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됐음에도 입학을 미룬 아동이 작년에 서울에서만 9천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를 넘긴 취학유예 및 과령아(過齡兒) 수가 1996년 2천321명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5천580명) 5천명을 넘긴 데 이어 2006년에는 9천224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이 기간 취학 대상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여 1998년 14만6천789명에서 2006년 12만2천647명까지 줄어들었다. 저출산으로 취학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학부모들 사이에 조기교육 열풍이 불고 있음에도 입학을 유예한 아동 수가 크게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입학 적령기 아동들의 입학을 늦춘 부모들은 자식의 발육부진과 건강상의 이유 등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에서 입학할 경우 자칫 자신의 아이가 또래에게 학업이 뒤처지고 따돌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입학을 늦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ㆍ중국어 등의 조기유학 붐이 일면서 상당수 아동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국내 대안학교에 입학하고도 부모들이 의무교육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취학 유예 사유로…
2007-01-25 09:48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이 학생들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면서 미 정부와 교육계, 관련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현지시간) 미 교육당국이 학생들 사이에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상이라는 점 때문에 개입을 꺼리던 기존 입장에서 탈퇴, 입법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학생들 사이의 사이버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친구 괴롭히기의 다른 형태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인해 심리적 타격을 받은 학생들이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전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개입을 촉구해 왔다. 교육당국도 학생들 사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식,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이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다 법률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 저촉 여부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아이
2007-01-25 09:47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시안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비용부담의 주체인 국민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차기정부에서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한나라당이 연 ‘공무원 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토론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시안 마련 과정에서 행자부는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하고 “국민 지지율이 10%에 불과한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여러 이해단체가 참여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대책 없이 곡간 비운 정부가 그 탓을 머슴들 세끼 밥에 돌리며 쇠경 깎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연기금 고갈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단축을 연차적으로 하자는 교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11만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4조원의 연기금을 부당하게 고갈시킨 게 정부”라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고경력자들의 손해가 적다고 홍보하지만 그렇게 믿는 이가 없어 명퇴 신청자가 3배 이상 급증한 상태고, 또 10년 이상 재직자들은 15% 가까이 퇴직소득이 줄어든다”며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
2007-01-25 09:32▶연금보수 급여산식, 비용부담, 급여산정에서 그동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안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말해 연금 불입액과 수급액이 그동안은 ‘보수월액의 몇%’였는데 이제는 ‘과세소득의 몇%’로 바뀐다는 뜻이다. 보수월액은 기본급+정근수당(100%)을 의미하고, 과세소득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교통비나 식대 등을 뺀 소득 전체를 말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과세소득의 65% 수준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지급해 왔다. 보수 기준이 과세소득으로 바뀌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불변일 경우, 불입액도 많아지고 수급액은 더 많아진다. 그러나 시안은 급여산정기초를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꿔 급여가 크게 줄도록 했다. 또 급여산식 계산에 있어 시안이 처음 시행되는 2008년에는 과세소득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1년에 1%씩 증가시켜 2028년에야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도 불리한 대목이다. 교원들이 받는 수급액은 이런 경과 규정에 의해 서서히 오르는 반면, 불입액은 당장 2008년부터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 폭이 크게 뛴다. 과세소득으로 기준을 바꾼다 해도 그 득실을 따져 적정기준을…
2007-01-25 09:28한국교총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특별위원회가 26일 구성돼 교총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 11명의 특위 위원들은 최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연금개혁 시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공무원연금의 부실책임이 정부의 방만한 운영에 있는만큼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후에 합리적인 연금개정 방안을 마련하되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교총은 기여금 납부 거부,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 위원에는 이원희 수석부회장, 박찬화 서울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이상덕 전북교총 정책실장, 김문수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장, 배종학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 이종덕 충북미호중 교사, 이재완 서울대진여고 교사, 안명선 경기송탄여고 교사,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 하윤수 교총 부회장, 김용조 대구교총 회장이 참여했다.
2007-01-25 09:20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일선 시.군교육청은 24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0년 이후 4차례 이상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34명(초등교사 6명, 중등교사 28명)가운데 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연가투쟁 참여 초.중학교 교사 1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용인시교육청과 고양시교육청 등 10개 시.군교육청 가운데 부천시교육청(2명)과 고양시교육청(4명)을 제외한 8개 교육청이 23일과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에 대해 견책, 4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또 2명에 대해서는 연가투쟁 집회 참가 회수가 4회 이하인 것으로 밝혀져 징계위원회 회부를 취소했다. 고양시교육청은 이날 교사 4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으나 이날 늦은 밤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부천시교육청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가투쟁 참여 고등학교 교사 20명 가운데 해외연수중인 1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시간부족 등으로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전교조 경지지부 소속 교사 등은 이날
2007-01-24 21:28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신학기를 앞두고 일선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의 폭을 최소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2007학년도 등록금 책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등록금 문제가 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돼 신학기 면학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최소화,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협조를 통한 등록금 책정, 과도한 적립금 조성 금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학생회비 통합고지 금지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발전계획과 물가인상률, 학부모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되 대학의 경영혁신과 적극적인 재원 확보 등의 방법으로 인상폭을 가능한 한 낮춰달라는 의미를 공문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공문을 매년 일선 대학에 보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데다 강제력이 없어 이번 등록금 인상 최소화 요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7-01-24 21:28충북도교육청은 24일 오후 징계위원회(위원장 서명범 부교육감)를 열고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에서 열렸던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연가투쟁에 참여한 고교 교사 2명에 대해 견책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징계키로 했다. 이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징계대상 교사와 전교조 충북지부 김상열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10여명이 서 부교육감을 만나 "2004년 이전의 연가와 조퇴투쟁에 대한 징계가 이미 이뤄졌는데도 또다시 이를 적용, 징계하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미 낸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던 징계위원회는 30여분 늦게 시작됐다. 또 청주교육청도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교원평가제에 참여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 3명에 대해 불문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충주교육청은 23일 교사 4명 가운데 견책(1명)과 불문경고(3명)키로 각각 의결했다.
2007-01-24 16:55전국창의력교육연구회가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창의력 교육의 일반화를 위한 현장지원과 창의력 교육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 등을 위해 조직화된 창의력교육연구회는 한국창의력교육학회 등 전국 30개 창의력 교육관련 단체가 참가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창의력 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료 개발·연수회 개최 ▲연구회지·학습자료 출간 ▲국내외 연구단체 교류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신동복 서울 동일초 교장을 회장에 추대했다. 신 회장은 “21세기를 창의력의 시대라고 하면서도 현장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창의력 교육을 주도하고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조직의 기틀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라고 말했다.
2007-01-24 15:41경북청도교육청이 15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2006 교육활동 실적 우수 교육청 및 학교에 대한 시상식’에서 ‘사고촉진 학습장면 제공을 위한 창의성 신장 방안’ 프로그램으로 최우수 교육 프로그램 인증 ‘골든 리본상’을 수상했다. ‘골든 리본상’은 미국 내 우수학교에게 주어지는 ‘블루 리본상’을 본뜬 것으로, 각 지역교육청과 초·중·고교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교육현안 문제해결에 기여했거나 우수 교육사례를 실천한 기관에 주는 상으로 도교육청이 올해 첫 제정했다. 청도교육청의 ‘사고촉진 학습장면 제공을 위한 창의성 신장 방안’은 창의성 수업연구 지원단 조직 운영(교사, 교감, 교장지원단)과 창의성 신장 교수․학습 도움센터 구축 운영(동학년, 동교과 교사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창의성 사고촉진 프로그램 개발 활용 중심의 다양한 연수 활동 등을 실천한 것이다. 특히 ‘창의성 교육, 이렇게 지도합시다!’라는 주제로 실시한 초등 교사들의 학년별 워크숍은 창의성 교육 우수 실천사례의 발표 중심으로 이뤄져, 다양한 창의성 교육방법 적용을 일반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도교육청은 또 ‘수업 명인제’를 도입하고 교실수업개선 연구교사들의 수업 공개를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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