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원 900여 명이 23일 오전 천안에 있는 충남학생회관에 모여 ‘교원 승진 규정 및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충남교총(회장 김승태) 시군학교분회장 연수회 직후 열린 이날 행사는 교원 승진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첫 지방 집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전북교총도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전주시 전북교총회관에서 같은 취지의 대회를 갖는다. 교원들은 이날 “개정되는 교원승진규정은 노력보다는 눈치 보기와 기회주의를 조장하고 소외 지역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겨울 방학 기간을 틈 타 입법예고하고 설 연휴기간에 최종안을 확정한데 이어, 농민단체 농림부, 국회의원과의 설명회에서는 교총과 전교조가 개정안에 합의한 양 호도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민연금과의 단순비교만으로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시키고 있다”며 “연금 부실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연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부 책임자부터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승진
2007-03-23 15:3510월에 예정됐던 서울지역 외국어고와 과학고의 전형일정이 한달 넘게 늦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고와 과학고의 신입생 전형을 미뤄 특별전형은 11월30일, 일반전형은 12월7일에 실시하기로 특목고 교장단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생들이 다른 시ㆍ도의 특목고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시기를 그대로 10월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지역 외고들은 시교육청과 협의해 새롭게 마련한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학전형'에 따라 특별전형은 10월19일 실시하고 일반전형은 10월30일 실행할 계획이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외고 입시에 대한 지적을 받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신 실질반영률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수립했으나 올해 1월30일 공고해 '10개월 이전 공고' 규정을 어겼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는 '입학전형 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그 실시 기일 10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진 뒤 사태 해결책으로 전형일 조정 방안과 함께 새로운 입시안의 적용…
2007-03-23 14:45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00억원을 들여 학교 80곳의 운동장과 유휴공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맑은 서울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학교에 녹지공간은 물론 웰빙 개념의 조깅 트랙 등 생활체육시설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01년부터 학교공원화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540개교에 845억원을 투입해 생태연못과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을 벌이는 한편 운동장에 잔디를 심어 먼지 없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03-23 14:39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난달 치러진 시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내용을 공개했다. 후보자 5명의 총지출액은 36억4천만원으로 평균지출액은 7억2천여만원이었으며 설동근 교육감 당선자의 지출액이 12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병수 후보 9억3천만원, 정용진 후보 8억5천만원, 임혜경 후보 4억8천만원, 윤두수 후보 8천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선관위는 "지출액은 사무소 설치ㆍ유지비, 각종 수수료 등 법적 선거비용 이외의 내역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허위기재, 누락 등의 위법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07-03-23 14:37교육부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을 폐지하려는 일선 대학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0년간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대가와 대학입학 기회를 교환하자는 것으로 허용할 경우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악화 논란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고 고교등급제는 60∼70년대에 경험했던 중ㆍ고교 서열화와 과열 진학경쟁 등 부작용의 재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본고사는 고교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사교육 팽창과 본고사 성적에만 의존한 '한줄 세우기' 심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폐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07-03-23 10:36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 폐지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대학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21일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22일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요구하자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여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대학측에 합세하는 형국이어서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 정부 '3불정책' 위반 대학 엄단하겠다 = 교육부는 서울대를 비롯한 일선 대학에서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광조 차관보가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50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
2007-03-23 10:35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정책'을 암초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만에 사립대 총장들도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3불정책 위반시 엄단하겠다"는 즉각 강경 입장을 즉각 밝혔고 노무현 대통령은 "몇몇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서 정부-대학 간 3불 정책 갈등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2일 오전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정책 폐지 문제와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 현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회장단에 포함된 22명 가운데 서강대 손병두 총장, 국민대 김문환 총장, 백석대 장종현 총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등 15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대학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며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2007-03-23 10:34한나라당은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3불정책은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대표적 실정 중 하나"라며 "3불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이 나라 교육에 미래와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본질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운영 자율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획일적인 평등 교육에서 벗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 역시 "(3불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추구하고, 고교평준화는 그 틀을 유지하되 다양화와 특성화로 고교 자율성을 대폭 신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본고사의 부활을 막는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이지만, 3불정책을 확고히 지킨 노무현 정부 4년간 오히려 사교육비는 40% 증가했다"면서 "오히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학입시는 자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또 "고등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서 학력을
2007-03-23 10:31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22일 '대국민 서한문'을 발표하고 수능전형 비중을 확대한 대학들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에 올린 서한문에서 "일부 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선발인원의 최대 50%까지를 수능으로만 뽑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의 2008 입시안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입시를 관장하는 고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법 취지와 2008학년도 입시안의 기본 방향에 비춰볼 때 수능을 유일한 전형요소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기대 수준은 매우 높으며 국가 전체의 교육을 배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대학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 점에서 일부 대학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편에서는 2008 입시안이 과도한 학습 부담을 유발한다며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부르고 일부에서는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2007-03-23 08:55대한명인문화예술교류회(회장 박영운)는 4월 13~21일 ‘제2회 2007 대한민국 대한명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의 숨결, 살아있는 전통으로 만나다’ 부제 아래 전북도청사 대강당, 광장 및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대한명인’으로 선정된 문화예술인들이 공연, 작품 전시, 체험, 시연, 음식 전시 등 140여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관람 신청 및 문의=063-652-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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