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6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교권침해 가중처벌 등을 위한 후속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요건 명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부여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방안은 사후조치에 머물러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교권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다 예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7가지 법 개정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의 교권침해에 대해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폭언·폭행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및 강제전학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의 특별교육 불응 시, 과태료 부과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방문 사전신청제도 마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실질적인 분쟁조정권 부여 △피해교원 상담·치료비용의 가해자 부담 제도화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교권침해 예방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총이 제안한 법 개정 과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반영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7-26 17:43교총은 최근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등 3명이 금품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척결하고 교육감 선거비용 대납 등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밝혔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청렴을 교육행정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공헌한 현 교육감의 최측근 인사와 시교육청의 고위간부가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학교 이전 관련 뇌물 수수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교육감의 선거 사무국장이었던 최측근이 연루됐다”며 “뇌물로 수수한 자금이 선거당시의 빚을 정리하는 데 사용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만큼 이 교육감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성역을 두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추문은 비단 인천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 울산, 충남 등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선출제도를 개선, 보완해 선거자금 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을 보장해야
2016-07-26 17:00교총이 유해한 학교 우레탄 트랙의 조속한 교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동 비용 부담, 추경 예산 반영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문체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유해한 인조잔디나 우레탄 트랙의 조속한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여야 정치권도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추경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우레탄 트랙 설치 2673개교 중 1767개교에서 한국산업표준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15개교는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납 성분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지난 2008년 교과부와 문체부가 인조잔디, 우레탄 다목적 구장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고 대응투자를 한 만큼, 문체부가 교체비용 부담에도 교육부와 공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14조 원에 달하는 시도교육청 부채 등으로 교육예산만으로는 교체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교 시설 사업이나 예산 편성 시에는 즉흥적인 치적 쌓기에 치우치지 말고 학교의 특수성과 유해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2016-07-25 16:25교육과정 개발 연구년제 제안 보텀업 방식이어야 교실 변화 교원의 의견 중시 시스템 필요 “국가교육과정 개정 프로세스 선진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 민주적인 절차와 조율이 필요하며 교원의 역할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학회는 22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제1차 국가교육과정 전문가 포럼을 열고 ‘국가교육과정 개정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입장이 더욱 잘 반영돼야 하며, 특히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가교육과정 의사결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2015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총론과 각론의 소통 강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기존 개정 절차에서 나타난 ‘톱다운’ 식 의견수렴은 여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 교수는 “교사는 교육부와 전문 연구기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지만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단순한 의견 수렴 대상으로 전락한다”며 “그나마도 교사들의 의견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됨으로써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주요 의사결정 주
2016-07-25 10:08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1년 교총, 교원 804명 설문조사 “입시·교과 위주 교육 때문” 현장 교원들의 절반은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를 1순위로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1.74%)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느끼는 교원은 20.7%에 그쳤다. 반면 30.9%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교원이 55.3%로 나타나 그렇다(44.7%)는 긍정적인 의견보다 더 많았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입시위주 교육환경’(31.4%)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교과‧입시위주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 요구’(23.9%)까지 합하면 입시가 원인이라는 응답이 55.3%다. 이어 ‘정책 중심의 인성교육’(21.5%)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교원들은 현대 사회에 걸맞은 인성교육의 방향으로 ‘자기조절…
2016-07-21 22:34제36대 교총 회장단은 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취임 후 첫 이사회(제315회)를 열어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히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날 회장단은 한국교총 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진만성 수석부회장·이하 발전특위)를 통해 마련한 공약실천 세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발전특위는 지난 8일 출범한 이후 하윤수 회장이 제시한 5대 비전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제도개선분과 △교권·정책개선분과 △복지·사업개선분과 △연구·연수개선분과를 중심으로 잇따라 회의를 갖고 실천방안을 검토·마련했다. 교총은 발전특위가 마련한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제규정 개정안도 이번 이사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또한 2016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추진안과 연구대회 윤리규정 제정안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총은 '선생님 폭행·협박·명예훼손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와 '현장중심 연구대회 혁신 방안'을 중요 보고사항으로 다룰 예정이다.
2016-07-21 21:47도교육청, 느닷없이 ‘수석교사 사임 시 응모 가능’ 공문 결국 모 수석교사 선발…교원들 “짜고 치기 아니냐” 반발 전북교총 “노골적인 특정인 봐주기, 수석교사제 유명무실” 전북교육청이 9월 1일자 인사를 위한 무자격 교장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 소속 수석교사를 내정하고 진행했다는 코드인사 의혹을 받고 있다. 관내 교원들은 “짜고 치는 공모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내부형 무자격 교장 공모 공문을 시달할 당시 ‘수석교사는 응모 할 수 없다’고 자격제한을 명시했지만, 그 다음날 느닷없이 ‘수석교사를 .사임하면 응모할 수 있다’는 공문을 재차 내려 보냈다. 이때부터 도교육청이 특정 수석교사를 내정했다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특정단체 해직교사 출신인 A중 B교사가 수석교사를 사임한 뒤 C고교 내부형 무자격 교장에 공모하면서 그 논란은 가중됐다. 지난달 중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수석교사는 교장, 교감 등 관리직 승진을 하지 않는 대신 평교사의 수업 향상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수업시간을 2분의 1로 경감해주고, 월 4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를 훼손해선
2016-07-21 21:44
◇서울 인창고의 사례 발표·토론 중심으로 수업 재구성 학생 가능성에 초점 맞춘 시상제도 1인 1기 프로그램으로 인성·감성교육 지난 18일 서울 인창고 교무실. 다음 날 고3 대상으로 진행할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 준비로 분주했다.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과 담아야 할 내용 등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한 강의다. 임병욱 교감이 내민 강의 자료는 수십 페이지에 달했다. 직접 분석하고 정리한 노하우가 빼곡하게 기록돼 있었다. 그는 “수시 모집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년 학년별로 정기 특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인창고는 서대문구 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핫’한 학교로 손꼽힌다. 학생 맞춤형 수업과 특색 있는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덕분이다. 특히 최근 대학 입시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수시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강한 학교로 입소문이 났다. 실제 인창고는 2016학년도 대입에서 87명을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시켰다. 그중 80명이 학종으로 합격증을 받았다. 인창고는 9년 전부터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대비해왔다. 수능 중심 학생 선발이 불러온 부작용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2016-07-21 21:05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20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대강당에서 ‘제63회 경기도교육자료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연구하는 선생님! 살아나는 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자료전에는 총 243점(487명)이 출품돼 총 145점(308명)이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장병문 회장은 시상식에서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교육 자료 제작을 위해 연구, 노력한 교원들의 열정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초석”이라며 참가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경기교총은 21일 영통베스트덴치과와 업무 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 앞으로 교총 회원과 직계 가족은 비급여 치료 항목인 임플란트, 레진 충전, 라미네이트 등에 대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07-21 20:44
한국교총이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단체와 연대 투쟁에 나섰다. 교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등과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출범식을 갖고 성과주의 폐지를 위한 공동 활동을 결의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이날 발언사를 통해 “교육의 성과는 학생이라는 제3자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며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한 채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부터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해 왔으나 교총 반발로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관리직(총경·소방정 이상)도 올해부터 성과연봉제가 적용됨으로써 교직사회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진 수석부회장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단위 학교 간의 불필요한 경쟁이 유발돼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게 된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학교가 전시성 교육활동이나 교사의 연수 실적 쌓기 강요 등에 매달리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6-07-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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