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설립할 수 있지만 시설ㆍ설비ㆍ인력배치 등의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각 시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수강료 환불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면 포기한 날이 속한 달의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학원측의 사유로 교습이 중단될 경우 날짜로 계산해 반환받도록 규정돼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강생이 원해서 수강을 중단할 경우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교습 시간의 3분의 2가 지난 뒤 수강을 그만두면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교습 개시 이전에는 전액을,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을 받게 된다. 교습시간의 3분의 2를 지나기 전에 수강을 그만두면 남은 교습시간을 날짜로 계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여종구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지금
2006-12-18 11:46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18일 사학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 "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 사학법 날치기 처리의 원죄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그 원죄를 벗기 위해서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방형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종단과 학부모단체, 지역유력 인사 등으로 확대해 진정한 개방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여당이 설명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왜 여당의 정체성과 관계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권이 개혁이란 이름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많은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사학법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개정 사학법은 악법 중 악법으로 교단을 이념의 장으로 만들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06-12-18 10:24교총 교육정책위원회는 15일 내년도 교원정책을 전망하고 준비하는 전체회의를 가졌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참여정부가 임기 말을 맞아 분권과 참여라는 정권이념을 교원정책에서 마무리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이는 전문성과 책무성 논리에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신상명 교수가 전망한 교원정책 주요 쟁점 요지. ◇부산교육감 직선 후 교육자치 논란=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교육계의 논란 속에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는 찬성하지만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해 처음 치르지는 내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가 이런 논란을 재점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계는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 구축과 의사 결정 권한의 분권을 위해 정부가 임기 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달성할 수 있을 지 논란이 예상되고 참여 주체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경
2006-12-18 09:08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중시되고 경력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교원승진규정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09년부터 고경력자들이 교장, 교감 승진에서 후배들에게 밀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바뀌나=경력, 근평, 연수점수, 가산점으로 구성되는 승진규정 골격은 지금과 다름없지만 영역별 가중치가 바뀐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교원승진제도개선 방안을 청와대 보고한 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왔고,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이 끝나는 월말 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밝히는 승진규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근평 점수가 현 80점에서 100점, 근평 반영기간도 현 2년에서 매년 1년씩 증가해 2015년에는 10년 치가 반영된다. 2009년 1월 31일 반영되는 연도별 근평 비중은 ▲2008년 50% ▲2007년 30% ▲ 2006년 20% 순으로 반영된다. 현재 교장, 교감이 절반씩 맡는 근평에 동료교사가 30% 참여하는 다면평가가 내년부터 실시되고 본인이 요구할 경우 근평점수도 공개된다. 경력평정 점수는 90점에서 70점, 평정기간도 25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2008년 12월 31일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
2006-12-18 09:05지역구 시의원과 갈등 때문에 부임 3개월 교장이 전보된 것은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없는 현행 교육자치 시스템의 문제가 파행인사였다. 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부적절한 처신이 결국 인사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시의회 교문위원회의 이중 감사, 심의 구조 속에서는 제2, 제3의 인사파문이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위원회 한 위원은 “시의회의 행정감사권이 없었더라면 교장과 시의원과의 충돌 자체는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권과 예산권한이 시의회에 있다보니 시의회에서도 학교에 관심을 두게 되고, 교장과 접촉이 많아지면서 협의뿐만 아니라 갈등도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갈등사례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북부교육청 관내 한 학교에서는 교내 신축 건물 준공 후 감사패를 주고도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쾌해 하는 시의원에게 교장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경기도에서는 사소한 언쟁, 교내 체육관 이용시간 연장 등을 문제삼으며 도의원이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시의원이 특정정당 소속이 많다보니 교육계가 정치적으로 휘둘린다는 지적
2006-12-17 19:20교총은 15일 본보가 보도한 ‘이상한 인사 교육계 경악’(12월 11일자 5면)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교권침해 사안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관련기사 5면 공문을 통해 교총은 K교장의 비정기 전보인사는 서울시 의회 압력에 의한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인사로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이 학교장과 시의회 의원 간의 개인적 언쟁을 교육문화위원회 차원에서 문제화하고 예산심의를 정회 한 것은 교육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은 정황이 결국 학교장의 부당한 전보라는 교권침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21조에 따르면 1년에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통상 인사시기가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 21조에 따르면 직제개편이나 정원의 변경, 승진 또는 강임, 징계처분, 형사사건 관련 혐의,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 근무지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공문에서 교총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
2006-12-17 19:1720일 서울 교대부속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를 필두로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가 대부분 이번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대부초와 영훈초, 우촌초, 홍제초, 언주초, 행당초 등 초등학교 6곳이 20일 서울지역에서 가장 먼저 겨울방학에 들어가 내년 1월31일∼2월1일 개학하고 2007년 2월14∼15일 종업식을 한다. 신북초 등 대부분 초등학교는 21∼22일 방학식을 하고 내년 2월1일께 개학식을 하며 2월14일 2006학년도 학사일정을 마무리한다. 겨울방학을 늦게 하는 초등학교는 대방초(30일)와 동광초(29일), 신광초(28일)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대부분 중학교와 고교는 28∼29일 겨울방학에 들어가고 내년 2월5일 개학식을 한다. 겨울방학을 비교적 빨리 하는 중학교는 신현중(22일)과 아주중(22일), 수도여고(22일), 대광고(22일) 등이며 이들 학교는 내년 2월2∼5일 개학한다. 반면 구일고(30일)와 경기상고(30일), 덕수정산고(30일), 장충중(29일), 성암여중(29일) 등은 비교적 늦은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대부분 고교의 졸업식은 내년 2월7일이며 중학교는 이보다 하루 늦은 2월8일, 초등학교의 졸업식은 2
2006-12-17 18:26일본 정부가 학력저하에 제동을 걸기위해 학교 수업시간을 늘리고 '교사자격 갱신제'를 도입하며 대학 교수의 연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전했다. '아베 총리' 직속 교육재생회의는 내년 1월 이러한 내용의 교육재생 대책 1차 보고서를 내놓는다. 보고서 원안에 따르면 학교 수업시간을 늘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산수.자연 등 과목은 전공교사를 배치한다. 또 아이들의 실력에 맞춰 우열반을 운영하고, '이지메'(집단괴롭힘) 가해 학생의 '출석금지'를 가능케하되 관계당국이 협의, 결정토록 했다. 문부과학성은 교사들이 10년마다 30시간의 수업을 받아야 교사자격을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복안이나 보고서는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실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우선시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제안했다. 또 문부과학성은 모든 대학과 전문대학 교수의 실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교수의 해외연수와 일부 대학이 소유한 교수 교육시설의 개방 등에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6-12-17 18:25한국환경자원공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2007년 1월 15일∼26일 마포 자원순환테마전시관에서 폐품 재활용 기법 등을 배우는 초등학생 환경체험 교실인 '에코스쿨'(ecoplaza.envico.or.kr)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활용 애니메이션 관람과 수질 측정실험, 폐품을 활용한 공예품 만들기, 자연식물로 동물 모형을 만드는 토피어리(topiary)체험, 분리배출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수강료와 재료비는 전액 무료다. 에코스쿨은 1일 1회(오후 1시∼4시10분)씩 운영되고 1회 교육 정원은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되며 참여 희망자는 전화(02-302-0167∼8)로 신청하면 된다.
2006-12-17 08:44주요 대학의 2007학년도 수시 전형 조건부 합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능 성적 미달로 탈락했다. 서울대는 2007학년도 수시모집 선발 결과 수능시험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학생이 지역균형 선발전형과 특기자 선발전형을 합쳐 102명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탈락한 학생은 2005학년도 181명, 2006학년도 147명, 올해 10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 서울대는 탈락자 대신 차점자를 추가 합격시켜 모집 인원을 채웠다. 특기자 전형 합격자는 과학고 출신 학생이 244명, 외국어고 출신 학생이 44명이었으며 일반고교 출신 학생은 332명을 기록했다. 특기자 합격자 가운데 과학고 출신 학생의 비율이 작년에 비해 높아졌으며 일반고교 출신 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어고 출신 학생 비율은 작년과 비슷했다. 김경범 입학관리본부 연구교수는 "과학고 출신 학생 비율의 증가는 올해 자연대와 공대의 선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출신 비율이 전년 대비 0.6% 포인트 증가한 25.1%인데 반해 광역시 출신 비율은 32.3%로 작년보다 2.9% 포인트 낮아졌다. 시 단위와 군 단위…
2006-12-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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