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참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첫 공식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교육부 청사에서 정 위원장을 접견하고 연가투쟁 징계자 문제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정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전교조 새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교육부총리와 공식적인 면담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79학번으로 김 부총리와는 사제지간이다. 이날 면담에는 정 위원장과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박석준 사무처장 등 전교조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연가투쟁 징계, 교원 성과급 지급,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가투쟁 징계와 관련해서는 징계의 부당성, 형평성 문제를 들어 징계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부는 엄정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 접근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이달 초 시도 교육청별로 총 329명의 교사에 대해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이달 말까지 나
2007-02-14 09:02최근 수년간 서울 강남권 고등학교에 진학할 신입생이 수천명 가량 부족해 다른 지역의 신입생 과잉 현상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9일 실시된 2007학년도 일반계 고교 배정에서 강남학교군(강남ㆍ서초구)은 모집인원(1만3천334명)보다 배정인원이 1천600명이나 모자라는 등 최근 수년간 강남권 고교들이 1천200∼2천500명의 신입생이 부족했다. 올해 고교 배정에서 강남학교군 외에 강서학교군(강서ㆍ양천구)과 동부학교군(동대문ㆍ중랑구), 성동학교군(성동ㆍ광진구)이 남녀 성별에 따라 학생 부족 현상을 보였지만 그 숫자는 수십명 정도에 그쳤다. 중부학교군(종로ㆍ용산ㆍ중구)도 3천여명이 부족했지만 이 지역은 도심에 위치한 탓에 학교 배정에서도 다른 학교에 앞서 선(先) 복수지원을 받는 곳이다. 강남 학교의 부족한 학생은 보통 인근 강동학교군(강동ㆍ송파구)과 동작학교군(동작ㆍ관악구) 학생을 이동 배정, 올해는 강동학교군 630명과 동작학교군 175명 등 총 805명을 이동 배정했다. 강남 고교들이 신입생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 개발 붐과 함께 대규모 학교들이 이 지역으로 옮기면서 일반계 고교가 26개(356학급)로 급증했
2007-02-14 09:01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섣부른 의견을 내놓았다가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낳고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김 교육감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형 확정을 가정해 판단할 수 없다"며 "형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선관위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선거 주무 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 취지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더라도 선관위가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당선 무효 처분하지 않을 경우 입법 과정의 미비로 실익이 없는 재판을 1년 가까이 진행했다는 사회적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법조계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명확하게 시행되고 있고, 선관위의
2007-02-13 16:36‘반기업･반시장적’ 기술을 바로잡고자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펴낸 경제 교과서 모형이 ‘친기업･반노동’ 시각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새 경제교과서를 보는 시각을 일간지 사설을 통해 분석했다.(다음 달부터 고교 현장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이 모형은 교육부 홈페이지(cutis.mo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아는 사설 ‘전경련 경제교과서, 정부 사람들부터 읽어야’에서 새 교과서 모형에 대해 “기업과 시장을 보는 시각이 현행 교과서와는 다르다”며 “현행 교과서의 반기업 반시장적 기술을 바로잡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는 “우리 정부와 여당은 ‘반기업 정서’를 배경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골몰했다.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몰아붙인 결과는 저조한 투자와 줄어든 일자리”라며 “이런 점에서 새 교과서 모형을 배우고 익혀 경제 살리기를 실천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정부 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폈다. 조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려면’이라는 사설에서 새 교과서에 대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주축이 된 창조적 파괴가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풍부하고 윤택하
2007-02-13 14:09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유보했다.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관계자는 13일 "내부회의 결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형 확정을 가정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대전지법의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배경도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언론 등에서 일방적으로 당선무효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교육감의 변호인측은 "올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구(舊)법으로 처벌토록 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고있지 않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김 교육감 변호인측은 "2심 재판부에 항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단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개의치 않고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02-13 14:06국내 유일의 과학영재 고교인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학생 절반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으로 나타나 과학영재교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부산 과학영재학교 학생의 53.4%가 서울.경기지역 학생"이라면서 "서울.경기 지역에 과학영재고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재학생들의 2007년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지역 학생이 전체 144명 중 4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역 학생이 29명으로 뒤를 이었다"면서 "과기부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높은 두 지역에 영재학교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재라고는 하지만 이제 15살을 갓 넘은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 타지에서 교육을 받는것은 정서상에도 좋지 않고, 전체 학생의 1∼5%를 영재로 지정하고 교육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우 0.3%만이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영재학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 주관하는 중앙영재진흥위원회에서 추가지정 여부를…
2007-02-13 14:05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새로운 교원양성모델로 '개방.종합형 사범대학 6년제 복합모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사범대학장 조영달 교수는 13일 오후 제주대에서 열린 '교원양성체제의 개편과 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사회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년제로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교사는 근로의 성격이 법학이나 경영학 출신과 다르다"면서 "2+4 또는 4+2 모형의 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교사에게 필요한 사명감 등의 자질을 양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사의 전문성은 전공지식과 교수법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와 심리상담, 진로지도 등 성장기 학생들의 전면적 발달을 위한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사범대학 체제를 6년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7차 교육과정 실시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는 교과목의 통합 및 연계추세를 고려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위해서는 통합성과 개방성을 지닌 모형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은 교육부가…
2007-02-13 14:04학생들에게 혼혈아와 해외 입양아들에 대한 차별이나 경시 관행이 잘못됐음을 가르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이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이뤄진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말씨와 피부색, 문화, 인종 등의 차이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발행할 예정인 5학년과 6학년 도덕 교과서에 혼혈아와 입양아 문제를 다룬 과제를 신설했다. 5학년 교과서에는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는 단원의 활동내용으로 '혼혈아 친구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기'가 제시되고 '1,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점을 말해 봅시다. 2,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가 말해 봅시다.' 등 2가지 과제가 수록됐다. 6학년 교과서에는 '재외 동포들과 가깝게 지내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해 봅시다'라는 단원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어린이들과 교류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모듬별로 실천 계획을 세워봅시다'라는 활동 계획이 실렸다. 이어 '5년 전 해외로 입양되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태영이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태영이에게 우리 나라의 역사, 문화, 생활 모습 등을…
2007-02-13 09:02대구시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일선 학교의 원어민 교사 수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지만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원어민 교사 채용에 40억원을 투자, 지난 해 46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맞는 인력이 없어 현재 간신히 11명만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시교육청이 애초 리크루트 업체 2곳에 의뢰해 원어민 교사들을 충원한 뒤 내달부터 추가 투입해 운영키로 했지만 리크루트 업체들도 구인난을 호소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각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수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데다 최근 영어마을 '붐'이 일면서 전국적으로 3천명 가량의 원어민 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 일부지역에서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원어민 교사에게 급여에 수십만원을 더 얹어주고 있어 다른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고 있다"며 "이는 구직자들의 수도권 선호 경향을 더욱 부추겨 지역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추가 배정키로 한 원어민 교사를 일부만 투입하고 원어민…
2007-02-13 09:01교육당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조기유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로 유학을 떠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2005년 1만4천818명에 달했으며 이중 국비 유학을 떠난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비 유학생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되고 초ㆍ중학생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떠나는 국비유학만 허용된다. 결국 초ㆍ중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은 불법이지만 아직까지 조기유학에 대한 제재 사례가 없고 조기유학이 확인되더라도 별도의 벌칙이 없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의무교육(중학교까지) 대상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학교와 관할 행정관서가 취학을 독려하고 최종적으로는 각 시ㆍ도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더욱이 일부 유학원들은 "학교에서 공식적인 유학 허락을 받을 수 없지만 초·중등과정 유학시 구체적 제재 조치는 없어 여권발급이나 유학비용 송금시 아무
2007-0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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