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급 학교 주변에 위치한 가스저장소와 고압송전탑 등 위험시설이 2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도내 1천980개 각급 학교가운데 196개교(초등학교 128개, 중학교 52개, 고등학교 15개, 특수학교 등 기타 1개)의 반경 200ｍ이내에 모두 222개의 위험시설이 설치돼 있다. 위험시설은 가스저장소가 22개, 석유저장소 116개, 고압송전탑 29개, 대규모 건축현장 46개, 기타 위험시설 9개 등 이었으며 초등학교 주변에 147개, 중학교 주변에 54개, 고교 주변에 14개, 특수학교 등 기타학교 주변에 7개가 위치해 있다. 도내 학교 주변 위험시설수는 전국 학교주변 위험시설 605개의 36.7%를 차지하는 것이며 서울지역의 219개보다도 많은 것이다. 최 의원은 "등하교길 학생들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주민 편의시설에 가까운 주유소 등을 제외하고 가스저장소 등 위험시설의 학교 주변 설치를 일정부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6-10-10 14:52고교-전문대간 통합학제를 마련하고, 도시와 농촌의 학제를 근본적으로 달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열린 ‘미래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에서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는 “5･31 교육개혁이후 고교-전문대학간 2+2 연계교육이 실업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양측 이해관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교-대학간 구조조정 차원의 학교지배구조 통폐합 절차를 통해 고교-전문대 통합 학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단선형 학제아래 급증한 진학 물결이 소도읍 이하 고교의 폐교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의 호환성과 통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와 농촌의 학제를 근본적으로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도시의 경우, 시장에게 교육자치권을 부여하고 자립형 사립고교와 기초 자치도시의 시장이 설립･운영하는 공립고교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지역은 도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기회 확충 체제를 강화하는 ‘복선형 학제’의 도입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카페테리아(Cafeteria) 교육과정에 그치는 고교 2-3년 교육과정은 문제”라며 “지나치게 다지화돼 있는 실업
2006-10-10 13:16전국 고등학교 10곳 중 1곳 꼴로 교육부가 금지한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고교 2천80곳 중 171곳(8.2%)이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했다. 시도별로는 부산지역 고교의 70.3%가 사설 모의고사를 치러 실시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가 68.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 대전, 인천, 충북, 전남, 경남은 사설 모의고사 실시 고교가 단 1곳도 없었다. 최 의원은 "시.도 교육청이 사설 모의고사 실시 고교에 대해 장학지도 145회, 구두경고 71회, 주의 39회 등 가벼운 제재 조치만을 취해 사실상 사설 모의고사를 묵인해왔다"고 말했다.
2006-10-10 10:45서울대는 2008학년도 통합논술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논술지도 연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는 사범대 주관으로 올해 겨울방학부터 2008년 여름방학까지 일주일 내외의 일정으로 4회에 걸쳐 총 800명의 교사에게 논술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인원은 인문계, 자연계 각 100명씩 매회 200명이며 논술 출제와 채점에 관여한 서울대 교수와 입학관리본부 담당자로부터 총 60시간 가량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한 취지와 논술문제 개발방법, 학생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다. 서울대는 또 입학본부 주관으로 교육 현장의 교사를 포함하는 입학전형자문위원회를 설치, 대학과 고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선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10일 전국 학교장과 교사가 참석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 입시정책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연구교수는 "통합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정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당연하고 획일적인 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주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학생 고유의
2006-10-10 08:45학부모 등으로부터 기부받는 학교발전기금 액수의 지역간 편차가 심해 교육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이경숙(李景淑.열린우리당) 의원이 10일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송파구는 한 학교당 평균 8천646만원씩의 학교발전기금을 거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 경북 울릉군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이 전혀 없었다. 학교당 평균모금액 실적이 두번째(4만7천원)로 저조했던 경북 의성군과 송파구의 실적을 비교해도 약 1천800배 가량의 차이가 났다. 학교당 학교발전기금 모금액 상위 20위에 드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곳, 부산과 인천 각 2곳, 광주, 제주 각 1곳 등으로 5개 대도시에 집중됐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 모금액 하위 20위내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곳, 전남 8곳, 전북 2곳, 경남 1곳 등 영.호남 지역 농.어촌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은 사부담 공교육비 증가 및 지역간.학교간 교육 격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발전기금 폐지 관련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2006-10-10 08:44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난곡초등학교를 방문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방과 후 학교'란 침체된 공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외국어와 예체능, 과학, 논술 등을 지도하는 수업으로 교육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 3월부터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전국 280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난곡초교 도서실과 체육실, 상담실 등을 돌아보며 수업 중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 뒤 "평소 학교 현장과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방문 이유를 전했다. 그는 "올 2월 서울대를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열린 교실'을 지도했는데 난곡 지역이 그 주된 대상이었다"면서 이 학교와 인연을 설명했다. '열린 교실'은 서울대 사범대 학생들이 방학기간 관악구 내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ㆍ영어ㆍ수학 등을 가르치는 수업이다. 김 부총리는 학부모ㆍ교직원들이 교육시설과 원어민 교사 등 특기적성 수업 교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노력하겠지만 현장에서도 목적의식을…
2006-10-09 20:33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재건축ㆍ재개발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 반포동 원촌중학교 학부모들이 "아파트단지 재건축 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진정한 사건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원촌중학교 학생뿐 아니라 전국 950여개교의 학생들이 재개발(재건축)로 인한 학습권 침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재개발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 저해가 우려될 경우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육환경 보호기준 강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장관에게는 환경영향평가제 및 환경보전 관련법에 학습권 관련 조항 강화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는 재개발시 교육시설의 설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는 재개발 인허가시 사업주체로부터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제출받을 것을 각각 권고했다.
2006-10-09 20:32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대학교가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연세대학교 등 진정이 제기된 5개 대학에 시정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검정고시생들이 "수시모집 일반전형시 지원기회를 주지 않거나 특별전형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전혀 만들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한 사건을 논의한 결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체 모집인원의 50% 이상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상황에서 검정고시생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생의 내신성적을 산출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검정고시생 수시모집 차별과 관련해 경남대ㆍ경북대ㆍ연세대ㆍ전남대ㆍ한양대에 시정을 권고했다.
2006-10-09 17:28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가 패스트푸드․탄산음료에 건강유해 경고문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 활동에 본격 나섰다. 교총은 이들 제품마다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과다섭취는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이달 25일까지 전국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원인 서명날인을 받는다.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햄버거, 피자, 치킨 등의 과다 섭취는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을 유발하고 탄산음료는 골다공증, 충치, 심장질환, 신장결석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학생, 학부모에게 그 유해성을 알리고 나아가 경고문 의무표기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9월부터는 교총 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보건교사회)와 공동으로 ‘건강한 몸, 좋은 교육운동’이란 기치를 내걸고 건강증진 3H(Health) 운동 캠페인을 펴고 있다. 3H 운동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안 먹기 운동 △바른 생활습관 운동 △자기혈압 알기 운동이다. 9월 21일 광화문 네거리에서는 ‘패스트푸드․탄산음료 NO’를 외치며 거리 퍼포먼스를 벌여…
2006-10-09 17:13김경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연구교수는 2008학년도 서울대 통합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정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교수는 10일 열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 입시정책' 세미나를 앞두고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경쟁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을 주제로 한 2006학년도 정시논술 답안을 보면 '경쟁의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의 정당성을 갖는다'는 기계적인 정답을 찾은 획일적 답안이 대부분"이라며 "이는 범죄 근절대책으로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당연하고 획일적인 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주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학생 고유의 의견을 펼쳐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 학교에서 통합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과간 통합 수업이나 별도의 논술교과를 도입할 필요는 없으며 교과서의 주관식 심화응용 문제를 활용해 교사와 학생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사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독서를 함으로써 생각의 깊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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