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4일 참의원 교육기본법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15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통과돼 성립될 것이 확실하다. 교육기본법 개정은 '아베 정권'의 집권 공약으로, 일본 정부와 여당은 15일 폐막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관련한 '타운미팅'에서 사전 각본에 의한 질문으로 여론을 조작한 문제 등을 들어 법안에 반발하고 있어 참의원 본회의에서 마지막 격론이 예상된다. 모두 18개조로 이뤄진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전문에 포함되는 등 국가와 전통, 공공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됐으며 헌법과 함께 이른바 '전후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불렸다. 이 법은 패전 때까지 일본 교육을 지배하며 '신민(臣民)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 국가.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의식을 전면 반영했다
2006-12-14 18:19교총은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실천사례 시상자를 확정하고 예비교사 대상 수필 당선작 시상식을 15일 본회 회관에서 가진다.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실천 대상=교육부총리상 부산사직초, 보건복지부장관상 안양중앙초 최우수상=교육부총리상 대구두산초 우수상=교총회장상 강릉제일고, 오산대원초 대상=교육부총리상 심혜자(인천만월초), 보건복지부장관상 황국희(오산대원초) 우수상=교총회장상 이정란(부산사직초) 대상=교육부총리상 신수연(대구두산초 5), 보건복지부장관상 손승현(대구두산초 5) 우수상=교총회장상 박수빈(오산대원초 6) 장려상=교총회장상 김찬양(전북완산여고 2), 김나래(분당영덕여고 2) 대상=교육부총리상 손지영(대구두산초), 보건복지부장관상 구정미(대구두산초) 우수상=교총회장상 조성미(안양중앙초) ◆예비교사 수필 금상=임준영(외대 경영학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한 달’ 은상=송주림(고려대 지리교육과) ‘유능한 선생님 vs 다정다감한 선생님’, 박경미(단국대 교육대학원) ‘나의 선생님께’ 장려상=김민우(경상대 일어교육과) ‘군인아저씨 선생님 되기’, 권미옥(관동대 국어교육과) ‘그때 그 선생님’, 안아라(광주교대)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난다’, 도지희(원
2006-12-14 17:20한나라당 정책위가 14일 국회에서 연 공무원 연금 토론회에서 공무원 단체는 “연금부실 책임자를 우선 사법처리하고 중요한 근로조건인 연금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사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참석을 거부하면서 다소 맥이 빠진 토론회는 주제발표자인 관동대 김상호 교수가 “2000년 취업한 동일한 학력과 연령의 일반직 7급 공무원과 민간근로자를 선정해 생애소득을 추정한 결과, 연금, 퇴직금(수당), 취업소득을 모두 합쳐 공무원이 1억 7000여만원을 더 받는다”고 자극하면서 달아올랐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점차 조정하되 20~30년의 경과기관을 둬 재직 경력이 높을수록 개혁 적용 폭을 적게 하고, 연금수급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액 인상의 정책조정분만 폐지하는 소폭 개혁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수직연금 공대위 김준용 집행위원은 “현재의 연금부실은 정부 부담금은 미납한 채 연기금을 IMF 구조조정 당시 명퇴금에 지급하는 등 무분별하게 탕진한 데서 비롯됐다”며 “연금 부당사용, 부실화를 초래한 책임자를 우선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2006-12-14 16:10사학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사학의 반발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낳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공개 심판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작년 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사학법)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작년 말 우암학원이 청구한 사건(주심 김종대 재판관)과 조용기 우암학원 설립자가 올해 3월 청구한 사건(주심 김희옥 재판관) 등 2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병합했고, 병합 사건의 주심은 김종대 재판관이 맡았다. 정부와 사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항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14조3항)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임시이사제도(25조) 등이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 54조3의 3항도 쟁점이다. ◇ "획일적인 관급형 공교육이 판치게 돼" = 개정 사학법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전교조가 학운위 등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개방형 이사의 대부분을 추천함으로써 결국…
2006-12-14 16:03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00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14∼17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2007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전국 50개 4년제 주요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히 전국 고교 진학지도부장을 중심으로 진학정보센터 온라인상에서 상설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입학상담교사단’이 현장 상담부스를 설치, 행사기간 4일 동안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현장 접수를 받아 진학·진로에 관한 직접 상담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람회 첫날 상담교사로 참가한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200여 학교의 작년 입시상담 자료를 근거로 일대일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또 부대행사로 2007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및 특징에 관한 설명회와 논술/구술 강좌를 박람회 전 기간 동안 각각 7차례 병행 실시해 실질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6-12-14 16:03'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2006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이 14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각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학부모와 학생, 교원대표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재미있고 신나는 체험과 공연, 다양한 전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방과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축제와 나눔의 장으로 펼쳐진다. 또 전시장 특설 무대에서 전국 각급 학교 학생들이 출연해 현대무용, 판소리, 마술공연, 밸리댄스 등과 실외공연장에서 마창밴드, 관악연주, 영어뮤지컬, 사물놀이 등이 펼쳐진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관에서는 달 모양 관찰과 네일아트, 로봇체험, 토기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이밖에 ▲학교혁신과 방과후학교 운영 세미나(15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방과후학교 담당자 워크숍(16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발표회(15일, 대전무역전시관) ▲중학교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발표회(16일, 대전무역전시장)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표회(17일, 대전무역전시장) 등 방과후학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열린다.
2006-12-14 14:10한국교총은 12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보낸 협조공문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교총은 “미성년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고 시 학생에 대한 충분한 치료․보상체계가 미흡하고, 교사들도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학교는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가 안전사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계류중인 안전사고보상법은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둬 시도별로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지원액에 통일성을 기하고, 유치원․평생교육기관을 의무가입 기관으로 지정함은 물론 학교폭력, 따돌림 등에 의한 자해․자살,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사고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12-14 13:52영남대는 전국 4년제 종합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3학기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3학기제는 신소재공학부와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 전자정보공학부 등 3개 학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학사일정은 기존의 정규학기(봄.가을학기)와 겨울학기로 구성되며, 여름방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3학기제는 기존 16주씩 운영되던 봄.가을학기는 15주씩으로 줄이고, 최대 6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겨울학기는 8주 동안 운영한다. 대신 학교측은 교육내실화를 위한 3학기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기졸업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매학기 평균 평점이 4.0이상(4.5만점 기준)인 학생으로 수강 제한을 둘 방침이다. 학교측은 3학기제가 시범도입되는 3개 학부가 현재 시행 중인 공학교육인증제(ABEEK)와 누리사업의 특성에 맞춰 어학.전산.취업 등의 실무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남대 관계자는 "3학기제가 운영되면 학생들은 3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어 해외어학연수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실시의 분석결과가 좋으면 2012년부터 3학기제를 전면 도입하겠
2006-12-14 13:27복수노조인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를 회원비례로 선정된 교섭단으로 단일화시키는 내용의 정부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일단 유보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발의 안을 배제한 채, 교원노조의 창구단일화 효력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위원회 안만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11월 말에나 법안을 제출해 심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한데다 ‘회원비례에 의한 교섭단 구성’이 자칫 전교조의 독주를 초해할 것이란 의원들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교조에 사실상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안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노조가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정하되 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1 이상인 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의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우선 배정 교섭위원 총수는 2인을 초과할 수
2006-12-14 12:52
美-민간기관 NCEE 대기업 지원받아 학교경제교육 지원 日-중학교 수업 27시간으로 한국 21시간보다 30% 많아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에 학교․기업간 유기적 협력 필요 교사연수기회 확대와 질적 계발 위한 네트워크 형성해야 경제교육을 학교에서 학습하는 과목의 하나로 취급하여 학생 각자가 열심히 공부하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떠나, 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의 NCEE(National Couuncil on Economic Education)를 들 수 있다. NCEE는 경제교육위원회라고 칭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경제교육기구인데 현재 규모면에서 미국 내 7만개의 학교에서 12만 명의 교사와 750만 명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예산 면에서도 2004년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530만 달러, 기부금 400여만 달러, 그리고 교재판매대금으로부터 120만 달러 등 총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10억원이 넘는 방대한 경제교육 조직체이다. 특히 이 중 83% 이상을 교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에
2006-1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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