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교원 보수 2.5%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 2% 인상률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다. 내년 보수 2.5% 인상률은 ▲기본급 1.6% 인상에 따른 보수 1.3% 인상 효과 ▲성과 상여금 1.2% 인상을 합한 규모로, 물가상승률(한국은행 전망 3%)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되는 것이다. 아울러 출산 후 1년까지 월 40만원씩 지원되는 육아휴직수당이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005년 ‘육아휴직 전 기간에 걸쳐 보수 5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둘째 자녀까지만 월 2만원씩 지급되던 가족수당이 셋째 자녀까지로 확대돼 지급될 전망이다. 2005년 교총과의 교섭합의에 따라 월 3만원의 통학버스 동승 안전 지도 수당이 신설된다. 국공립 유치원(113명), 초등(1684명), 특수학교(83명) 교사 2180명이 이에 해당된다. 교총에 요구에 따라 교감 업무추진비와 병설 유치원감·원장 겸직 수당 신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2006-09-30 09:57예비교사들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급총량제 및 교대 통폐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전사련) 등 교사대생들은 9월 22일 수업거부와 함께 1박2일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전국 예비교사총궐기 및 교육주체결의대회’ 개최한데 이어 10월 14일에도 총궐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교·사대생들의 요구는 교육부의 안정적인 교원임용대책 마련, 학급총량제 폐지와 교육재정 확충 등이다. 예비교사들은 “교육부가 학급총량제는 교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교사를 늘리겠다던 교육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아동 감소를 이유로 예비교사들의 꿈을 꺽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대협 등은 “교육부가 올해 경인교대와 제주교대를 시작으로 전국 교대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을 아끼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형규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국내 한 학급 당 평균 학생 수는 OECD 가입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학급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급총량제와 교원 수급조정은 저출
2006-09-30 09:47교육부는 28일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올해보다 7.2% 증액된 31조 2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통과를 남겨둔 교육예산안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고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6.4%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풍성해 보이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돈 없어 교육 못 하겠다”는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 ◇방과후 학교 지원비 1017억 원=내년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27조 2571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조 9547억 원(7.7%) 증액 됐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1017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3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학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월 3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10만 명에게 바우처가 제공됐고, 하반기에는 특별교부금이 확보돼 또 다른 10만 명에게 수강료가 지원됐다. 88개 군에 11억 3000만원씩 모두 365억 원의 방과후 학교 지원비가, 도시 초등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700개 학교에 2000만원씩의 시설비가 편성됐다. 국공사립 특수교육 보조원 4000명 인건비 394억 원(125억 증액),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비 13억 9000만원이 새로 반영됐다. ◇“GDP 6% 대선
2006-09-30 09:03그리스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파업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3주째 학교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그리스 교사들은 초임을 현재 월 950유로에서 1천400유로로 인상하는 등 평균 임금을 45%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파업과 함께 아테네 및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사들은 내달 5일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24시간 동시 파업을 벌일 것을 그리스의 양대 노조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 측은 교사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이미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며 더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스 교사들은 초임 평균 연봉이 1만2천555유로로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룩셈부르크는 4만8천유로, 독일 3만7천350유로, 영국 1만9천401유로, 이탈리아 1만7천528유로 등이다.
2006-09-30 08:24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은 28일 학술원에서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김태길 학술원 회장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1~2개월 안에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내년 말까지 활동한다. 추진단은 정책기획팀, 제도개선팀, 조사분석팀으로 구성된다.
2006-09-29 16:26교육부는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를 확대 실시하기 위한 일반화 방안을 10월 중 마련,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는 순수하게 전문성 신장 목적으로 만 활용해 교육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근평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6일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67개 교원평가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선 방안=김홍섭 학교정책국장은 “교원평가를 제도화한다면 평가 결과를 전문성 신장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이라며 평가를 보수나 인사와는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별 교사 대상의 학부모 평가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 학교급에 걸쳐 담임교사 대상의 학급경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업평가 이외에 생활지도 영역을 추가하고 학교급별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장, 교감이 교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시범실시 B안의 경우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지원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교감, 교장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회 수업평가만으로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수업참관…
2006-09-29 15:48서울 전체 중ㆍ고교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통합 논술강좌가 개설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8학년도부터 실시될 대입 통합논술에 대비, 전체 중ㆍ고교에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으로 학년별로 1개 강좌이상 통합 논술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대입 수학능력시험 이후에는 고교 3학년생들이 논술지도 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강좌를 우선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과후 학교 논술지도 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중 일반계 고교 1곳당 통합논술 지도팀을 1개 이상씩 구성토록 하고 교과별로 독서-토론-글쓰기를 연계한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초등ㆍ중학교 단계에서 독서ㆍ토론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 1곳과 중학교 1곳, 고교 1곳 등 모두 3곳을 논술지도 연구ㆍ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중학교 2곳과 고교 2곳이 학교 논술교육 중점학교로 지정되고 올해 2학기 중 사이버 논술경시대회가 개최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더이상 학생들이 사교육 논술시장으로 몰리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입 논술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9-29 13:52앞으로 초.중.고교생의 체력검사가 체지방을 측정하고 개인별 적절한 운동을 처방해주는 체력 평가로 바뀌게 된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5학년∼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체력검사가 운동기능 중심이어서 건강 체력을 측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 건강 기능과 체지방도 파악할 수 있는 '맞춤형 학생 건강 체력평가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인하대에 발주한 이 시스템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2007년 2월 받아 3월부터 인천지역 또는 수도권지역의 초.중.고교 1곳씩을 지정, 시범운영한 뒤 2008년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체력검사는 50ｍ달리기,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오래달리기 등 5개종목이며 연 1회 실시된다. 교육부가 용역중인 새 체력검사는 심폐지구력과 유연성, 근지구력, 체지방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종목과 평가척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각 학생별로 맞는 운동을 처방해주며 검사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 언제든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심폐지구력 측정 종목으로 기구를 이용 앉아서 팔로 당기기, 오래 걷기, 발디딤 검사
2006-09-29 10:41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된다.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립대학들은 이사장 및 이사 선출, 총장 선출 등 인사문제를 비롯해 재정, 행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 법안 주요 내용 = 대학 이사는 총학장 등 당연직 6명과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등 외부인 9명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법인의 예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 대학의 조직 신설ㆍ폐지, 교원 및 직원의 인사와 보수 등 법인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하되 운영과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법인을 대표하고 대학 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총ㆍ학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법인전환 이후 교직원은 법인 소속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정
2006-09-29 08:57반(反) 전교조를 표방하는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이 2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 단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 주도권 쟁취운동'을 벌이기 위해 결성됐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부를 두고 1만5천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동서종합기계의 대표이사이자 경기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인 김종일씨가 상임대표를, 정재량ㆍ전신규ㆍ이종용ㆍ박종화ㆍ조성구ㆍ윤지순ㆍ남상훈ㆍ이재승씨 등 8명이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사전 배포한 창립선언문에서 "통제 위주의 교육부정책과 평등을 강요하는 전교조의 비교육적 노선 때문에 자녀가 황폐화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며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의 전통과 개성 회복, 학교의 학생선발권 보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전교조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육경쟁력이 약화되고 학교가 반미ㆍ친북, 반시장 경제주의 등 좌파이념의 선전장으로 변질됐다며 연가투쟁을 벌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단 퇴출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학부모연합은 앞으로 반 전교조 운동과 함께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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