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각종 비리로 서울교육계가 시끄럽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자리잡았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의 인사주기를 1년으로 한다는 대책을 급히 내놓았다.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을 공모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언론에 보도된 그 다음날 바로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 공모관련 공문이 일선학교로 내려왔다.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긴 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 공모는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장을 공모하겠다는 보도 바로 다음날 공모계획이 만들어져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서울지역의 교사인 필자가 계속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말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제를 뿌리뽑을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지기에 자꾸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비리를 신고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한다. 1억 받을 사람한테 1억 1천만원주고 눈감아 달라고 한다면 역시 비리는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이다. 포상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이 의심스럽다. 여론이 시끄러워지니 일단 처방을 내리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 동아일보
2010-01-29 10:07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불과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1년 전에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익은 법률안을 급조하여 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크나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행대로 가고 문제가 있으면 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 게류중인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중에는 아주 타당하고 교육 자치를 살리려는 법률개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정치논리로 교육 자치를 이 땅에서 뿌리 채 뽑아버리려는 악의가 숨어 있다. 국회 이시종의원이 발의한 안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지 말고 교육이해 당사자들이 별도로 선출하자는 것에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나고 있다.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해체하고 시ㆍ도의회 교육사회분과위원회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하기로 해놓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정치논리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가입 제한을 2년에서 교육감은 6개월로 줄이고 교육의원은 아예 삭제하여…
2010-01-25 08:35학교장의 책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약하여 학교장의 교육방침과 비전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학교장의 교사 전보 상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이 강화되었다. 즉, 시도 교육청 인사규정 지침상의 교사 전입 요청권과 전보 유예 요청권을 학교장의 법령상 권한으로 강화한 것이다.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요청권 법제화, 소속 학교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 등으로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2010년 각시․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 교육현장은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학교장에게 교사 전입 요청권 및 전보유예요청권이 강화됨에 따라 초빙교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인 소외감과 무능력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부분의 교사들이 초빙교사를 신청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기피 지역 또는 학교에 소속감과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문제가 심각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반 전보내신을 하는 선생님들도 원하지 않은 학교이동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초빙을…
2010-01-25 08:34교육감이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혐의로 낙마한 서울교육청이 갈수록 태산이다. 교육자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어야할 교육청 전문직들이 장학사 시험 합격을 미끼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서울시교육청의 ‘장(長)천 감(監)오백’이란 말처럼 자리를 돈으로 사고파는 것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만 취하면 그만이라는 모리배들의 수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황이 이러니 서울교육이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 매년 시도교육청별로 조사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교육청은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학력 평가 나 수능시험 결과를 보면 서울은 지방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에도 밀리는 형편이다. 서울이 교육인프라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등 지방과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육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나 다름없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훌륭한 민선 교육감을 선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는 몇 년전,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교육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랜 교육 체증에 시달려온 워싱턴의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하여 교
2010-01-24 20:03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계속되는 교육계 비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의 인사주기를 1년에서 1년6개월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믿을 수 없는이유이다. 책임행정을 구현할려면 도리어 지금보다 인사주기를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전문직의 인사주기는 기본적으로 1년을 적용하고, 특별한 경우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들만 1년 6개월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계속되는 비리를 틀어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법이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사이동을 자주 해도 결국은 그 내부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전문직에 근무하는 장학사나 장학관들은 자리를 교감이나 교장으로 옮겨도 그들끼리의 세상을 펼치게 된다. 교사출신 교감과 교장이 설 자리가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의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각각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감싸주는 풍토가 너무나도 강하기에 자신들끼리의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2010-01-24 20:03장학사들끼리 추태를 부린 끝에 전문직 시험과 관련된 비리로 교육전문직 시험에서의 의혹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소속 장학사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쪽의 주장은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돈을 받았다는 쪽의 주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두한 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어떻게 수도 서울에서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장학사 시험에서 금품이 오간다는 이야기가 간혹 들리긴 했어도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교육청 전문직 시험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장학사가 된 후 몇년 근무하고 교육현장에 나와서 학교경영을 책임지는 교감이나 교장이 된다는 것은 교육계 전반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주목된 임 모 장학사는 전문직 시험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금품을 챙긴것이 의혹의 핵심으로 보인다. 단순히
2010-01-23 16:07현재도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별 정기고사에서 서술형평가 문항의 배점을 50%이상 하도록의무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탐구력과 사고력 신장이 목적이다. 공정택 전교육감 시절에 도입 되었으니,이미 수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서술형평가 문항의 채점과정이 어렵기 때문이고 사후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에 교사들이 소극적이다. 즉 객관성을 100%확보하기 어렵고 채점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서술형평가는 채점상의 어려움이 단답형 시험에 비해 적어도 2-3배 정도는 된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교사 3명이 매달려야 한 과목의 채점이 완료된다. 그러나 그 완료된 답안의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객관적인 채점기준을 마련하여 채점을 하지만 문제점은 2-3년 후에 발생한다. 정기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서술형 채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서술형 채점은 객관성을 확실히 확보하기 어려운…
2010-01-21 16:03교과부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력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간 경쟁이 아닌 지역간, 학교간 경쟁을 통해 학력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과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지역간 경쟁을 통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책임있는 교육 운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책임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습보조 인턴교사, 대학생 멘토링 시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교사의 수업을 돕고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을 도와주게 된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학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가 의도하고 있는 정확한 진단에 의한 처방(지도)는 의미가 있다. 학생을 정확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을 학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대학생 멘토링 서비를 제공한다. 이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학교 교육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
2010-01-20 08:57정부는 2010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한다.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제화가 우선이므로, 제도의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관련 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는 그 목적과 방법론 등에서 문제점이 많았다. 특히 교원평가는 교육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아니고, 여론의 힘을 얻어 시행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수용하지 못했다. 교원 단체가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버텼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교과부에서 강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 이런 태도는 다분히 정칙적인 의도가 있다. 의도적으로 여론 몰이를 해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치적이다. 교육은 정신적 영역을 다루고 있어 여타의 사회적 환경과 다르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판단보다 교육적 판단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의 판단이나 결정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 평가는 신뢰성과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평가는 정당성과 정통성이 중시되어
2010-01-19 14:54교원평가제 도입이 가시화 되면서 그동안 무풍지대로 알고있던 교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게 되었다. 물론 다같이 학교구성원이니 교장 평가제 도입이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교장평가에 이어 교감평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학교의 모든 교원들은 평가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교원평가제이니 교장, 교감도 포함되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한다. 문제는 교장평가제 도입의 시기이다. 교사들의 평가는 수차례 2010년부터 도입된다는 발표가 있었기에 그 사실을 교사라면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교장평가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수면위로 떠오른 것으로 이 역시 2010년부터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2010년 후반이 되어야 교장평가제의 윤관이 드러날 것으로 보였는데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장평가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그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나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확한 상황은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벌써 평가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 2009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2009년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2010년…
2010-01-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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