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의 교직․담임수당이 인상되고 교감업무 추진비가 신설되는 등 교원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4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70개 항의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에 합의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처우 개선=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양측은 ▲원로교사 수당 월 5만에서 10만원 ▲보직교사수당 월 7만원에서 20만원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수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 ▲학급 담당 수당 월 11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사 수당 월 3만원에서 10만원 인상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실과담당 교원 수당 지급 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설 유치원장․원감을 겸임하는 교장․교감에게 각각 월 10만원, 5만원의 겸임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교원 자녀 1인에 한해 대학학비 지원을 추진키고 합의했다. 교육부는 또 교감 승진 시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받지 못해 오히려 보수가 역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감업무 추진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2007-04-24 16:29통합교육을 주장하고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교육부가 정작 장애인 의무고용은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47개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외교통상부,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율을 기록했다. 교육부, 교육청 등 소속 공무원 2만 5354명 중 508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181명만 채용해 0.71%에 불과한 상태다. 0.52%에 그친 외교통상부 덕에 꼴찌는 면했지만 소방방재청(0.93%), 경찰청(0.92%)과 함께 0%대 고용율을 나타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고용률은 47개 기관 전체 고용율 1.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안경률 의원은 “정부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율 2%라는 규정을 악용해 타 부처의 높은 고용율에 의존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기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 6.5%, 비상기획위원회 3.4%, 금융감독위원회 3.3%, 병무청 3.2% 등 장애인 고용율이 2% 이상인 국가기관이 30개에 달한 반면, 법제처, 대검찰청 등 17개 기관이 아직도 2%를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의 저조한 장애인고용율
2007-04-24 15:35전교조에게 사실상 단독 교섭권을 부여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전체회의를 연 환노위는 △회원비례 교섭단 구성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소수 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절대 다수의 회원 수를 거느린 전교조가 교섭의 전권을 행사하고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들러리만 서게 될 형편이다. 통과 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노조가 합의해 교섭단을 구성하되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협약 체결 시 교섭위원들 간 자율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섭위원 자율 합의로 의사결정 기준을 정한다’고 한 당초 정부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화된 셈이다. 전교조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원 수의 93%를 차지하는 전교조가 교섭위원 중 8, 9명을 차지하고 전교조 교섭안을 마음대로 관철시킬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안은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해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
2007-04-24 12:35서울시교육청은 2009학년도 외고입시에서 토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토익과 텝스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토익이나 텝스 역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인데다 토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2009학년도 입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외고 교장단과 협의해 올해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토플, 토익, 텝스 등의 공인된 영어시험 이외에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익과 텝스의 활용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시내 외고들은 입시에서 영어 듣기평가와 에세이 등의 방법으로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별도의 영어 필기시험은 금지돼 있다. 서울시내 한 외고 교장은 "지난주 회의에서는 우선 문제가 된 토플을 내년 입시에서 제외하는 것만 결정했다"며 "토익과 텝스까지 제외할 경우 당장 대안이 없어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교육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외고 교장들은 지난 20일 부산 회의에서 토플을 2009학년도 입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토익과 텝스의 활용 문제도 차후 논의하는 정도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9학년도 외고…
2007-04-24 11:37초ㆍ중ㆍ고교 교원들의 수당을 두 배 가량 올리고 3세 미만의 교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을 설치하는 등 교원들의 처우 개선과 후생복지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4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06년 상ㆍ하반기 교섭ㆍ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교총이 요구한 91개 항을 놓고 실무협의와 본교섭을 벌인 끝에 70개 항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8년 교원의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교직수당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거나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로교사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보직교수수당 7만원에서 20만원 ▲특수학교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학급담당교원수당 11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수수당 3만원에서 10만원 등으로 각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여교원 보호를 위해 출산 및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때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 연령을 만 1세에서 6세 이하로 높이고 3세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방을 설치하며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은…
2007-04-24 11:36재외동포 교육을 담당하는 해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대한 설립ㆍ운영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1월3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7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해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주체, 설립신청 및 인가방법,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원정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재산관리 및 처분, 정부지원, 조사 및 감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언급돼 있었으나 구체적 기준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 규정에 준해 학교가 운영돼 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정관, 학칙, 시설, 설비 등 요건을 갖춰 개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운영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학교시설ㆍ설비는 교사와 교지, 교구로 하고 체육장은 현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을…
2007-04-24 11:35수학여행 버스들이 바짝 달라붙어 한꺼번에 이동하는 이른바 '새떼 이동'이 금지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단체 차량 이동시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내용을 학교들이 운송회사와 계약 조건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2007학년도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무지침'을 마련했다. 수학여행 버스들이 불과 수십 m의 거리를 두고 대열을 지어 운행할 경우 연쇄 추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차량을 3∼4대씩 조를 편성해 순차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버스 당 적정 수용인원을 준수하고 운전자들이 2시간 운행하면 10분 가량 쉬도록 하는 등의 기본수칙을 지키도록 각급 학교에 별도 공문을 보냈다. 수학여행 버스 운전자들은 전방 시야가 제한되고 행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앞 차와 거리를 무리하게 줄여 운행해 연쇄 추돌 가능성이 우려됐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한 중학교 수학여행단이 창원에서 설악산으로 이동하던 중 선행 차량이 정지했으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뒤따라 오던 버스 4대가 연쇄 추돌해 17명이 다쳤고 그 해 9월과 10월에도 수학여행 버스의 추돌사고로 학생들이 각각 40명, 13명 다쳤다. 2000년 7월에
2007-04-24 09:16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활성화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으며 인권교육을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 및 인권존중의 태도를 키우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인권위는 법안에서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과 구금ㆍ보호시설은 소속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갖게 했다. 인권위는 인권교육종합계획 권고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제출키로 했으며 법 시행 이후 인권교육이 충실히 이뤄지는지 실태조사를 하되 국정원과 국방부 등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사회ㆍ도덕 교과 시간을 일부 할애해 인권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인권 교과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미 초ㆍ중ㆍ고교에 배포하고 있다"고…
2007-04-23 17:19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로스쿨법, 교원평가제 등 교육관련 핵심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 폐회가 임박해지고 있음에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교육계가국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법대학장들이 로스쿨법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사립학교법,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는 등 이해단체 간 기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핵심법안은 개정 사학법 재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법안(로스쿨법),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크게 3가지다. 교육부는 3개 법안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업무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법안들이 여야 의원들 간 정치 쟁점으로 번지면서 통과 여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학법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여야 간 재개정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지만 최대 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 주체 범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학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2007-04-23 16:51대구시교육청은 교육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학교나 관련 기관에 대해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문제가 발생한 학교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을 물어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이나 특별교부금사업 등 특별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이러한 학교.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효율화기관 포상에서도 실적을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전체 학교에 공통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예산 지원사업에서도 전면 제외시키기로 했다. 여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부정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행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징수 ▲급식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각급 학교.기관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 책임경영제를 확산시키고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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