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7일 모 대학 교육학 전공 조모 교수 등 3명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학교별 포함)와 2002년도, 2003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하면 출신고교별ㆍ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격차도 비교해 볼 수 있어 향후 수능 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교수와 국회의원이 수능 원데이터를 분석해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성적을 비교하는 등 평준화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수능시험 문제 선정과 시행, 채점 등 공정한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해 그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
2006-09-08 08:51자치단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다 대지 못하면 교육경비도 지원 못한다? 경북지역에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ㆍ군이 잇따르고 있으나 상당수는 재정 능력(자체수입) 부족으로 지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8일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은 전체 23곳 가운데 포항과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송, 칠곡, 울진 등 8곳이다. 또 경주와 김천, 영주, 문경, 고령 등 5개 시ㆍ군은 입법 예고해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13개 시ㆍ군별 지원액 규모를 보면 칠곡은 지방세 수입의 4% 범위안에서,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은 3%, 구미와 영천은 2%, 문경과 경산은 예산 범위안 등이다. 그러나 영양은 지난 달 3일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북도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규정상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때문이다. 보조사업 제한 규정에는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소속…
2006-09-08 08:502학기 개학 이후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유행성 각결막염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일명 아폴로 눈병) 등 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 480개 초ㆍ중ㆍ고교에서 1만8천203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74개교 1만3253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6개교 4천950명은 완치됐다. 지방 교육청별로 환자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등교 중지 조치나 격리수업 등을 실시 중이다. 지역별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광주가 77개교 4천61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남 86개교 2천916명, 경기 62개교 2천171명, 경북 37개교 1천732명, 전남 43개교 1천313명 순이다. 또한 서울 15개교 671명, 부산 7개교 181명, 대구 23개교 490명, 인천 21개교 986명, 대전 13개교 206명, 울산 16개교 845명, 강원 31개교 326명, 충북 9개교 333명, 충남 29개교 819명, 전북 9개교 535명, 제주 2개교 60명 등이다. 교육부는 유행성 결막염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눈병이 여
2006-09-07 20:58지난 7월부터 남부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각급 학교의 유행성 눈병이 피서철과 여름방학이 지난 뒤 점차 북상하면서 최근들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돼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초 경남과 울산, 광주 등 남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한 유행성 각결막염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일명 아폴로 눈병) 등 유행성 눈병이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충청도 등 중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눈병에 감염된 전국 학생은 350여개 학교에 무려 1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시도별 환자수를 보면 광주지역이 2천500여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천100여명, 경남 1천800여명, 경북 1천700여명, 울산 1천여명, 인천 980여명, 충남 970여명, 대구 490여명 등이다. 지난 7월초 7개교에서 처음으로 눈병 환자 15명이 발생, 일주일만에 42개교 118명으로 급속히 확산되다 여름방학을 맞은 울산지역에서는 개학 이후에도 눈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환자수가 지난 4일 4개교 153명에서 7일 현재 16개교 1천31명으로 급증했다. 역시 지난…
2006-09-07 17:33국회 교육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5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사 청문회서는 참여 정부와는 정반대인 것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의 교육철학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월성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측에서는 김 내정자가 교육철학을 고수하기를, 평등성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측에서는 정부의 코드에 김 내정자를 꿰어 맞추기 위한 주물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자신의 교육철학이 논란이 되자 4일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나의 교육정책적 생각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고 해명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개별정책 사안들에 대해서는 청문회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언론 투고물을 모아 2월 발간한 ‘서울대 김신일 교수의 교육생각’(학지사)과 5일 교육혁신위 국제 학술 세미나용으로 제출된 ‘한국의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이 알려지면서 김 내정자의 교육철학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의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에서는 “평준화가 고교 획일화를 조장하고,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를 죽였다” “한국교육의 근본 문제는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경직된 획일성이
2006-09-07 16:46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신동현 부장검사)는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지급한 보조금 4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김진숙(48.여) 부총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5월과 7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월드컵 성공기원 달리기대회' 지원비 명목으로 2억6천600여만원과 9천여만원을 각각 받은 뒤 이중 3천8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1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13억5천800여만원을 받아 3억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 김씨는 협회 명의로도 2004년 7월과 11월 문화부에서 '중국청소년초청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과 2천여만원을 받아 5천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1∼2004년 모두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2천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회계집행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해당 연맹과 협회에 지원금을 대준 단체에는 서울시와 강서구, 청소년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서울체신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도 포함
2006-09-07 16:04학교 급식의 안전성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안산교육청이 관내 초.중학교들의 급식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매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안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nsan-edu.or.kr)에 다음달 초까지 '급식네트워크'라는 별도의 코너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 코너에 관내 모든 급식 초.중학교(초등학교 50곳, 중학교 22곳)의 당일 급식 진행상황을 영상으로 촬영, 설명 글과 함께 매일 의무적으로 1차례 이상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상은 식재료 검수과정에서부터 조리, 배식 과정 등을 모두 담게 된다. 불가피하게 영상을 촬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별로 그날의 급식 과정과 특이 사항 등을 글로 만들어 대신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급식네트워크에는 또 학부모들이 급식과 관련한 궁금증을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언제라도 문의할 수 있는 학교별 자유게시판도 설치된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질문에 대해 일선 학교 영양사나 교사들이 충실히 답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급식네크워크가 구축돼 운영에 들어가면 학부모들은 급식네트워크 코너에 접속,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 들어
2006-09-07 15:51교육부는 10월부터 저소득층 자녀 20만 명에게 방과 후 학교 강좌를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학교에 직접 재정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강료 10% 이내에서 전담 인력 인건비 및 각종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반기 계획=교육부는 4일 하반기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262억 원을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 10만 명에게는 10월부터 두 달간 3만 원짜리 바우처를 지급하고,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10만 명에게는 해당 학교에 직접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준별 교과 강좌나 심화반 운영, 유명 강사 초빙 특강 등은 허용하나 성적 우수자만을 대상으로 특별반 편성, 지나친 고액 수강료는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중․고교에서의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나 비수요 과목까지 강제로 포함하는 것은 금지했다. ◇1인당 월사교육비 5만 8000원 감소=교육부가 6월 30일 전국 1만 877개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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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관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막됐다. 한국측 발표를 맡은 국가청소년위원회 김성벽 매체환경팀장은 “인터넷의 위험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다각적 협력이 요구된다”면서 “이 일환으로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윤리지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사업자의 기술, 윤리 관련 신고나 불만에 대한 대응속도, 폭력성·개인정보도용 수준 등을 사업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평가해 점수화하는 것이다. 김 팀장은 “사이버윤리지수 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사이트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현수 사는기쁨정신과 원장은 “최근까지 많은 게임회사들이 아동에게 결제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방치했고 결국 아동에게 해킹, 사기, 명의 도용 등의 범죄를 부추겼다”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영화와 만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아이들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디어 교육은 필수 교과가 되
2006-09-07 14:538일부터 수시 2학기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수시 2학기 모집인원은 전체 정원의 44.4%로 규모가 큰 만큼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 2학기 모집요강은 대학마다 다양하고 복잡하며 동일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전형 유형이 다를 수 있다. 대학별고사 등 전형일자가 다르면 복수지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수시 2학기에 지원할 때는 각 대학의 요강을 잘 따져보고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대학 입시전문기관인 대성학원은 수시 2학기에 지원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 원서접수 마감일자 = 수시 2학기 원서접수 마감은 이달중 주로 이뤄지는데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10∼11월 접수를 마감한다. 국민대는 9월11일, 부산대와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등은 9월12일, 서울대와 경희대 등은 9월13일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전형 유형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고교추천전형 등은 9월12일, 고교 수학능력 우수자 전형은 11월23일 각각 접수를 마감한다. 서울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원서접수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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