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인성교육 주체 명확하게 일본의 인성교육은 우리나라 인성교육과 꼭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도덕교육’에 그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도덕교육은 도덕적인 심정을 기르고 판단력, 실천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인성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도덕교육에 대해서는 이러한 명시적 교육목적과는 다른 이면의 의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도덕교육의 교과화 움직임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어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황국신민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강하게 포함했던 전전(戰前)의 ‘수신’ 교과를 새롭게 상기시키고 있는 최근의 도덕교육 강조는 전후 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인 관점, 즉 양성과정과 연수과정과의 연계, 연수 과정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교사 생애 단계별 연수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양성부터 전 교직기간 철저한 연수 설계 일본의 도덕교육에 대한 교원양성과 연수과정의 제도적 특징은 교원의 능력 및 자질 향상이라는 측
2015-09-01 09:00인성교육과 관련해 그동안의 성과를 말한다면? 교직생활 34년째이고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5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과 이상, 나가야할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을 갖게 됐다고 자부한다. 처음에는 교총일념으로 살다 교원일념으로 승화되어 최근에는 대한민국 교육일념으로 살고 있다. 그 동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증적 접근만 논의 됐다. 여기에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탄생했으며, 인성교육진흥법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교권보호와 수석교사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실련은 사회적 실천운동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교사의 존재가 학교 교육에서 존재감이 약화된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상황을 바로잡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시작단계부터 여러 단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법은 강제규범이지만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한다. 일부 교육단체들이 인성교육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2015-09-01 09:00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재정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교육재정제도를 설계하는 데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교육활동에 의해서 교육재원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교육재원의 규모에 따라 교육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 결국 교육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교육재원의 확보 정도가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라면, 교육재정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재정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면(윤정일·송기창·김병주·나민주, 2015: 46), 교육재정의 역사는 교육재원의 확보, 배분, 지출, 평가로 구분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으나, 교육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교육재정의 핵심 활동은 교육재원의 확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육재원 확보 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70년간의 교육재정 역사를 회고하고 반성한 후, 미래의
2015-09-01 09:00
학습(學習)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배울 학(學)에 익힐 습(習)으로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다. 배움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학습자의 머리에 직선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익힘1)은 배움의 정수를 이리저리 궁리하며 즉 생각해 보고 말해보고 써 보며 익히는 것을 말한다. ‘공부’란 배움 보다 익힘이 학습자의 몫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들어서 알아낸 지식은 흐르는 빗물과 같아 땅거죽만 적실 뿐 쉽게 말라 버린다. 그러나 내가 찾아 익힌 지식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샘물과 같은 지식이 된다.” 이런 까닭으로 배운 것을 차분하게 요리 저리 익힘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번 호에 실릴 내용은 세부추진 계획 세우기에 대한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기획안 평가에서 가장 점수 차이가 커서 변별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기획안의 채점 기준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구성 체제에 대해서는 많은 수험자가 배우고 익혀서 시험에 임하기 때문에 기획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 요소가 담기는 세부추진계획에서 변별력이 큰 것이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생산하려 한다고 하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할지 막막할 것이다. 그러나 차분
2015-09-01 09:00쟁점1. 인성교육, 법으로 할 수 있을까? 법은 강제규범으로 문서지만 그 법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물론 법은 항존적이지 않아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바뀐다. 역설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 쟁점2. 인성교육진흥법은 상위법 위배인가? 전교조 등은 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인간 내면화를 강제화, 획일화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강제규범의 성격과 더불어 조성법과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모든 국민이 바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조성과 지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쟁점3. 미국에는 인성교육법이 없다? 미국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작은 1994년의 학교개선법이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2015-09-01 09:00어찌나 더운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짜증스럽고 화가 날 지경이다. 나라 꼴 돌아가는 걸 보면 아연 폭염이 배가되는 기분이다. 분통이 터지다 못해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게 하니 말이다. 국회의원들의 성폭행사건 및 금품수수 따위 소식도 그 중 하나이다. 특히 성폭행사건의 경우 금품수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개인비리 국회의원들과 다르게 따져봐야 할 엄중사안이라는 분위기다. 그래서인지 당사자인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지 10일 만의 일이다. 아주 잽싼 탈당이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탈당한 만큼 당에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없다”(한겨레, 2015.8.4)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 전문을 보진 못했지만,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은 참 해괴한 말이다. 술에 취했든 잠시 이성을 잃었든 피해 여성과 대낮에 성관계 한 것은 경찰에서의 진술로 명백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는 말인가. 그러나 거기서…
2015-08-31 17:28교총과 한국폴리텍대학이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이우영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26일 인천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폴리텍대 교원 처우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폴리텍대 교수님들은 노동과 교육의 중간지대에서 다 태학 교수들과 달리 교수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수와 정년 등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폴리텍대는 아직도 교육기관보다는 행정기관의 측면이 강해 그간 교수님들의 전문성을 배려하지 못했다"며 "교수 출신의 기획국장 중심으로 승진, 채용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단계에 있으며 9월 1일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큰 힘을 갖고 있는 한국교총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안 회장은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폴리텍대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2015-08-31 15:15유·초·중등 정규교원 수가 정년 단축 여파로 크게 감소했던 1999년~2000년 이후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제교원은 1년 새 1330명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7일 발표한 201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등 전체 교원 수는 총 48만9515명으로 전년 대비 1152명 증가했지만, 정규교원 수는 총 44만2644명(휴직자 포함)으로 178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과 초등, 기타 학교의 정규교원은 각각 2247명, 79명, 100명 늘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935명, 758명 줄었다. 특히 중학교는 기간제교원도 감소해 총 교원 수가 2102명 감소했다. 정규교원의 휴직은 증가세를 계속 이어갔다. 올해 휴직자는 총 3만3022명으로 지난해 3만1085명에 비해 1937명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6년 9895명과 비교하면 3.3배나 늘어난 수치다. 학교 수는 2만729개교로 지난해보다 189개교 증가했다. 유치원 104원, 초등학교 44교,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18교, 기타학교 5교 늘었다. 교육부는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을 증가 이유로 설명했다. 전체 학생 수는 전년대비 16만6189명(
2015-08-31 15:10교총이 최근 총장 선출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열린 제103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최근 총장선출제도로 인한 부산대 교수 투신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교총은 "현행 법령에 총장선출방법을 대학교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제시한 형태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적 접근으로 대학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각 대학교별로 직선제, 간선제(공모제), 직선제와 간선제 혼합 등 다양한 방식 중 구성원들이 자율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현행 간선제와 직선제의 개선도 주장했다. 간선제에 대해서는 "사전로비를 차단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이긴 하나, 선거 당일이 돼야 소수로 구성되는 총장추천위원회가 결정돼 로또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는 많은 총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발표순서에 따
2015-08-31 15:08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인사개선협의기구)는 27일 오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기구와 국‧실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등 2원 체제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효율적 논의를 위해 논의 창구를 2원화하자는 교총 등 교원·공무원단체의 제안을 정부 측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2차 회의부터는 회의 내용의 외부 유출로 인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진행된다. 인사개선협의기구는 11월까지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 격차 개선 방안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08-31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