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의 숫자가 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수의 6배에 달하는 등 '유학 역조'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이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은 19만364명에 달한데 비해 국내 고등교육 기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6분의 1 수준인 3만2천557명에 그쳤다. 한국인 유학생은 지역별로 미국에 30.4%가 몰려 있었고, 중국(15.3%), 영국(9.9%), 호주(8.9%), 일본(8.0%), 캐나다(6.6%) 등이 뒤를 따랐다. 특히 영미권 국가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9개 주요국과의 유학생 교환 현황에서도 베트남, 몽골을 뺀 7개국에서 유학 역조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학과 해외연수 관련 교육수지도 지난해 44억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100억달러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미FTA특위 소속인 이 의원은 "폐쇄적 교육 정책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교육 수요자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영미권 교육시장은 물론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우려가 크다
2007-04-06 11:48올해부터 서울 지역 초ㆍ중ㆍ고교의 교감 승진 심사시 동료교사와 학부모의 평가를 반영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승진 심사시 학부모 평가를 반영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국 각 시ㆍ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감까지 확대했다. 최근 교감 승진 심사에서도 평가단이 대상자 160여명의 과거 동료교사와 학부모 500여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의견을 들었으며 대상자 중 1명이 학부모와 동료교사의 반대로 승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7-04-06 09:09첨단 학습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교육이 초ㆍ중학생의 수학과 읽기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교육부 산하 국가 교육평가 및 지역지원센터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기술 효율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읽기, 수학 과목과 관련해 첨단 학습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의 성적이 이러한 학습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은 수업 참여 학생들에 비해 높지 않았다. 조사, 연구는 미국 내 132개 초ㆍ중학교에서 실시됐으며 수업에 참가한 교사들은 12가지 이상의 학습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 충분한 훈련을 받고 사용법을 숙지한 뒤 수업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적 비교는 첨단 학습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뒤 성적을 산출하고 해당 학교에서 이를 용하지 않았던 전년도 성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07-04-05 17:27김신일 부총리가 3不(불) 정책의 당위성과 2008대학입시의 정착을 홍보하기 위해 12일부터 시도교육청 및 지역 대학을 순회한다. 지역 순회에 앞선 5일, 김 부총리는 교육부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 “3불 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상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학교운영위원장, 지역시민단체 대표,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 10일 ▲인천 12일 ▲대구, 경북 19일 ▲부산, 울산, 경남 26일 ▲전북 5월 3일 ▲광주, 전남 4일 ▲경기 9일 ▲제주 11일 ▲대전, 충남 17일 ▲강원 23일. 3월 23일 정책설명회를 마친 충북교육청은 제외된다. 공·사립대, 교대, 산업대(방통대·전문대 제외) 총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는 ▲대구, 경북 19일 ▲부산, 울산, 경남 27일 ▲전북 5월 3일 ▲광주, 전남 4일 ▲제주 11일 ▲대전, 충남 17일 ▲경기, 인천 22일 ▲강원 23일▲서울 30일.
2007-04-05 15:35한나라당 교육위원들과 교육부는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관련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근 불거진 스승의 날 변경 논란과 보건교과 신설 문제, 3불정책(본고사 금지, 기여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폐기 건 등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 대신 2월을 사은의 달로 정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스승의 날은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법정 기념일로서 시도교육청이 맘대로 변경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이미 통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로 옮겨도 부정적 문제 해결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나 기관의 요구가 있다고 섣불리 변경을 추진한다면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간 논쟁만 가열시키고 기념일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에 이원복 의원은 “‘사은’이라는 말이 오히려 선물이나 물질적인 것을 조장할 수 있다”며 “스승의 날의 근본 취지를 볼 때 명칭이나 시기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보건교과 신설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난색을 표했다. 2005년 1월 이주호 의
2007-04-05 14:55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지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해임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가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는 점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학교측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지적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됐을 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보
2007-04-05 13:28지난해 3월 취임한 강현국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이 연구비 수혜 논문 2편을 대필시키고 대필자를 교수로 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교대 교수 34명은 5일 오후 대구교대 과학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총장과 2003년 논문과 2006년 논문 등 2편과 2003년 당시 학과 조교로 재직중이던 L교수가 발표한 논문 1편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총장이 2003년 발표한 논문은 같은 해 L씨가 발표한 논문과 본문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 총장의 2006년 논문의 경우 문제가 된 논문과 L씨의 2002년 박사학위 논문을 짜깁기한 결과물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총장은 "해당 논문은 함께 스터디를 하던 L씨에게 자료를 정리하도록 해 자신이 마무리한 공동노력의 산물"이라 반박했으며, L교수도 "이들이 공개한 자료는 유사한 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핵심적인 면에서 이 논문들은 별개의 것"이라며 대필 의혹을 부인했다. ◇ '99% 이상 같은 내용' 논란 = 문제가 된 논문은 강 교수가 2003년과 2006년 교내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2편과 L교수가 2003년 교외학술지에 게재한
2007-04-05 13:26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국가청소년위원회, 독일 도르트문트대학은 6일 서울대에서 ‘학교폭력 위기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대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의 학교폭력사건들은 마치 범죄조직처럼 그 수단과 방법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학교폭력이 심화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 자녀니까’, ‘내 학생이니까’ 하는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의 관용적 입장이 정부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이사장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독일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한국의 학교폭력 지원대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독일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 주제발표를 맡은 리차드 귄더(Richard Guender) 도르트문트대 교수는 “독일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독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지원법에 따라 피해학생들은 학교 내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독일연방상해보험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의 사건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가해학생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2007-04-05 11:45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2월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원들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교원들로 구성된 자체 설문조사단인 ‘교육나침반’ 7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7.2%가 ‘스승의 날 변경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2월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은 24.1%로 반대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아예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응답도 16.5%로 나타났다. 올해 스승의 날 정상 등교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48.0%가 ‘정상등교 예정’이라고 답했고, 40.2%는 ‘휴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스승의 날은 휴교 없이 제자들과 정상수업을 펼치자”는 방침에 밝힌 바 있다. 스승의 날 정상수업에 대해서는 찬성(76.5%) 의견이 반대(19.9%)보다 월등히 높았다. 교총 관계자는 “휴업예정이 40%가 넘는 것은 교총이 지난해 휴업방침을 정해 70%가 넘는 학교가 휴업한 사실이 있고,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정상등교 방침을 밝히기 전에 이미 각급 학교가 학사일정을 잡은 탓으로 보인다”며 “정상등교 방침을 학교에 공식적으
2007-04-05 11:38EBS 인터넷 수능강의(EBSi)의 실제 이용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밝혔다. 최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EBSi가 시작된 200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 1회 이상 EBSi에 접속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회원은 약14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고교생 숫자의 9%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이중 고교 2학년생들의 접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최 의원은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는 사교육을 EBS 강의나 방과후교육 등으로 흡수하려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학 서열을 폐지하기 위해 대학 평준화를 도입하고 특목고를 없애야만 사교육 열풍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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