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78.2%가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 임기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교원 56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들은 임기 개헌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정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한 교원은 19.5%인 110명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최근 각 언론사 설문결과 응답자의 55~70%가 ‘차기 정부 개헌’을 요구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4년 연임에 대해 47.3%(267명)의 교원이 찬성한 반면, 반대 교원도 49.7%(281명)나 돼 부정적인 의견이 약간 많았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9%가 ‘대선을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답했고, ‘효율적인 국정운용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교총은 “교육, 경제, 부동산 등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해야 할 정부가 개헌론으로 또다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까 우려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2007-01-11 16:36교육부가 9월 시범 실시하는 교장공모제를 개방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를 정치판화 만드는 교장 공모제 확대 실시에 반대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교육부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3일 ‘초중등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되 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교원정책개선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 학교, 특성화중, 고교, 실업계고, 예체능계고교 개방형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포함)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초, 중, 고교 일반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교총은 현재도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자격기준 적용 없이 특례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데, 일반 초중고교에까지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려는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의 자율학
2007-01-11 16:02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연대는 내달 14일 실시될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부산대 천병태(66)교수를 뉴라이트 공식후보로 추대했다. 자유주의연대는 11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소비자의 주권을 되찾고 전교조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초대 직선제 교육감선거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교수도 "학생, 학부모 등 교육소비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펴고 전교조로부터 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이념과 정책이 같은 뉴라이트와 이번 선거에 함께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 교육계에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금지한 교육감선거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하게도 이번 선거가 자칫 정치적인 바람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연대 대표 신지호 교수는 "교육자치법 등 관련법에는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을 금지했을 뿐이지 정치색을 띠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며 "당당하게 정책을 내놓고 시민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라이트 계열 가운데 자유주의연대와 조직을 달리한 '뉴라이트 부산연합'(대표 장제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노골적으로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고 나선
2007-01-11 15:16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방안이 현장교사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 청렴위 발표에 따르면 제주교육청이 9.05점으로 교육청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7.4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 대조를 보였다. 이 발표와 관련 순위가 낮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9일 ▲학교 위탁급식업체 선정 시 위탁급식운영위원회 설치 및 공동구매 ▲금품·향응수수교원 전문직 및 초빙교원 제한, 학교장 중임제한 등을 골자로 한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청렴위 발표 이후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행정적 조치로는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각 시도교육청의 대책마련과 언론 발표에 대해 현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부터 탁상행정에 무리한 언론발표에 학교가 오해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총은 “‘맑은 서울교육’ 추진이 교육계 자정운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총차원의 ‘교직윤리헌장’ 추진함께 회원들의 적극 동참을…
2007-01-11 15:03대부분의 교원들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승진규정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충분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8~9일 3일간 전국 초중등 교원 728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다. 경력평정 기간을 2년에 걸쳐 일시에 5년을 축소하는 정부안에 대해 응답자 84.34%(614명)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1년씩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경과조치는 2년이면 충분하므로 정부안에 찬성 한다’는 의견은 13.46%(98명에 불과했다. 근평점수가 현행 8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면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78.71%(573명)가 ‘소규모 학교 근무가 근평 점수에 불리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8.41%였다. 근평점수가 대폭 상향되는 반면 도서벽지 점수 가산점이 축소됨에 따라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근무 회피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71.84%(523명)의 교원들이 ‘도서벽지 및 소외지역 근무회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27.34%(199명)였다. 근평, 경력평점 점수는 올해부터 바로
2007-01-11 14:58가출 후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은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2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영향이 클 것이라고 여겨지던 학생 개인의 비행경험이나 가족구조,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학력, 폭력피해 경험 등은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진대 안치민 교수는 최근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과 대책’(공동연구 김지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가출 청소년을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4시간 이상 집밖에서 지낸 경험이 있으며 현재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전국 가출청소년쉼터 14개 기관을 통해 151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46.4%는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치민 교수는 “모든 가출청소년은 당연히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가출 후에도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청소년이 상당수 있다”면서 “최근 다른 조사에서도 가출청소년 중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출상태에서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학업중단집단에서 7.4
2007-01-11 13:57공무원연금을 점차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행자부 발표에 대해 공무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10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가 제출한 공무원연금개혁 시안을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바뀌나=시안에는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퇴직 전 3년간 보수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꾸도록 했다. 반면 공무원 부담은 현재 월 과세소득 5.525%에서 내년 6.55%, 2018년에는 8.5%로 늘어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현행 60세(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에서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했다. 대신 급여의 최고 36% 수준이던 퇴직수당을 민간처럼 근무기간에 월 평균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최소 20년 근무에서 10년 이상 근무로 완화했다. 개혁시안이 적용되면 88년 임용된 20년 경력 공무원의 연금부담은 1억 2582만원(현 제도)에서 1억 4424만원으로 14.6%(1842만원) 증가하는 반면 퇴직 후 받는 돈은 6억 24만원에서 5억 7804만으로 3.7%
2007-01-11 13:57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운영할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시범학교 8개교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8개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지정된 제북교, 대흘교, 서귀포교, 광양교, 광령교 등 5개 초등학교와 남원증, 함덕중, 신엄중 등 3개 중학교, 세화고 등 8개 자율학교를 2년 간 시범운영한 뒤 종합평가를 거쳐 계속 발전이 가능한 학교는 상설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는 국어.사회.도덕 등 일부 교과를 제외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는 총수업시간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외국어.예체능.과학.독서.논술 등 창의적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학교 실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으며, 교장 임용이나 교과용 도서 선정에서도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 인원을 늘리고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특별 지원을 하며 해당 교직원에게는 인사 가점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i-좋은학
2007-01-11 12:18전남도교육청이 경력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일부 농어촌 학교에 신규.기간제 교사들을 과도하게 배치해 해당 학교가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력 교사들이 광주와 목포, 순천, 여수 등 도시에서 출.퇴근이 번거로운 고흥과 완도 등의 일부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신규 교사들이 많이 배치되고 기간제 교사들을 투입하는 경우도 빈번해 일부 학교에서는 신규.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체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고흥 녹동고등학교의 경우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26명 교사 중 절반가량인 46.2% 12명이 신규(8명) 또는 기간제(4명) 교사다. 완도고등학교의 경우도 전체 34명 교사 중 29.5%인 10명이 신규(7명) 또는 기간제(3명) 교사다. 완도고 최기상 교장은 "광주와 순천, 여수, 목포 등에서 멀리 떨어진 군단위 읍소재지에 위치한 초.중.고교의 경우 도서.벽지 학교와 달리 승진 가산점도 없기 때문에 경력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완도읍 소재 초.중학교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녹동고 남점식 교장은 "경력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해 어쩔수 없이…
2007-01-11 12:18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국립대 법인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여전히 엇갈린 주장을 폈다. 정용하 부산대 교수는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안을 보면 이사회 구성과 예산편성을 교육부 장관이 승인하는 등 여전히 통제를 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등교육 예산이 12%에서 11.6%, 11.4%로 매년 주는 상황을 볼 때 법인화 후에는 예산이 더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철훈(부경대 교수) 국교련 사무총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수가 40명이고 동경대는 7.7명이다. 또 내 지난학기 수업시간은 주당 13시간이었고 동경대는 3시간 정도”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수 증원, 시설 확충 등은 포기하고 정부가 이를 사교육에 맡기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가 독립채산을 할 만큼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지원이 줄 경우,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오오니시 히로시 일본 전국대학고전교직원조합 위원장은 “일본의 법인화는 국가가 재정책임을 안 지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실제로 국립대학, 고등전문학교들이 법인화 후…
2007-01-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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