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는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교원평가법안은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관련법을 정비하면 될 것이다. 뭐든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반쪽짜리 법안이 되거나 온전한 법안이 되거나 일단 통과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된다. 때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각종 법안들이다. 일단은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인가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 그동안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그 이면에는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추진되었었고,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여당의원들만 모여서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는 것은 완벽한 잘못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했다. 교원평가제의 근본에는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근본을 무시한채 여론몰이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무조건 학부모와 국민들의 찬성이 높다고 기준도 없이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09-04-27 15:03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를 개설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세 과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업을 받는다. 물론 제2외국어도 내신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제2외국어영역에 대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은 제2외국어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제2외국어 과목으로 당연히 치러야할 수능 제2외국어영역 시험의 과목을 아랍어로 바꾸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아랍어의 음운(音韻) 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이런 모험을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소위 ‘SKY(서울대, 고대, 연대)’라 불리는 명문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아랍어가 포함된 제2외국어영역을 전형(인문계열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아랍어가 다른 제2외국어에 비해 수능 점수를 따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소문이 사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실 아랍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일선 고교는 한 곳도 없다. 아랍어는 효용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기 때문에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 밀려 사실상 홀대받고 있는 처지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굳이 배우지도 않는 아
2009-04-27 08:52교과부에서는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쏠림현상을 막기위해 자율학교와 기숙형 학교에 대한 학생 선발의 지역적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제한을 검토한다고했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볼때는 검토사항이 아니고, 확정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제한없이 학생을 선발하면 타 지역의 학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정작 해당지역의 학생들이 학교선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토이유이다. 올해부터 외고의 지역제한이 시작되었다. 해당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여 진학하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선권은 아니더라도 해당학교에 진학할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어야한다. 타 지역의 학생들로 인해 해당지역의 학생들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해서는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발지역제한은 백번 옳다. 그러나 '기숙형고등학교'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학교는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이다. 인성교육과 함께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생활한다는 것은 해당지역의 학생들 보다는 비교적 멀리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숙형고등학교 설립의 기본은 기숙사생활이며
2009-04-26 20:44지난해 '4.15 학교자율화조치' 발표로 각급 학교에서는 많은 기대를 했었다. 각종 규제들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물론 발표당시에도 말은 학교자율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 도교육청 자율화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서 학교의 자율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했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자율화조치 1년이 지난지금 현실화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각 시 도교육청은 교과부로 부터 많은 권환을 위임받았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2009 학업성적관리방안'만 놓고 보더라도 학교 자율화와는 거리가 멀다. 각급학교의 정규고사시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있다. 만일 이 방안에 나와있는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하여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있다. 학교자율화와는 거리가 멀다. 학교시험에서의 감독문제도 자세히 언급해 놓았고 이 자료를 보도자료로 냄으로써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지난 3월31일에 실시되었던 교과학습진단평가때에 학부모 감독을 거의 강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문제가 커지자 학교의 재량에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과학습진단평가와 관련하여 학부모 감독제의 시행
2009-04-26 11:12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르면 올 여름부터 전국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상당수 시 도가 이미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각 시 도 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 도 교육청에서 현재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번의 학원교습시간 밤10시 제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물론 경찰력까지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의 경찰인력으로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들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느냐가 최대 관건일 것이다. 여기에 학원연합회등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배울 권리를 막는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생존권과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가뜩이나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로 인해 소규모 학원들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분위기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사교육
2009-04-26 11:11정부․여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강행 표결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교육에 국운을 걸고 국가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교육세를 폐지하려고 한다니 이 나라의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크나 큰 잘못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해「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교육세법」을 폐지하려는지 답답하다.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저하 될 것이 아닌가? 그 동안 교육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해온 교육세를 폐지하기 위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교육을 무시하고 교육을 포기하려는 행위라고…
2009-04-23 23:20
1994학년도 입시에 도입된 이래 계속 비밀의 커튼 안에 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베일을 벗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월 15일 최근 5년 동안(2005~2009학년도)의 수능 성적을 16개 시도별, 232개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능 성적 공개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곳은 광주광역시이다. 광주시는 5년 내내 대부분 영역에서 1그룹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주도도 선전을 했다. 제주도는 언어영역이 2007~2009학년도에 3년 연달아 1그룹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해가 갈수록 외국어영역만 1그룹 비율이 약간 늘어났을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중위권의 성적을 나타냈다. 충남과 전북도 해마다 성적이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교육 관계자도 거들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측면이 많다. 우선 광주시교육청은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 시내 대부분 고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야간 자율학습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뿐만 아니다. 경북 양양여고도 ‘전교생을 밤 11시 반까지 자율학습을 시켰다.’고 자랑을 했다. 결국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시간 투자와 교사들의 노력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직무 중에서
2009-04-22 17:10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 법정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이다. 모두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소중한 기념일들이다. 특히 어버이날은 ‘전통 가족제도를 계승 발전하고, 어버이와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자’는 고귀한 뜻으로 1956년 ‘어머니날’로 제정된 이래, 1973년 현재의 ‘어버이날’로 개칭되어 기념해오고 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커리어(www.career.co.kr)’가 지난 해 직장인 1,574명을 대상으로 5월 기념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날’을 묻는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7%가 어버이날을 1위로 꼽았으며 근로자의 날(11.1%), 어린이날(5.5%)을 비롯하여 부부의날, 스승의날, 성년의날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싸이월드(www.cyworld.com)’에서는 네티즌 4만여 명에게 5월의 기념일 중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어떤 날을 택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 결과, 현재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을 선택한 응답자는 4.7%에 불과한 반면 어버이날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54%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날이 공휴
2009-04-22 09:16지금까지 각 시ㆍ도별로 치러진 교육감직선제가 대표성을 의심받을 만한 15%대의 극히 저조한 투표율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감을 아예 임명제로 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는가하면 교육감은 주민직선제로 치룬 결과 문제점이 많으니 교육관계자의 직선으로 치러져야한다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시종 국회의원의 안이 교육계에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감선거의 역사를 보면 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위원이 선출하였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단위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대표가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가 실시되다가 문제가 있다고 운영위원 전원이 투표하는 선거로 발전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순서는 교육관계자의 직선이 순서인데 교육 자치를 지방 자치 속으로 넣으려는 정치권에서 갑자기 한 단계를 뛰어 넘어 주민직선제로 하면서 많은 선거비용을 들이며 선거를 치러야만 했다. 교육에 평생을 바친 입후보자가 까다로운 선거법에 걸려 낙마했거나 범법자를 만드는 제도로 국민이 원치 않는 모순이 많은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에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이 12.3%로 가장 낮았다
2009-04-21 17:29우문(愚問) 몇 가지. 첫 문항, 다음 중 지위가 높은 것은? 교장(校長)과 교감(校監), 교육장(敎育長)과 교육감(敎育監), 장학사와 학무과장. 둘째 문항,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중 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은?정답은 교장, 교육감, 학무과장, 초·중등교육법이다. 일선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들은 이 질문의 수준이 우습지만 아마도 일반 국민들은 교장이 교감보다 높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일반 국민들은 자기 자녀의 교육에는 관심이 높지만 교육청의 직제라든가 교육에 관한 법률에는 대체로 관심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지역교육청과 시·도교육청의 수장이 각각 교육장과 교육감인데 교육청장이라고 일컫는 사람도 보았다. 대한민국에서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가 가장 많고 교육예산도 최대인 경기도. 그래서 경기교육의 수장을 교육대통령이라 부르기도 한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투표율은 12.3%로 사상 최저의 초라한 성적이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까지도 필자에게 묻는다. “교육감을 뽑는데 왜 내가 투표를 해야만 하느냐?”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관위에서
2009-04-21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