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일 년이나 남긴 상황이었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아주 구체적인 교육정책 구상을 밝혀 교총 참석자들로부터 “교육전문가시다”는 말을 누차 들었다. 박 전 대표는 “교육위기는 정부의 이념 과잉으로 인한 획일적 하향평준화와 지나친 간섭”이라고 칼날을 세우며 “학생 선발과 학교 운영 등에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이 참여하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교육혁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고범수 한국교총 부회장=우리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교단은 교장선출보직제, 교원 지방직화, 추락하는 교권 문제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교육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교육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을 교육논리를 풀지 않은 데 있습니다. 내재적 원인도 있겠지만 교육 문제의 절반은 사실 정치, 경제 등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정부가 획일적 평등주의에 입각해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 등의 자유를 규제하고 없앤 데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이 성행하고 학교에 이념 과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2006-11-23 14:48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초등 전문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공청회 참석자들은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초등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대 내 전문박사과정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교대교육대학원장협의회(회장 김영기 경인교대 교수)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선 이명균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학생의 학습자원 다변화, 학부모의 요구수준 상승과 고학력화 등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도전 요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초등교원의 계속적인 교육기회의 제공과 학문적 성장욕구 충족을 위해서라도 교내의 전문박사과정 설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등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2000년에 120명에서 2006년 489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교대 내 박사과정 미설치로 인해 교대가 사범대를 비롯한 중등교원 양성기관 및 일반대학 대학원 학위과정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대 내 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영숙의원은 “초등
2006-11-23 14:30우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을 때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지난 4년간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이념과 코드가 국민과의 신뢰를 깼고 그중 교육정책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 받고 있습니다. 서구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은 교육개혁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평등교육을 하던 유럽도 미국식 교육으로 바꾸고 있고, 중국의 경우 ‘두뇌유치 111’을 야심차게 하고 있습니다. 100위권 내 유명 세계 대학에서 1000명의 인재를 스카웃해 자국에 일류학과 100개를 만든다고 내용입니다. 싱가폴도 세계 최고수준 12개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려 하려 합니다.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리, 도로를 하나 더 놓는 것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한 명 더 길러내는 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교육은 심각합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다시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
2006-11-23 14:21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2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가 연 대선주자 초청 교육정책간담회에서 “현 교육위기는 교육을 교육논리로 풀지 않은 데 원죄가 있고 정부의 간섭이 교육을 망쳤다”고 비판하면서 “교육에 경쟁과 자율, 다양성과 책무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책비전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우선 현 정부의 이념과 코드가 교육과 국정 전반을 위기로 몰았다며 칼날을 세웠다. 그는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이념과 코드가 국민과의 신뢰를 깼고 그중 교육정책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 받고 있다”며 “이렇게 된 건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정부의 하향평준화 정책과 학교의 이념 과잉, 일부 교사의 그릇된 이념 주입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자가 동참하지 않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가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킨 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지적한 박 전 대표는 “앞으로 교원들과 힘을 모아 좋은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여러 차례 “교육에 대한 제 기본철학은 경쟁과 자율, 다양성과 책무성 확대”라고 강조하며 “학생 선발, 학교 운영에 선택과 자율권을 주고 학교 간 경
2006-11-23 14:12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가투쟁에 3천명 가까운 교사들이 참가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징계가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했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한데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시도교육감들을 대동하면서까지 이번 만큼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대규모 징계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연가투쟁 참가자 현황에 따르면 참가자 수는 전국적으로 총 2천72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1천952명은 연가를 내고 실제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나머지 775명은 아직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연가를 낸 교사들의 집회 참가사실이 모두 파악되는 대로 시도교육청별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 중징계 이상 대상자와 고교 교사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경징계 이하 대상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2004년 11월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된 연가투쟁 처벌기준에 따르면 단순가담자의 경우 1회 구두
2006-11-23 11:26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체험 및 학점 이수 프로그램에 지원자들이 몰려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인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금까지 모두 202명이 접수했다. 학점인정 프로그램은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와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지역 27개 대학과 상호협약을 통해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이수 학생들이 협약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해 대구권 7개 대학과 협약해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한 후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올해에는 연계 대학을 부산대, 안동대, 울산대 등 영남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했다. 개설 강좌는 '초급영어회화', '기초중국어' 등 어학을 비롯해 '댄스스포츠의 기초', '이미지 메이킹', '웹애니메이션' 등 24개 교양과목으로 이 중에는 '신나는 철학 한마당', '실전논술테크닉' 등 논술 관련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달 말까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2만원의 수업료를 내고 과
2006-11-23 11:10여성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 있는 영유아 교육을 연령별 부처 일원화를 하던지 교육부로 전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유아학제가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광주시 교육정보원 강당에서 열린 교육혁신위 주최 제5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문미옥 서울여대 교수는 “유치원은 교육부, 보육시설은 여성부소속의 현 체제는 관리운영 이원화로 인한 예산 낭비, 인력낭비 등 비효율성은 물론 3～5세 중복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갈등, 이로 인한 공교육의 정체성 훼손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0~2세와 3~5세로 구분해 여성부와 교육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던지 0~5세 전체를 교육부가 담당하는 일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연령별 부처 일원화는 OECD 대부분 국가의 제도로 행정부서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분 연령 합의 도출이 어렵다”며 “0-5세 교육부 일원화 안은 OECD 선진국의 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교수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만5세의 취학연령 하향화’와 ‘초등학교에 5세 유치원반을 두어 기간 학제화 하자’는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
2006-11-23 10:58광주시교육청이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를 당초 모집 정원에 훨씬 미달해 선발한 것과 관련, 탈락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3일 광주시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올 1월 공.사립 중등 특수학교 교사 27명을 선발하기로 한 방침과 달리 최종 17명을 선발하자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14명이 시교육청의 인사정책이 잘못됐다며 광주 행정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사 선발에 응시한 총 63명을 상대로 1차 필기시험(교육학,전공)을 실시해 36명을 뽑아 놓고 2차 시험(논술, 면접, 학습지도안작성 등)에선 정원에 10명이 미달한 17명을 선발한 것은 인사행정상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탈락자들은 "시교육청이 당초 특수교사 모집정원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가 예산부족 등을 감안해 과락을 무리하게 적용해 정원에 미달해 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시험에서 탈락한 19명은 전공과목서술에서 과락(배점의 40% 미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특수장애인단체 등의 요구로 작년(8명)에 비해 올해 3배 이상 많은 특수교사를 뽑을 계획이었으나, 과락을 받은 수험생은 어쩔수 없이 탈락시켰다
2006-11-23 10:33김인세(金仁世) 부산대 총장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정부의 '3불(不)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총리 인선에서 낙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특강차 부산대를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고 당시 배석했던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의원이 전했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표에게 교육부총리 인선 당시를 언급, "부총리 하마평에 올라 청와대에서 계속 연락이 왔다. 그러나 전교조도 무섭고 대학총장 일에 재미를 붙여 별 생각이 없었다"며 "스크린(검증) 대상에 오르면서 청와대가 사생활에 대해 파악해 내심 불쾌하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러나 내가 '3불 정책'에 반대하고 특히 기여입학제는 찬성이란 입장을 밝힌 뒤에는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지난 8월 논문재탕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김병준(金秉準) 전 교육부총리의 후임 인선 과정에서 현 교육부총리인 김신일(金信一)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조규향(曺圭香) 한국방송통신대 총장과 함께 최종 3배수 후보군에 포함됐었다.
2006-11-23 10:32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정 시안’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교원들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 개악 반대’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교총 서명운동에 참여한 교원들이 23일 현재 15만 5206명으로 집계됐다. 교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명 1만 62378명, 학교별 서명 에 13만 8969명의 교원들이 참여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교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서명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서명운동 결과를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대구, 경북 지역을 출발점으로 한 연금법 반대 릴레이 집회는 내달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단위로 열린다. 교총 등으로 구성된 ‘연금법 개악 저지 공대위’는 9일 집회에 최소한 2만 명의 전, 현직 공무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6-11-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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