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비리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생쇼’라는 언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관할 지역교육장 11명 등 고위간부 17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상관없이 현직 교장 2명이 다시 구속된 것. 마치 그에 호응이라도 하듯 서울 및 전남 지역 초등학교장들의 방과후학교 뇌물수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또 전북에선 교수채용 조건으로 2명에게 각 7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어느 사립대 총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급기야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교육계비리의 가장 큰 이유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며 “교육공무원들이 직을 더럽히는 독직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비리 현실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뿐이 아니다.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덩달아 검찰이 바빠졌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장학사시험, 교감승진, 교장임용, 그리고 학교의 시설
2010-02-26 17:56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9년도 단체교섭 협의 조인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 근무 조건, 복지 후생, 전문성 신장 등을 합의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과부와 한국교총이 상호 신의·성실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 이번 협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교섭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교섭 관행의 개선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사가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에서 근무하면 이를 군복무로 인정해 주는 ‘교원 대체 군복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조항이 있어 여론에 급부상하고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교원 대체 군복무제는 국방부와 협의가 따라야 하고, 사회적 여론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원 봉급 인상, 공무상 재해 인정 등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 반면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이번 교섭·협의안에 담긴 교원 공로 연수 조항은 시급한 문제다.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은 ‘교과부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2010-02-26 17:53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쯤은 교원이라면 대부분 공감을 할 것이다.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받거나 낮은 등급을 받거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과금은 차등지급폭을 50~70%로 정하고 기관장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지난해의 30-50%보다 등급간 지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30%를 선택했었다. 최저수준인 50%를 선택하더라도 결국은 지난해에 비해 차등지급폭이 20% 상승되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50%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성과상여금 지급 업무처리요령을 보면 관내 학교는 60%, 70%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50%는 아예 지급기준에 명시조차 되어있지 않다. 학교에서의 기관장은 학교장이 되는데, 학교장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50%는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은 60%와 70% 뿐이다. 이것이 자율이란 이야기인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언론에 홍보를 하면서 결국은 자율권
2010-02-26 17:35그동안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 일환으로 일선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처음 의도대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이 얼마나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창의력 개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또 그만한 호응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학교마다 실정이 모두 다르며 도시와 농어촌의 상황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방과후 학교의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수년전에 중국의 초등학교(베이징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과 학교의 구조 학교 구성원의 조직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와 학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베이징대부설초는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로서 시설은 그다지 최첨단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었지만그러한 시설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미래 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전 수업은 주지교과 수업을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점심 식사 후…
2010-02-25 09:38"악의 잎사귀를 천 번 잘라내기보다 악의 뿌리를 한 번 뽑는 것이 낫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최근 보도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사태는 한마디로 수치스럽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다. 감춰서도 안 되지만 감출 수도 없는 세상이다.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세상이다. '뜬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다산 정약용은 둘째 아들 학유에게 쓴 편지에서, "남들이 모르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최고고, 남들이 못 듣게 하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평생 동안 외우고 다닌다면 위로는 하늘에 대하여 떳떳하고 아래로는 집안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의 재앙이나 우환, 천지를 뒤흔들며 자신을 죽이고 가문을 전복시키는 죄악이 모두 몰래 하는 일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치열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으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말로만 듣던 전문직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으니 이젠 악의 뿌리를 근절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혁신을 부르짖고 개혁을 외쳐도 세상 어느 조직보다 느린 곳이 교직이라고들 한다. 세간에서 공교육이 죽었다고 야단을 쳐대는
2010-02-23 16:59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한 둘이 아니다. 아직은 언론보도는 물론 소문으로 들려오는 것들이 기정사실화 된 것은 아니지만 강력히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나름대로 출마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후보가 많아지면 경쟁력이 높아져서 훌륭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번 선거처럼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굳어진다면 어느 쪽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적임자가 당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많은 후보의 난립으로 인해 득표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된다면 서울교육을 대표하는 수장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자신의 세 확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특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정책대결을 통해 나름대로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다. 자칫 잘못하면 후보들이 거의 비슷한 정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를 비방하고 헐뜯는 이상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압축된다면 아무래도 진보진영의 우세를 점칠 수 있다.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보수성향에 가깝
2010-02-22 21:48비리로 얼룩진 서울시 교육청이 3월 정기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정기인사에서 특정 보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장학관과 장학사, 본청과 지역청 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현직교장 2명이 경찰에 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함으로써 대대적 물갈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철만 되면 소문이 무성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인사가 도마에 오른 것도 그동안의 인사비리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닌가 싶다. 전문직과 일반직 모두 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자리만 옮기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교원들의 생각이다. 어차피 수평이동으로 비리를 뿌리뽑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좀더 확실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수평이동은 단순히 자리이동일 뿐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비리와 관련된 철저한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도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철이 코앞에 다가와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2010-02-22 21:46요즘은 뉴스보기가 겁이 난다. 얼마 전 현직 교장이 두 명이나 구속되고 또 다른 교장은 자살을 했다. 모두가 교육비리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심지어 시교육청에서 인사를 담당하던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을 잘 보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정치가 부패하면 100년을 버티기가 어렵고, 사법과 행정이 부패하면 50년을 버티기가 어렵고, 종교가 부패하면 30년을 버티기가 어렵고, 교육이 부패하면 10년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이 나라의 근간이 된다는 뜻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부패해도 교육만 올바르다면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 부패한 사회를 혁신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 교육이 부패하면 그 나라의 장래는 없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 나아가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끊임없이 교육쇄신을 부르짖지만,여전히 일선 학교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은 학교의 잘못된 시스템과 관리자들의 의식 때문이다. 교직원의 인사권을 쥔 학교장의 권력과 의사결정 과정의 폐쇄성 또한 부패를 부추기는
2010-02-22 14:13중학교 이후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크게 두 가지는 달라진 점이 있다고들 할 수 있다. 첫째로 야간자율학습의 시작이고, 둘째로 방학 때 보충수업이 있다는 점이다. 이중 야간자율학습은 학교에서 9~10까지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평없이 받아들인다. 방학보충수업의 본질적 의미는 성적이 남보다 뒤처지거나 실력을 조금이나마 더 쌓기 위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께 배우려는 수업을 말한다. 물론 중학교 때도 벨트형 수업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의 완전 자율의사 참여 이었기에 나오는 참가자도 별로 없었다. 결국 반발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재 보충수업은 자율이 아닌 선생님의 명령에 의해서 방학 때 나오는것이 대부분 학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기에 보충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의 불만은 날로 쌓이게 되며 선생님의 보수를 올려 준다는 소문 아닌 소문까지 퍼지게 되는 현상까지도 생기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자율을 가장한 보충수업이 되어서 학생들의 불만이 1/3이 넘는 학교도 생긴다고 한다. 반강제적인 보충수업으로 인해 자기계발을 막게 하고 획
2010-02-21 20:25알몸 졸업식 뒷풀이 때문에 일선학교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모양이다. 급기야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교장과 교사들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어린 학생들이 벌인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백번 옳은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잘못은 곧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무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들은 아직도 가치판단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졸업식이라도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것이 교사이고, 이들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어야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다. 교사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에도 수긍이 간다.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다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교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이다. 물론 최선을 다했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수많은 학생들을 교사들이 그것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도 교사들의 책임이라고 하면 반론을 제기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지만 무조건 교사들만 질책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많은 학생들의 알몸소동을 경찰이 나서서도 막지 못했다는 기사를 접했었다. 경찰도 해결못
2010-02-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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