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학교에서 정수기와 저수조 등 교내 음용수 시설 관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를 놓고 교직원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1천844개 초.중.고교 가운데 43%인 797개 학교는 교내 먹는 물 관리업무를 보건교사가, 27%인 505개 학교는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 19%인 350개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행정실 등이 2∼3중으로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의 음용수 관리 체계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물론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학교별로 음용수 관리 책임자들이 중구난방인 것은 교직원들간 서로 업무담당을 회피하면서 학교장 등이 임의로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일선 학교의 교장과 영양교사, 행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업무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행정실 관계자들은 "시설관리에 한해 업무를 맡겠다", 영양교사들은 "급식소 차원의 먹는 물은 관리하겠다"며 자기 업무 영역을 한정했다. 보건교사들은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먹는 물 관리는 보건 영역이 아니다"는 입장을…
2007-04-26 22:38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이 평생 차별없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 기간에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고 일반 학교들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과 보조 인력, 특수 교육 과정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게는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상 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결과 장애가 발견될 경우 만 3세까지 무상으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교육 보조인력과 학습 보조기기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도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같은 지원 의무들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한 교육 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경우 내년 5월께부터 시행된다.
2007-04-26 22:37외국 학교들이 탄산음료․패스트푸드 추방에 나선 반면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교내 자판기․매점에서 판매하는 탄산음료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 제품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이창준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장은 “많은 중고교가 자판기와 매점을 설치하고 있고 대부분 탄산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법제화를 통해 교내 탄산음료․패스트푸드 추방에 나서야 하고 학교주변 200미터 지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과당, 과지방 식품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지만 학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전체 교내 자판기 중 90.6%, 교내 매점의 93.7%가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반면 외국 각국은 탄산음료를 포함한 정크푸드 추방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부터 학교가 제공하는 정규 식사 외에 식품 섭취를 금해 왔고 말레이시아 역시 1999년부터
2007-04-26 13:482006년도 상·하반기 교총-교육부 교섭합의 조인식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양측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정부 측 대표인 김신일 부총리가 국무회의 지연으로 예정보다 늦은 12시에 합류했고, 이로 인해 양측 교섭 대표 인사말 순서가 뒤로 조정됐다. 이날은 지난해 11월 교섭 시작 때와는 달리 비교적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나 교장공모제와 교원승진규정개정 등의 문제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대표들 인사=김신일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게 제일 과제이며,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생 지도 잘해주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서 “교사당 학생수, 시설 등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교수자료, 실습기재 등 학생 지도에 필요한 용품은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지도해 주신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선생님들을 치하했다. 그는 또 교육재정이 확대되려면 국가전체 재정과 조세부담이 늘어나아 하는 데 여기에서 막혀 진행이 잘 안된다며, 정부와 교총이 대화하고 협의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
2007-04-26 11:56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비만퇴치를 위해 수영장 등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 바우처(Voucher)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와 건강바우처제 실시 협약식을 체결하고 내달 12일부터 부산지역 6개교 1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당 10∼30명씩 비만학생을 선정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과후에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태권도장 등에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하고 1인당 월 4만원 상당의 시설이용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바우처 대상자 모두에게 체질량지수, 비만도 등 기초건강검사를 프로그램 운영 전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학교를 돌며 비만예방을 위한 전문가 강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건강바우처제 도입은 학생들의 비만문제를 가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학교가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생활체육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7-04-26 11:50경기도내 중.고교가운데 45.8%가 교내에서 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길게는 1개월씩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압수가 개인정보통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늦은 밤 귀갓길 등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족 등과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도 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중학교 516교, 고교 367교 등 도내 883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지도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교의 45.8%(중학교 53.3%, 고교 35.1%)인 404개(중학교 275교, 고교 129교) 학교가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을 압수하고 있다. 학교별 압수기간을 보면 1일간 압수하는 학교가 12.6%(51개교), 1주일 압수 57.9%(234개교), 2주일 압수 9.4%(38개교), 1개월 압수 20.0%(81개교)이다. 상당수 학교는 이같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학생생활규정 등에 분명한 압수근거를 명시하지 않은채 임의대로 마련한 지도계획 등에 근거,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07-04-26 11:11최근 “자녀를 납치했다”는 거짓 협박전화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교원이나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선에 따르면 학생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휴대전화를 가진 학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지검 수사관인데, 수사상 필요하니까 한 두 시간만 전화를 꺼 달라”고 한 뒤 학생의 전화가 꺼진 것을 확인하면 곧바로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를 납치했으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라”고 하는 수법이다. 갑자기 전화를 받은 부모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에게 전화를 하지만 이미 자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라 더욱 당황하게 되고, 결국 범인들의 요구에 따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들은 부모들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액수도 300~500만 원 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산 서령고 김동수 교사는 “다행히 학교에 확인전화를 걸어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학부모들 가운데 ‘자녀 납치’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기수법을 널리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2007-04-26 09:45한국교육과정평가학회와 한국교총이 27일 공동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허숙 경인교대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임용 경쟁으로 교직에 대한 유인력과 매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교원양성도 세계화･개방화 흐름에 동참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품성과 자질’의 기준, 법으로 구체화해야 교원 자격 기준 설정(김성열 경남대)=교사의 핵심적 직무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품성과 자질’의 내용의 대강(大綱)을 정해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형식적(외적) 자격기준은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서 학력(學歷)과 경력만을 정하고 있는데, 개별 교사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한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원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률’에는 교사의 전 직무영역에 대한 포괄성, 자격기준의 체계성, 평가지표의 정합성, ‘핵심기술’ ‘직무수행기준’의 단순･명료성 등을 포함, 제정되어야 할 것이
2007-04-26 08:56문민정부 마지막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명현(李明賢)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대표는 26일 '3불정책' 논쟁과 관련, 정부가 입학전형 규제를 철폐하고 대학 등 교육관련 각 영역은 자발적인 제 역할 수행을 약속하는 '대사회협약(大社會協約)'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三不政策, 타당한가? 부당한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 앞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에서 "우리 교육이 새 문명의 도전에 업그레이드되려면 3불(不)도 3가(可)도 해답이 될 수 없고 제3의 길로 지향할 때 희망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제3의 길로 대사회협약을 제안하며 "정부는 입학전형과 관련된 일체의 규제를 철폐하고 대학과 고교, 학부모, 기업 등 각급 고용기관, 사법기관, 언론, 정치인 등 사회의 각 영역은 수행해야 할 각자의 몫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정부의 규제가 없어도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해 우리처럼 대소동 없이 운영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구성원 사이에 이러한 묵시적 대사회협약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대학에 대해 "학교만을 생각하는 저차원의 애교심이…
2007-04-26 08:51.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대학재정 지원을 위해 대학들이 수익용재산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사회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학의 수익용재산이 주로 토지다. 이를 고수익의 다른 재산으로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비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서야 되겠느냐"며 "비리가 조금 있더라도 수익용재산을 가지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평균 1.1%인데 우리는 0.6%에 불과하다"며 "이를 당장 끌어올리긴 힘들지만 대학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쟁점이 된 3불정책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3불정책은 분리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셋 중 어느 하나도 지금은 폐지할 수 없다"라며 '3불'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토플대
2007-04-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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