ 개정이 완료돼 총론적 마무리는 됐지만, 각론인…
2020-01-12 02:05최근 대구의 모 중학교 학생이 훈계하던 여교사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여러 해 동안 자녀 재학 학교와 교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제주도 A초의 악성 민원 학부모 부부가 구속됐다. 지난 10월 1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발효되어 이제 교원들은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들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령이 완비됐지만, 실질적 현장 안착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증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엄중한 경종 이번에 구속된 제주의 학부모는 2014년부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 등을 남발해 정상적인 학사행정을 마비시키고 학교경영,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해 왔다. 이들 부부는 상습적으로 학교 측에 무리한 억지 민원을 넣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핑계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해 학교를 초토화시켰다. 이들 부부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학교의 교육활동은 극도로 위축됐고, 교직원들은 스트레스로 정신심리·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구속된 학부모들은 최근 5년간 3개교를…
2019-11-27 17:14지난 9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았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걸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목표 아래 5대 국정 전략 중 하나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제시했다. 많은 국민이 낙제점이라 생각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여정은 정책의 언행 불일치로 순탄치 않았다. 임기 전반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총평은 낙제점이라는 혹평이 많다. 교육정책은 국민 공감·소통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 일방적 불통정부라는 지적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다시 세우고 정의를 확산시켰다”고 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민 소통을 강화했다”며 자평했지만, 국민의 정책 감수성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선언적으로 교육의 분권과 민주성, 공정성, 평등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천명했지만, 실제로는 진영에 경도되고 정치에 함몰돼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위 ‘시행령…
2019-11-20 13:41최근 정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주로 병역과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2년까지 상비군 병력을 50만 명 정도로 줄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 인구정책 TF는 인구 구조 급변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전략, 20개 정책과제를 수립 운영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인구정책 TF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의 교육분야 세부 방안은 신규 교원수급 기준 마련 및 교원자격·양성체계 개편, 다양한 학교 설립 운영·지원,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 평생학습 강화 등 네 꼭지다. 2018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인 1.65명을 훨씬 밑도는 꼴찌이고, 세계 201개국 중에서도 최하위다. 금년 출생자 수도 30만 명 이하로 예측된다. 인구론·학자들은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수백년 후에는 우
2019-11-14 11:23교육부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 조항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고교서열화 완화될지도 의문 현재 전국에는 자사고 42개, 외고 31개, 국제고 7개 등 총 80개교가 있다. 자사고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교육과정을 다양성·창의성의 바탕 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교다. 자사고는 금년 전반기 제2주기 재평가의 극심한 혼란 속에 평가 대상 24개 중 11개가 탈락하여 현재 행정·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들고 나왔다. 교육부의 대입제도·고교체제 개편 방향은 크게 학종의 공정성 강화, 정시 비율 상향,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등 세 가지다. 교육부는 우선 이미 공표된 정시 30%를 기준으로 한 2022년 대입 전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기조다. 그 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 경쟁력 강화와 입시경쟁·고교서열화를
2019-11-07 14:38최근 특정 이념을 가진 일부 교사들의 일탈적 정치편향 수업으로 논란이 뜨겁다. 아직 자아가 미성숙하고 판단력과 의사 결정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하고 사회적 논란 이슈에 대해 정치적 편향을 강요함은 물론 특정 이념 교화(敎化)를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이 멈추라고 나선 현실 이 같은 특정 이념을 가진 일부 교사들의 정치 선동은 서울 관악구·강남구, 부산 소재 고교 등에서 실상이 드러났다. 이들 학교의 정치편향 교사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선동했고, 수업 시간에 ‘조국 옹호’와 ‘조국이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주입했다. 또 ‘한국사’ 과목 평가문제에 검찰 비판 글을 지문으로 제시해 학생·학부모 반발과 재시험 시행 등의 논란을 야기했다. 급기야 피해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교사들의 정치편향 일탈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특정 교사들의 정치 선동 실상을 밝혀달라는 감사 청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일부 교사들은 반일감정, 조국 옹호, 검찰개혁, 현 정권 편향 등 사상독재와 정치 선동을 일삼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특정 이념과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은 정황도 드러났다. 정치편향…
2019-10-31 14:32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고, 충북도교육청·한국교원대가 후원한 제50회 전국교육자료전시회가 20일부터 26일까지 교원대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후 시상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전시회는 전국 교원들의 수업 개선 열정이 빚어낸 우수 교육자료 한 마당으로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수업개선 열정이 빚어낸 작품 이번 자료전은 2019~2020 현장교육연구운동의 대주제인 ‘따뜻한 마음·새로운 생각·실천하는 교육’ 기조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학습의 질 개선’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시·도 예선을 거쳐 출품된 14개 분야 128개 작품이 전시돼 대통령상·국무총리상을 포함해 교육부장관상인 1등급 43편, 한국교총회장상인 2·3등급 85편이 각각 입상됐다. 1등급 수상자에게는 잘 가르치는 교원의 상징인 푸른기장증도 수여됐다. 전국교육자료전은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등과 함께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교원 연구대회다. 전국교육자료전은 1970년 서울 건국대 낙원분교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래 반세기 동안 교육·수업 자료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한국 교육 발전을 선도해 왔다.…
2019-10-24 13:18‘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이달 17일부터 발효됐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세부적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교육사와 교권사(敎權史)에 굵직한 한 획을 긋는 교권보호·강화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교총 노력의 결실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은 한국교총이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과 함께 ‘교권 3법’으로 규정해 지난 3년여에 걸친 끈질긴 투쟁과 노력으로 입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2018년 11월 23일, 교원지위법은 올 3월 28일,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올 8월 2일 각각 개정된 바 있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발의 독려, 교육부 단체 교섭, 여야 의원 면담, 국민청원, 서명운동, 교육부 및 국회 앞 시위 등 총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권 3법’ 개정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다. 이제 ‘교원 3법’이 법률적으로 마무리되고, 교원지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일선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발효된 교원지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교권보호의 구체적 시행 기준과 절차 등이 담겨…
2019-10-17 14:28학교시설 안전 관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시설이 자재, 석면, 화재, 지진 등 모든 면에서 예방·방재를 통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드러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근래 경주·포항 지진,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강원 산불, 여러 태풍 등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감에서 드러난 시설 현황 이 같은 상황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자료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 현황’과 ‘2019 추경예산 집행현황(공기정화기 관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김한정 의원이 받은 ‘교육청별 학교별 스프링클러 배치현황’과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현황’ 등을 종합하면 현재 학교시설·교육시설의 안전 관리가 매우 심각해 학생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들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부 치장벽돌 설치 학교시설은 1만 8361개 동으로 전체 건물의 29%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외부 치장벽돌은 낙하 위험성이 있어서 항상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재다. 올 5월 부산대 미술관에서 발생한 외부 치장벽돌 낙하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를 반증한다. 방
2019-10-10 11:00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감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진행된다. 국감 대상기관은 17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788개 기관이다. 교육위 소관 피감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인 제1호 대상기관이 교육부 및 소속기관 7개를 비롯하여 국립대 39교 등 46개 기관이고, 제2호 대상기관은 17개 시·도교육청이다. 제3호 대상기관은 국립대병원 14개원과 공공·유관기관 9곳 등 23개 기관이다. 국회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제4호 대상기관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5개 기관으로 총 91개 기관이다. 교육위 국감 증인은 총 249명으로 확정됐다. 조국 사태로 혼란스러운 정국 피감기관이 많아 20일의 국감 기간, 실제 국감일 8일을 감안하면 알맹이 없는 수박 겉핥기식 맹탕 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위 국감반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의원 16명으로 중앙반과 지방1·2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국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중차대한 권리이자 책무다. 따라서 국감은 반드시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국리민복을 지향해
2019-10-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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