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선임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교원자격체계는 1급 정교사 취득 후 교감․교장으로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 외에 더 이상 상위 자격 취득 경로가 없다”며 “자격을 세분화해 수석․선임교사를 신설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유도하고 우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 자격에 수석․선임교사 신설 △수석교사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수․연구활동 지도 임무 부여 △선임은 1정, 실기교사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기준 명시(단, 법 시행 최초 5년 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 △수석․선임교사와 교장(감)․장학관(사)․연구관(사)․원장(감) 간의 전직 금지다. 대체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석교사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
2007-02-27 14:29서울시교육청이 27일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은 30년 넘게 유지돼온 평준화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교선택 권한을 원천 봉쇄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서울 전지역의 고교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이 계획대로 2010년부터 적용될 경우 학교간 경쟁을 유발해 경쟁력을 높이고 계층간 이해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면 학생들의 선호 정도에 따라 학교간 서열화 현상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권 학교로 몰리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학교선택권 확대안 배경 =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ㆍ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1974년 평준화가 시행된 이후 학생ㆍ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는 비판에 따라 평준화 제도의 틀 속에서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학생의 진로와 종교 등을 고려한 학교 지원배정으로 실질적인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수용되도록 여러 방안을
2007-02-27 13:46고려대는 27일 교내 100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모두에서 모집단위별 모집 정원의 50%까지를 일반선발 전에 뽑는 우선선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고려대 '2008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는 일반전형 응시자들 중 수학능력시험 수리와 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20%)와 논술(80%)로 신입생을 우선 선발하며 정시모집에서는 최저학력기준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을 실시한다. 우선선발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다른 일반전형 응시자들과 함께 일반선발 전형에서 다시 평가를 받는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관리처장은 "수시모집의 경우 우선 선발의 최저학력기준을 넘어서는 학생이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선발인원(정원의 50%)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선발을 통해 수능 성적만으로도 대학 입학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선발제의 도입 이유에 대해 "학생부와 수능, 논술 모두를 챙겨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열린 트라이앵글'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국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2007-02-27 13:45
대전 월평동에 위치한 서대전고등학교(교장 정신조) 정문을 들어서면 ‘스승존경운동 발원지’라는 표석이 있다. 2001년 11월, 바로 이곳 서대전고에서 학부모와 동문·지역주민·학생 등 1000여명이 모여 ‘스승존경 결의대회’를 열면서 본격적인 스승존경 운동이 시작됐다. 당시 학부모들은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며 회초리도 전달했다. ‘학교붕괴’라는 유행어가 탄생할 즈음 열린 이 결의대회는 인근 학교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돼 나갔다. ‘사랑의 매’ 전달이 이어지고, 선생님 구두 닦아 드리기와 선생님께 편지쓰기 운동도 일어났다. 스승의 은혜에 금연으로 보답한다며 담배 화형식을 갖는 학교도 나왔다. 교권회복 운동의 메카가 된 서대전고가 스승존경 운동을 시작한 것은 선생님들이 기(氣)를 펼 수 있게 해줘야 학교붕괴도 막고 공교육도 살릴 수 있다는 오원균 교장(현 우송고 교장)의 신념에서 비롯됐다. 우송공대 기계과 교수로 근무하다 2001년 9월 서대전고에 부임한 오 교장은 “교사들이 뒤탈을 우려해 수업 중에 아이들이 엎드려 자거나 말거나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보면서 ‘큰 일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오 교장은 만나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에…
2007-02-27 13:44경기도교육청은 산하 기관 및 소속 공무원들의 부패방지를 위한 ‘2007 경기교육 클린 프로젝트’를 마련, 3월부터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급식 납품업체 대표 명단과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고 운동부 소속 학생의 학부모 연락처를 관리하는 등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교관계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지와 업무 처리시의 청렴만족도를 설문을 통해 점검하게 된다. 설문결과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영양사 등 업무 관계자의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청렴만족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정기 또는 기강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한 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경조사비, 각종 회비, 전별금 등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인사비리 차단을 위해 교사들의 전보 희망지, 강사 채용 정보, 교원 현황, 승진임용 기준 및 방법, 교육훈련 과정 등 각종 인사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험 많은 교사들을 교원인사 참관인으로 위
2007-02-27 13:312010학년도부터 서울 일반계 고교에 진학할 때 신입생의 50∼70%는 다니고 싶은 학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학생 지원이 저조한 학교는 학급 감축과 교원 쇄신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모의배정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2010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이 1단계에서 서울 전지역 학교(단일학교군)에서 2개교를 골라 지원해 20∼30%가 추첨 배정되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일반학교군) 가운데 2개교를 다시 지원하면 30∼40%가 추첨 배정된다. 1ㆍ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 30∼50%는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및 인접학교(통합학교군)에서 희망과 무관하게 배정된다.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2단계에서는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 내 학교일 경우 해당 학교를 다시 희망할 수 있다. 중부학교군(중구ㆍ종로구ㆍ용산구)은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 배정 비율을 별도로 책정해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40% 안팎의 신입생을 배정하기로 했다. 전학은 현행과 동일하게 타시ㆍ도 또
2007-02-27 12:24정부는 27일 후세대 교육을 위해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이달 말 퇴직하는 교원 2천352명을 엄선해 훈ㆍ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현승일 전 국민대 총장과 심윤종 전 성균관대 총장 등 6명에게 청조근정훈장이, 여성무 고서초등학교 교장 등 742명에게 황조근정훈장, 김재청 경복고 교사 등 578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신의자 용인중 교사 등 422명에게 녹조근정훈장, 신중식 국민대 교수 등 276명에게 옥조근정훈장, 김서태 한국맹학교 교사 등 123명에게 근정포장이 각각 주어진다. 또 김세봉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등 69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염영희 대청중 교사 등 58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김규남 용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장 등 78명에게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교원 훈격을 결정하는 재직연수 기준을 보면 1등급인 청조는 특별추천을 받은 대학총장, 황조(2등급) 40년 이상, 홍조(3등급) 38년 이상∼40년 미만, 녹조(4등급) 36년 이상∼38년 미만, 옥조(5등급) 33년 이상∼36년 미만 등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재직중 큰 물의가 없는 한 근무연수에 따라 훈격을 결정했으나 교사들에게 준법정신
2007-02-27 12:24고교 1년 국사 교과서 한반도 청동기 시대가 기존보다 최대 1000년 이른 기원전 20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바뀐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도 역사적 사실로 명확히 서술된다. 교육부는23일'고조선과 청동기 문화' 단원을수정한 국사 교과서(국정)를 새 학기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정된 곳은 국사 32쪽의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기원전 2333년)'는 부분. 교육부는 이를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표현으로 바꿨다. 고조선 건국의 배경 역시 기존에 기원전 10세기로 소개된 한반도의 청동기 도래시기를 기원전 2000년~기원전 1500년께로 정정했다.(27쪽) 이 부분을 집필한 최몽룡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강원도 정선과 춘천 홍천, 경기도 가평, 인천시 계양구 등지에서 최근 출토된 유물 등을 근거로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에 전래한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견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국정 교과서에 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호정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확정지을 수 없다”며 “사료에 바탕해…
2007-02-27 09:33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강력 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모양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최근 원내 제1당이 된 '위상'과 여권의 응집력이 이완된 틈을 십분 활용,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1년 여 이상 심혈을 기울여 온 사학법 재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여기에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판단 속에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확실한 '성원'을 통해 교계.학계의 지지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포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사학법 문제와 국회운영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소속 의원 집단 삭발, 여야 장로의원 모임 등을 통해 다각도의 대여(對與) 압박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원내부대표단 소속 김충환(金忠環) 신상진(申相珍) 이군현(李君賢) 의원 3인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삭발을 했다. 당의 사학법 재개정 관철의지를 알리기 위한 극단 처방으로, 의원들이 종교.사학 단체들의 삭발 행렬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눈을 감고 비장한 표정으로 삭발을 한 뒤 "정치권도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밖에서 볼 때
2007-02-26 22:02교육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함께 만든 고교 경제교과서의 배포가 불투명해졌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23일 경제교과서 신학기 배포에 대해 “경제교과서는 오·탈자가 많은 점 등 검수과정이 부실했다고 판단돼 전문가들에게 재검토를 의뢰했다”며 “교재 배포 여부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교과서가 학교에 배포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쪽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쏠린다면 배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달 14일 교육부는 경제교과서 표지 하단에 기재된 저작권자 명의를 빼 편향성 논란에서 발을 빼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교육부가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경련은 “신학기에 앞서 전국 고교에 이 경제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02-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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