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대의원회는 학교 현장이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 발전의 기본적 책무를 외면하지 않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인솔교사 1심 유죄 판결 등의 현실을 나열하며,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50만 교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전히 아동복지법 추가 개정을 미루고, 정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롯이 교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학교 현장 불안 요소 방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20회 임시대의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현장 교원 의지를 담은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우선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을 애도하며,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사건 대책이 정신질환 교원의 선별과 분리로만 이어지는 것에 반대하며.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교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는 전체…
2025-03-02 21:29
교실을 비롯한 학교 공간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한국교총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총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김민전 의원실에 전달했다. 학교안전사고법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면 교실을 포함한 학교 내 어떤 곳이든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발의됐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2층 복도와 돌봄교실, 시청각실 등에 CCTV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총은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으로 인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CCTV 설치를 통한 교육 현장 감시는 결코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실 등 학교 내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질의한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한…
2025-03-01 09:00
한국교총과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 경상국립대 교수)가 함께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활동 침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교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심리치료를 받은 교원이 3~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 관련 연구 수행의 상호 지원 및 협조,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연수 등 추진이다. 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행동·정서·관계 영역의 전문상담 연계 서비스 지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이해 및 적극적 해결을 위해 연수 및 기고 등으로 홍보 강화, 관련 법령 및 정책 마련에 협력 등이다. 김장회 회장은 “교사의 마음건강이 위기”라며 “한국상담학회가 교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호교총 회장은 협약식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 속에서 선생님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교권 침해와 직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2025-02-27 16:38국회 교육위원회가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와 교원의 제지권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18일 통과시켰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성국·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리한 대안이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시 분리 및 개별학습과 가정학습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상담이 필요한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 대해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협조 의무를 부과한다. 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조회 미동의 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실 내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2025-02-27 15:19
한국교총은 26일 제40대 회장단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제40대 회장단의 공약 현실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다.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등 세 개 분과로 구성됐다. 개회식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총의 기본 원칙은 선생님들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교총 회장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선생님을 지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연소 회장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꿀 자신이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 깊숙이 발 담그고 시선은 아이들을 향하면서 미래 교육을 위해 뛸 것”이라며 교총의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개회식을 마친 후에는 분과별 회의가 진행됐다. 제1분과에서는 보수 및 수당 현실화와 행정업무 완전 분리, 자율연수 및 학습연구년제 대폭 확대, 타임오프제 실현 등을 포함한 정책 공약 실현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제2분과에서는 학교 안전사고·현장체험학습 면책권 신설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안심 교육환경 조성 등 교권 공…
2025-02-27 15:15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케리스)은 신학기부터 활용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현장 사용을 위한 준비 안내자료를 배포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는 AIDT를 선택한 학교들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는 항목들을 총정리한 내용으로, 학교 안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전달된 상황이다. 안내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케리스는 개별 AIDT에 접속하는 통합창구인 포털(www.aidtbook.kr)을 마련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이용 편의 제고 차원에서 구축한 것이다. AIDT 포털을 이용하려면 학교는 나이스(NEIS)에 AIDT 선정 정보 등록, 학급별 시간표 정보 입력, 학적 처리 등 사전 작업 선행이 필수다. 필요한 정보가 입력돼야 학교별로 선정한 AIDT가 포털에 연계되고, 이후 교사와 학생은 원활히 활용할 수 있다. AIDT 포털은 교육디지털원패스(edupass.neisplus.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포털에 접속해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치면 학교에서 선정한 AIDT에 접속해 수업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
2025-02-27 13:53
교육부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52일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진행해 총 35만6258명 중 99.9%에 해당하는 35만6139명의 소재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의 협력으로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다. 경찰청은 2025년 2월 26일 기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9명의 아동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 중 112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 확인을 지속하고 있다. 이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입학일 이후에도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의무교육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토대로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초등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됐다. 예비소집에 참석…
2025-02-27 13:16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오른쪽)과 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6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 세종교총-시교육청 교섭·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교권 보호, 교원 처우 개선,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5개 영역 27개 조 46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조인식에는 남윤제 회장,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지원 및 명예회복 지원 강화 ▲무혐의 교원에 대한 피해 회복 지원 및 학부모 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 추진 ▲교원 자율연수비 확대 및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폐지 노력 ▲관리자, 특수교사, 보건교사 등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 부담 경감 ▲보직교사 확대 및 학교 내 파업 시 대책 마련 ▲교원인사규정 제·개정 시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및 전문직 전직 비율 제한 ▲교감 전보제도 개선 및 퇴직 교원의 사회적응 기간 마련 노력 ▲교원단체 활동 보장 및 예산 지원, 교육정책 수립 시 참여 보장 ▲세종교총 파견교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노력 등이다. 세종교총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교원의 권익…
2025-02-26 17:09
교육부는 학생 사생활 보호,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2026년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신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학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 하는 BTL 기숙사 신축은2005년부터 시작돼 총 76개가 운영되고 있다.현재 17개 사업이 추가돼 고시, 또는 공사진행 중인 상황이다. 2026년 사업은 BTL 기숙사 신축·리모델링을 희망하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적격·타당성 검토 후,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오는 5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숙사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을 기존 18㎡에서 22㎡로 확대한다. 또한 학생 사생활 보장을 위해 모든 실을 개인침실로 구성하고, 생활관에 학습공간·세탁실·편의점·택배보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을 개선 방침으로 내놨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숙사 공급 확대를 넘어, 학생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6 13:00
서울 서초구 시민의 숲에 위치한 ‘매헌윤봉길의시기념관’이 광복 80주년 3·1절을 맞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한다. 재개관을 앞둔 24일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재개관식을 가졌다. 강정애 장관은 재개관식 기념사에서 “이번 기념관의 변화는 윤봉길 의사님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념관을 미래세대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울림을 남기는 보훈문화 확산의 중추적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족인 윤주경 전 국회의원,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장,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대학생 서포터즈, 2030자문단 등이 함께 했다. 기념관은 1988년 12월 국민성금으로 건립됐으며 2015년부터 보훈부가 관리하고 있다. 보훈부는 그동안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1층 전시장 중앙홀에 윤봉길 의사 동상 설치, 전시실 전면 개편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올해는 실감형 영상실을 마련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몰입형 공간으로 제공할 예…
2025-02-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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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