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대생과 부산교대교수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는 28일 오전 부산시청앞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학급총량제 폐지와 지방교육재정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40%에 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제한하는 학급총량제와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통해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도 없이 교육재정난을 이유로 교원임용 정원을 축소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재정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법을 재개정하고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교대교수협의회는 별도 성명을 내고 초등교원 수급 사태와 관련해 책임있는 당국자의 공식사과와 함께 학급총량제 도입의 철회를 요구했다.
2006-11-28 13:06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부터 20%로 0.6% 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6년 기준으로 6430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모는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가 “파탄 교육재정을 구하려면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조정해 7조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교육계가 반발할 태세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진수희,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정부가 각각 제출한 4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교육위 대안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2008년부터 20%로 인상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 案을 2년 앞당긴 셈이다. 그러나 교육위 내 교부금소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정봉주 의원 안(2007년부터 20.7%로 인상)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임해규 의원 측은 “교육재정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안을 2년 앞당긴
2006-11-28 11:50인천시교육청은 현재 81%인 각급 학교의 직영급식률을 오는 2009년 말까지 94%로 끌어올리겠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내 442개 초.중.고교의 80.5%인 356개교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86개교는 위탁 또는 부분 위탁으로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07년 부터 2009년 말까지 224억원을 들여 위탁급식 중인 59개 학교에 조리시설.식당을 등을 갖춰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직영전환 3개년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2007년엔 17개교(중학교 8개, 고교 9개), 2008년 14개교(중학교 8개, 고교 6개), 2009년 28개교(초교 2개, 중학교 9개, 고교 17개) 등이 직영으로 전환된다. 이 계획이 끝나면 지역내 초등학교 212개교와 특수학교 6개교는 모두 직영급식으로 바뀐다. 나머지 직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27개교(중학교 3개, 고교 24개)는 학교운영위가 외부업체에서 음식을 만들어 학교 식당으로 배달하기로 결정했거나 학교 공간이 부족해 조리시설과 식당을 지을 수 없는 경우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9년 말까진 직영급식이 가능한 학교는 사실상 100%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2006-11-28 09:39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내 9개 외고가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해 실시한 올 입시에서 타 시.도 출신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각 외고의 올 입시 전체 합격자 3천105명가운데 도내 출신이 2천180명으로 70.2%, 서울 등 타 시.도 출신이 925명으로 29.8%를 차지했다. 타 시.도 출신 925명 가운데는 서울 출신이 65.3%(604명), 인천 출신이 15.2%(141명)로 집계됐다. 이같은 서울 등 다른 시.도 출신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입시 당시의 타 시.도 출신 합격자 비율 25.9%에 비해 3.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학교별로 타 시.도 출신 합격자 비율을 보면 김포외고가 5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용인외고(42.5%), 명지외고(41.3%), 동두천외고(40.0%) 등 순이었으며 수원외고가 9.0%로 가장 낮았다. 도내 출신 합격자를 시.군별로 보면 고양시가 17.0%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성남 10.7%, 안양 9.5%, 용인 7.1%, 수원 6.5% 순이었으며 가
2006-11-28 08:58학교 교실에서 '이지메'(집단 괴롭힘)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자 일본 교육당국이 이지메 가해학생의 학교출석을 막는 초강수 벌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교육재생회의는 27일 모임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이지메 대책을 곧 발표하기로 했다. 핵심 내용은 이지메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지메를 가한 학생의 출석 중단 조치를 활성화하고 이지메에 가담한 교사를 징계 처분하는 것이다. 일본의 학교교육법은 학생의 성(性)관련 불량 행위 등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각될 경우 기초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 중단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지메를 이유로 출석 중단을 취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교육 당국의 이번 조치는 학교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충실히 적용, 강경 대처토록 한 것이다. 또 이지메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교육위원회의 '지원팀'을 파견, 대처토록 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2006-11-27 21:12서울대 사범대는 앞으로 인문ㆍ사회계열 교수의 승진 심사에서 국제적 인정을 받는 연구 업적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범대 인사위원회(위원장 조영달 학장)는 최근 이런 내용의 '전임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교수회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공 부교수가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로 승진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문ㆍ예술 분야 인용지수(AHCI) 논문 또는 사회과학 분야 인용지수(SSCI) 논문이 3편 있어야 하며 한국학 전공자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논문이나 저서 5편이 필요하다. 또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도 1~3편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자연대와 공대 등 이공 계열 단과대에서는 이미 시행중이지만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서울대에서 사범대가 처음이다. 일부 교수들은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많아 논문 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문ㆍ사회과학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이공 계열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6-11-27 21:11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2007 교육부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 예결위에 넘겼다. 이 같은 사업을 위해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31조 2159억 7400만원의 세출예산안을 2210억 6800만원 순증시킨 31조 4370억 42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250억원 삭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24억 3900만원 〃) 등 3개 사업에서 280억 34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1000억원 증액), 저소득층 수능 응시료 지원(25억원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87억 1300만원 〃),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120억원 〃) 등 28개 사업에서 2491억 100만원을 증액했다. 증액 사업에 따르면 현재 농특회계에서 농산어촌 학급담당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만 지급하는 인건비보조금(월 11만원)을 다시 전체 학급담당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도록 일반회계에 87억 1300만원을 증액시켰다. 지난해 전체에 지급하려던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다시 부활시킨 셈이다. 기존에 농특회계에서 21억 7500만원
2006-11-27 16:42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교육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당국은 학교 위생 및 급식 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닭고기류를 식단에서 제외한 곳도 있다. 서울교유교육청은 27일 AI 관련, 각급학교 위생관리에 대한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조류 ▲ 가금류 조류시 충분히 익혀서 제공하고 조리온도를 철저히 확인할 것 ▲ 식자재 검수, 전처리 및 조리시 가금류가 다른 식재료에 섞이지 않도록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만전을 기할 것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위생교육을 철저히 할 것 ▲조류인플루엔제 관련 유의사항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닭과 오리고기는 75도 이상으로 5분 이상 익히면 문제가 없다’며 급식에서 가금류를 제외시키지 않도록 지시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AI 확산에 주시하며 대책과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하지만 식단조정 등에 대한 권유 등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당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는 급식 예정이던 닭고기 반찬을 다른 육류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모 중학교는 “기존 식단계획에는 이번 주(4~
2006-11-27 15:00정부의 초등교원 정원감축 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수업거부 중인 춘천교대생 1천300여명은 27일 오후 교육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학교를 출발, 춘천시청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학급 총량제 폐지, 지방교육 교부금법 재개정 등을 주장하며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원양성과 임용정책의 필요성을 알렸다. 황은영 춘천교대 총학생회장은 "이 같은 단체활동을 통해 현재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교대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자녀를 가진 시민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강원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6-11-27 14:47자녀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가족의 32.6%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교육위원회 이성근 교육위원은 최근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207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전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2.6%는 학교, 49.7%는 당사자, 6.4%는 담임, 4.8%는 부모라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학교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15.9%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답했고 59.9%는 보통, 20.6%만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기간은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이 28.5%, 2개월 이상 35.2%로 각각 조사됐고 사고 후 장애가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2.3%나 됐다. 이 밖에 학교 안전사고로 발생한 문제로는 학업 애로가 53.8%로 가장 컸고 다음이 교육관계 애로(13.7)였으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은 등.하굣길(50.3%), 학교생활 중(32.3%)으로 각각 답했다. 이 위원은 "아동복지법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연간 28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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