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9일 초.중.고교 마다 1명 이상의 보건 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을 제외한 각급 학교에 학급수를 기준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보건교사를 의무 배치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보건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초.중.고교는 전체의 67%에 불과하고, 특히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는 대부분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05-19 18:46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19일 "한국교육도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조를 통한 질적 성장이 가능토록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 사범대 교육정보관에서 한국교육학회 주최로 열린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한국의 교육력, 이대로 좋은가?' 기조강연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 둔화와 분배 악화 뒤에는 한국교육의 효율성 악화가 도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으로 인적 자본이 축적되면 생산요소 '노동'이 질적으로 개선돼 생산력을 증대시키므로 교육이 경제 성장의 엔진"이라며 "교육에 투자된 자원 한 단위당 인적 자원의 증대효과를 높여야 고속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해 교육과 경제 성장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1960∼1980년대 한국의 인적자본 축적 효율성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았으나 현재는 급격히 저하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된 원인으로 ▲ 과도한 반복학습 등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제도 ▲ 고비용ㆍ저효율의 한국교육시스템 ▲ 부모의 경제력 격차로 인한 자녀의 학력 격차 등을 꼽았다. 정 전 총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암기식ㆍ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성 중심의 교육으로 방
2007-05-19 18:46한나라당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주호 의원은 18일 대학의 시간강사에게도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제한된 대학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고, 시간강사의 명칭도 '강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간강사 없이는 대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제는 국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대학 시간강사는 약 6만명에 이르고 전체 대학 강의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강의 수입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93만9천여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07-05-19 08:36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제33대 회장 선거에 김풍삼(65) 동방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서정화(61)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이원희(55) 서울 잠실고 교사, 홍태식(58) 명지전문대 교수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교총은 18일 "어제와 오늘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서류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들이 정식 후보로 등록돼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일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5년간 한국교육신문사 사장을 지낸 것을 비롯해 사학연금관리공단 상임이사, 단국대 교육대학원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서 교수는 정부 교육개혁위원회 위원과 국가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교총 교원처우향상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총 6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교육행정 전문가를 자임하고 있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교총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이 교사는 EBS에서 18년간 언어논술 부문 지도를 맡은 스타 교사 출신으로 후보 중 유일한 교사 출신이다. 홍 교수는 후보 등록 직전까지 서울교총 회장을 맡아 조직을 끌어왔으며 제5, 7차 국어교과서 연구위원 및 집필위원, 학력고사 출제위원, 예체능 고교 문예창작과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부총장은 경북
2007-05-19 08:35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부모회 모금행위와 관련, "일부 잡음이 나오는데 각급 학교에서 돈이나 물품을 받지 않도록 확고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8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거에 비해 (모금행위가) 거의 없어졌지만 불필요한 돈에 연루된 사람이 발각되면 징계를 엄격하게 하는 등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교는 교과 지식 뿐 아니라 인성교육 등도 가르치는 곳인데 혼자는 불가능하다"며 "대원칙은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적, 경제적 원칙에 비추어 정상적 교육이 어려우면 통폐합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또 대입 3불(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등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상급학교가 하급학교의 교육과정과 먼 입시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막겠다"며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또 대선공약 등 정치적 문제로 끌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상지대 정이사 선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행정부는 존중한다"며 "이사 체제를 구성하는 방안은 좀 더 상황을 검토해
2007-05-19 08:33"농업고등학교로 수학여행을 간다고요?" 서울 숭의여고 2학년 학생들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로 수학여행을 오기 시작한 것은 벌써 4년째다. 처음엔 '웬 농고로 수학여행을 가냐'며 내켜하지 않았지만 '예상외의' 재미에 매년 1개반만 오다가 올해는 2개반 70명이 함께 나섰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30만평 대지에는 논과 밭, 과수원, 목장을 비롯해 각종 체험장이 들어서 있다. 지난 2001년 아직 주5일근무제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지만 '주5일제가 되면 도시의 학생과 가족들은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을 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당시 교장과 교직원들이 뜻을 모아 '그린피아'라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이 찾았으나 입소문이 나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농업대학 학생들까지 단체로 체험활동에 나서 지난해 이곳을 찾은 인원은 1천100여명이 넘는다. 1인당 하루 3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각종 체험활동부터 학교기숙사와 식당에서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으며 당일∼2박3일간 체험프로그램도 계절에 따라 원하는대로 짤 수 있다. 농기계를 직접 몰아보거나 말 다루는 법을 배우고 직접 타보는 승마체험, 소시지나…
2007-05-18 12:35교육을 국가 핵심 아젠다로 만들기 위한 사회 각계의 공동협력체인 ‘좋은 교육 바른 정책 포럼’이 18일 창립했다. 한국교총의 주도로 출범한 포럼은 이날 전경련 회관에서 교육계와 여성․경제․법조․노동계 등 2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힘찬 출발을 알렸다. 김화중(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정부와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과 이념적 접근을 막고 범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대안을 찾아 정책 결정․추진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종건(한국교총 회장) 공동대표는 창립인사에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교육논의 창구인 포럼이 교육을 국가 핵심 아젠다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연대 형식인 포럼은 김화중, 윤종건 회장 외에 김석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김영래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송인정 전국학운위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또 윤형섭 명지대 석좌교수, 정경식 변호사(전 헌재재판관), 김문환 한국대학총장협회장, 김장중 정보와컨설팅 대표,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등…
2007-05-18 12:21“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가진 미국은 대선 때마다 교육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교육열 최고라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18일 전경련 회관에서 창립한 ‘좋은교육 바른정책 포럼’은 ‘국가발전을 위한 좋은 교육과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도종(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달리 대선을 7개월 앞둔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3불 정책 등 교육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교육문제를 방기하거나 입장표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유권자의 판단기준이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자리잡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교육관련 단체들은 올해를 교육정책에 근거한 대통령 선출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좋은 선생님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내용을 가르쳐 좋은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자질론을 폈다. 또 “중등교육의 파행은 입시에 종속돼 60만 수험생이 내신과 수능이라는 획일화된 잣대에 맞춰 똑같은 공부를 하는 것에 있다”며 “혁명적인…
2007-05-18 12:19학내 문제로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학교 이사회가 2003년 12월 전 이사장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김 전 의원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선임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의 정이사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이사 체제가 없어짐에 따라 임시이사들을 다시 파견할 수 있지만 임시이사들이 김 전 의원을 비롯해 임기가 만료된 구(舊) 이사 등과 대화ㆍ타협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판단이지만 헌법적 쟁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사건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학법 개정안 중 임시이사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
2007-05-17 17:33대법원이 17일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사립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보다는 구 이사들의 이사 선임 결정 참여 범위를 넓혀주었지만, 사학의 자율성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구 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인정한 항소심보다는 권한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피고측인 학교재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자체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성을 추구한다면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사학의 공적 역할도 함께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현행 사립학교법 25조의 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사항이라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 구 이사들 권한 완전 회복은 제동 =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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