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란 속에 대한민국 미래 4년을 짊어지고 갈 선량(選良) 300명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대란과 진영 대결은 정쟁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가중하고 있다. 모름지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정치의 축제인데 당리당략 정쟁으로 점철된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이 들린다.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대의정치 체제에서 참정권 행사의 기본이다. 공정 강조 공약 그나마 다행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당들은 오직 표를 얻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 퍼주기식 선심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 계획 등을 검토해 정책과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매니페스토도 실종된 상태다. 그간 역대 선거에서 ‘교육 대통령’, ‘교육 국회의원’을 자처한 후보들은 많았지만, 대부분 이행 가능 공약(公約)보다 선심성 공약(空約)만 남발해 정작 당선 후에는 공염불이 됐다. 미래 한국 교육을 혁신·선도할 교육 선량 선출은 교직 사회의 지상 명제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책 대결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정쟁에 함몰돼 안타깝
2020-04-13 09:20전 세계로 확산하는 코로나19가 마스크 대란, 돌봄 대란에 이어 온라인 교육 대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세 차례 미뤘던 초·중·고교의 개학을 결국 적응 기간을 포함한 4차 연기와 함께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다가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결정한 것은 아직 국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해외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 학교급별 연간 수업일수와 시수,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개학을 연기할 수 없어서다. 순차적이라지만 이달 20일까지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다. 대학조차 어려움 겪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4월 말에는 등교 개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등교 개학 후의 운영 방식도 오전반·오후반 분리, 학년별 격일 등교, 1주일에 1∼2일 등교, 3∼4일 온라인 수업 등 등교 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 등을 두루 고려 중이라고 한다. 집단 규모와 접근 시간 등을 줄여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파행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학생 안전을 위한 방역과 교육을 병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초·중·고교의 일제(一齊)…
2020-04-07 17:22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미 등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최고 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고 장기적 2차 유행을 경고했다. 코로나19 대란으로 세 차례 연기됐던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보건·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원격수업운영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함께 대비하는 중이다. 개학 앞두고 산적한 난제들 그런데 현 상태에서 등교 개학은 방역, 방역물품 조달, 안전급식 운영,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곤란하고, 온라인 개학은 유·초 저학년 수강 지원, 정보격차, 돌봄 대란 장기화, 원격교육 인프라·시스템 부실 등의 해결이 난제다. 개학 시기와 방법에서는 찬반이 갈리지만, 더 연기하면 교육과정·학사 운영은 물론이고 입시 일정에도 큰 애로가 우려된다. 개학을 앞두고 교육 당국은 다음과 같은 준비와 난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교직원의 발열 체크…
2020-03-30 16:16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신중하지 못한 페이스북 댓글에 전국 교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국교총·서울교총 등 각 교원단체에서는 조 교육감의 일탈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항의 방문, 사과촉구서·요구서 접수 등으로 대응했다. 일선 교원의 분노와 성토도 심화·확산하고 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조 교육감의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조 교육감 사퇴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교권침해와 명예훼손까지 거론되고 있다. 교원들의 거센 반발과 논란이 일자 조 교육감은 본의가 왜곡된 오해라며 사과했으나 파문은 일파만파로 계속 일고 있다. 위로와 격려는 못 할망정… 최근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대란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방과후 학교 강사, 조리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 문제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학교에는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고 월급 못 받는 그룹 등 두 그룹이 있다’고 게재했다.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행간의 함의는 방학 중 월급 못 받는 그룹은 공무직, 월급 받는 그룹은 교사로 유추할 수 있다. 학교 구성원을 교원 대 비교원으로 편 가르기 하고, 전국의 교
2020-03-23 15:5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란으로 각급 학교 개학 연기와 추가 연기 사태가 이어졌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당국의 행정과 정책에 현장의 현실과 유리된 관료주의적 탁상공론이 많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원 재택근무와 보안서약서 제출, 20∼30% 인원 근무, 2∼3일 간 근무조 편성, 긴급 돌봄 시간 연장, 마스크 수거 등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과 현실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행정에 교원·교직단체와 일선 교원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안전·건강·교육권을 도외시한 채 탁상공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보다 형식 앞세운 당국 특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을 거론하며 현장과 동떨어진 복무와 서류를 요구한 것도 문제다.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형식논리에서 탈피해 현장에 부합하는 정책,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살려주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마이동풍으로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의 각급 학교 개학 추가 연기 방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교원복무지침을 시달했다. 재택근무·보안서약서 제출, 20∼30% 근무조 편성 운영, 주 2~
2020-03-18 14:46지난해 10월 발효된 교원지위법을 적용한 학부모에 대한 첫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10월에는 대구에서 훈육하는 여교사를 폭행한 가해 남자 중학생이 학생으로 처음 고발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대문구 소재 중학교의 한 학부모가 당일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장소를 사전 통보받지 못해 자신이 10여 분간 복도에서 대기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학폭위 업무 담당 교사와 자녀의 담임교사 등 두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당일 학생들과 동료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한 학부모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교사들은 이후 특별휴가를 얻어 병원치료·심리치유를 받고 비정기 전보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교권 침해에 대한 일대 경종 최근 해당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를 한 이 학부모의 형사고발을 서울교육청에 요청했고,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학부모의 언행이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등 치유 조치 △교권 침
2020-02-17 14:0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비상사태다. 발병국인 중국에서는 이미 확진자 7만 명, 사망자 1700명을 넘어섰다. 날이 갈수록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아직 사망자는 없지만, 확진자가 늘고 있다. 바이러스는 아시아, 유럽, 북미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 단위학교 방역물품 확보 못해 정부에서는 중국 발 입국 제한, 입국자의 격리 수용, 국민 교육·홍보 등의 방역대책을 수립·실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유·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학교도 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학교별로 줄줄이 개학·졸업·입학식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 후 휴교·휴업 중이다. 그런데 전국의 학교가 전염병 확산 방지와 방역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교육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 학교는 개학 연기·휴교·휴업, 의심 환자 출결처리 기준, 관련 의약·방역물품 구입과 행정에 정부와 교육당국의 혼선과 무책임으로 애로가 많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인 학교의 감염 예방과 방역 활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국가적
2020-02-17 13:58그동안 일선 교원들의 숙원이었던 8월 말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실현됐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성과급 관련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8일 고시했다. 이로써 올해 퇴직교원들부터는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8월 퇴직교원들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기간제 교원들은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급을 지급해 줄곧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정규 교원으로 수십 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교원들에게 대우는커녕 생일이라는 불합리 기준으로 역차별을 한다는 불만과 민원이 야기돼 왔다. 교총의 뚝심으로 차별 철폐 교원들을 포함한 공무원 성과급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 초인 1999년 인사혁신처 전신인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 사회의 경쟁 원리 도입으로 유능·우수한 공무원 우대 공직 분위기 조성’이라는 취지로 도입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 과제에 포함돼 2001년부터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돼 왔다. 당시 교원 성과급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추구’라는 명분까지 있었지만, 도입 초기부터 논란과 갈등을 초래해 왔다. 일반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 원리를
2020-02-03 17:00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총이 공동 주최한 ‘2020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해 교육계, 학계, 정계, 재계, 시민·사회·직능단체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손상된 신뢰 회복 필요해 교총은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맞아 ‘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 바로 교육입니다.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로 꿈이 영글어가는 교육을 만들어갑시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학교가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고, 미래 새 출발의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본을 되찾은 학교의 기능 부활로 꿈·행복·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대국민 제안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교육이 소통 부재로 우왕좌왕 방향을 잃었고, 특히 현안에 대한 인식의 극심한 양극화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안타깝다고 회고했다. 또 선거
2020-01-18 08:14최근 우리 교육계에 때아닌 교감공모제 논란이 뜨겁다.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더해 교감공모제가 대두돼 갈등이 일고 있다. ‘장기간의 근무’와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교원승진제도와 규정이 공모제라는 미명 아래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당초 금주에 열리는 총회 안건으로 교감공모제가 포함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다가 본지 보도에 개선안을 정비해 다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협의회 산하 교원승진제도개선정책위원회 정책연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담겨 있다. 초고속 승진트랙 가능성 농후 교감공모제는 교육감이 지정한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에 교육경력 6년 이상인 평교사 중에서 임기 4년으로 공모하는 것이 골자다. 공모 교감의 자격 기준, 임용·평가·학교 선정·방법·비율 등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만약 교육부가 이 제안을 수용해 시행령 독재를 단행할 경우, 교감공모 자율학교에 임용될 대상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모 교감은 임기 만료 후 교사로 원직 복귀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현행 교장공모제도 도입 초기에 임기 만료 후…
2020-01-1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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