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열 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로써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분류됐다. 이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달 말에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에 의한 것이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에 들어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자유 민주주의’에서 겨우 선거제도를 유지해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선거 민주주의’ 단계로 하락했다. 이는 오랜 세월 우리가 쌓아 온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림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을…
2025-04-09 16:48
교총은 9일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와 보조교사를 만나 위로하며 “두 분 선생님 보호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교총회장,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 당선자, 김동수 강원초등교장협의회장은 이날 강원교총에서 2심 재판 중인 두 교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아픔과 고통만으로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의 말을 전하며 “3년째 이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서 또다시 재판을 앞둔 두 분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수임료 지원 등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현장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교사가 직을 걸고 나가야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과도하게 지워진 교사의 책임 범위와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제 회장도 “교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에 대한 대국…
2025-04-09 16:39
용인 도현초등학교(교장 연승희)는 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현 어린이 과학 대축제’ 행사를 진행했다. 본 행사는 도현초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 체험을 통해 기초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고, 과학적 탐구 역량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도록 기획됐다. 과학 기반 창작 활동은 교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과학 부스 체험은 학년군별로 소강당에서 2시간 동안 이뤄졌다. 특히 부스체험 활동은 도현초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저학년은 ▲아이스에그 ▲레인보우 워터타워 ▲극저온의 세계 ▲버블프리즌 ▲일렉트릭 플라잉 ▲페이퍼 챌린지 활동을 했고, 관성 라바와 식물 가습기는 직접 제작한 후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학년은 ▲극저온의 세계 ▲알코올 로켓 ▲아이스매직 체험 활동을 했고, 간이 분광기와 아쿠아리움, 자외선 UV 팔찌를 제작해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4학년의 한 학생은 “오늘이 학교 다닌 날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날”이라며 “과학 실험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과학이 좋아질 것 같다”고 활동에 대한 큰 만족과 함께 과학에 대해 흥미를 보였다. 6학년의 한 학생도 자신이 만든 아쿠아리움을 자랑스럽게…
2025-04-09 11:08
베이비부머, 컨베이어 벨트에서 밀려나다 인생을 전반생과 후반생으로 나누어 ‘인생 이모작’을 말하곤 한다. 우리나라 최대 인구 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그리고 제2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인생 이모작’의 현재 주인공이다. 이 세대는 20~30대를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보내며 민주화를 이뤄냈다. 고도성장 시대 끝자락에 사회로 진출하여 30~40대에 IMF 칼바람을 맞았고, 정보화 시대의 첫 문을 열었다. 전후(戰後) 세대로서, 그 전 식민지 시대와 전쟁 시기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와 여러 면에서 크게 다르다.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인생 백세시대를 맞이한 첫 세대이기도 하다. 그 전 세대 노인들은 전통적 규범에 따라 경로(敬老) 윤리를 누렸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늙은 사람은 비효율적·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된 이후 은퇴와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 고도 성장기의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느라 삶을 성찰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빠르게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삶이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밀려났다는 상실감에 시달린다. 이야기의 힘, 발견·치유·미래 이런 세대에게 사회학자 김찬호, 문학평론…
2025-04-09 10:00
A 공립학교 B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실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학생의 질문은 교원의 정치적 신념을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B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에 대해 말하게 되면 법령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은 물론 특정의 사회적·정치적·종교적 집단 또는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학교라는 공적 영역에서 감수성이 왕성하고 신념체계가 단단하지 않아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말이나 행동이 청소년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우리 사회와 교단에서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활동에 대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대법원판결(2012년 4월)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9헌바298)이 준거가 되고 있다. 교사의 집단적
2025-04-09 10:00
교원이 재직 중에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휴직이다.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직위해제·정직과 유사하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분적 이익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휴직의 효력 가.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나.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여, 겸직금지, 집단행위 금지, 정치운동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 대상이 됨. 다.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함. 복직 및 결원 보충 가.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 지체없이 복직 조치 나.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 → 당연복직 ※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 신고 후 복직 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 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2025-04-09 10:00이번 4월호에서는 앞서 소개된 기조발언과 자유토의에 이어, ‘정리발언’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2월호와 3월호에서 다룬 ‘2024년 대구 중등 교육전문직 문제(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화 속 공교육 역할 강화 방안)’와 관련된 실제 대화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리발언의 개요 1. 진행 방식 정리발언은 자유토의에서 도출된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단계로, 논술로 비유하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강조하여 논의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발언 규칙 정리발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여 정리발언을 수행하면 논의가 체계적으로 마무리되며, 참가자들의 협력적 태도와 논리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① 발언시간은 1분 이내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② 기조발언과 반대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조발언이 1번부터 6번 순서로 진행되었다면, 정리발언은 6번부터 1번 순서로 진행됩니다. ③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여 발표하면 공동체역량을 강조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④ 남은 시간을
2025-04-09 10:00
최근 ‘놀이’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면서 어렵거나 하기 싫어하는 대상에 게임의 요소를 접목하여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이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 호에서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학생들과 강의실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윷놀이 게임학습(LPG: Learning by Putting Game) 수업과정과 효과를 소개하면서,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는 수업전략’ 연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윷놀이 수업(학습)전략 윷놀이 게임학습(LPG: Learning by Putting Game)은 필자가 대학에서 플립러닝을 하는 중에 학생들과 활동하는 수업 중 하나이다.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_ 윷놀이 준비 활동 1) 윷놀이 도구 준비하기 윷놀이 수업을 하려면 윷·말판·깔판이 필요하다. 윷은 문방구에서 적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윷 대신에 주사위로 해도 되지만 흥미를 유발하고, 감각적 경험을 하는 데는 나무로 만든 윷이 더 좋다. 말판은 윷과 함께 구매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만들게 해도 좋다. 깔판은 책상이나 교실 바닥에서 윷을 놀 때 소음이나 튕겨 나가는 것을
2025-04-09 10:00
남부유럽 여행지를 고민할 때, 포르투갈의 ‘포르투(Porto)’는 한 번쯤 눈길을 끌 만한 도시이다. 도우루강을 따라 형성된 이 도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지녀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예능과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가성비 좋은 유럽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포르투를 걷다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이 반짝이는 도우루강, 그리고 골목에서 들려오는 파두(Fado) 선율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뿐만 아니라 포트와인의 본고장이자 맛있고 저렴한 지역 고유의 음식을 통해 우리의 미각까지 사로잡는다. 다양한 매력을 지닌 도시, 포르투에서 보낸 겨울의 낭만을 따라 함께 걸어보자. 역사와 낭만이 공존하는 여행자의 도시 포르투는 1996년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AFP가 선정한 ‘유럽에서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도시’ 1위로 꼽힐 만큼 많은 여행객의 사랑을 받는 도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긴어게인 2’에 등장하면서 관심을 모았고, 이후 많은 한국인에게 ‘최애’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포르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도시는 포르투갈의 기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 고대 로마의 전초기지가 도시의 시…
2025-04-09 10:00
교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시민적 권리를 모두 누려야 한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은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유엔과 그 산하 국제기구들이 채택한 국제기준, 즉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다. 대표적인 국제기준으로는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66년 12월 채택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개가 있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류 구성원’을 위한 보편적 인권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한국의 교원은 「국제인권법」에서 말하는 ‘모든 인류 구성원’으로 ‘모든 사람’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국제인권법」은 교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천명하면서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정부에 참여할 권리와 동등한 공무담임권이 보편적 인권의 기초임을 확인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원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한 공무담임권을 비롯한 정치기본권의 보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교육과학문…
2025-04-0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