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은 150명 이하로 하되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차등 배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상한선(150명)과 법학교육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0명 이하로 정해졌다. 교원과 시설, 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입학정원을 감안, 개별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150명 또는 120명, 100명, 80명, 50명 등으로 차등 배분된다.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 인가하고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정하는 업무를 맡게 될 심의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별 로스쿨 정원 등을 의결하며 교육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13명은 법조인 4명(판사 1명ㆍ검사 1명ㆍ변호사 2명), 일반 시민(시민단체 등 포함) 4명, 법학교수 4명, 교육 공무원 1명 등이다. 로스쿨 총 정원은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의 의견을 수렴한뒤 교육부 장
2007-08-01 11:39제주교육박물관 평생학습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천자문 서당'을 1일 열었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제주시 이도2동 제주교육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있는 전통초가에서 열리는 '어린이 천자문 서당'에는 인근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16명이 참가해 천자문을 중심으로 기초 한자를 습득하고, 선인들의 학습방법과 전통예절도 익히게 된다. 서당의 훈장은 고응삼 전 제주동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교육박물관에서 천자문 서당을 개설한 1999년부터 줄곧 훈장을 맡아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교재는 '한석봉천자문(韓石峯千字文)'이며, 수업은 월∼금요일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첫날 수업에 참석한 윤동호(10.동광초 4년)군은 "학교 선생님께서 방학 중 천자문 서당이 열린다고 소개하셔서 찾아 왔다"며 "훈장선생님을 따라서 한자를 읽으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재미도 있고 머리에도 쏙쏙 들어온다"고 말했다. 제주교육박물관 관계자는 "전통식 한문서당을 통해 단순히 천자문 만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들의 훌륭한 전통예절도 함께 배울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08-01 11:38황사, 미세먼지, 오존에 이어 요즘처럼 여름철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일선 학교의 등ㆍ하교 시간이 조정되거나 임시휴업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최근 여름철 이상 기온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시 각급학교 수업관련 계획'을 마련해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시 학생들의 실외ㆍ야외활동이 제한되고 학교장이 단축수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시ㆍ도교육감이 등ㆍ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업 등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폭염주의보는 이틀째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이틀째 35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효되며 특보 발령시에는 습도 상황도 고려된다. 날씨를 고려해 학교수업 관련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황사, 미세먼지, 오존에 이어 폭염이 네번째로 대부분 최고 수위의 경보 발령시 단축수업이나 임시휴업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봄철 불청객인 황사의 경우 최고 수위인 `황사경보'(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가 8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 발령시 유치원과
2007-08-01 08:26
최고기온 32도를 기록한 30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앞에서 덕수초등학교 학생·학부모 60여명이 운동장을 지키기위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의 주된 내용은 덕수초 운동장에 추진 중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관 건립을 중단해달라는 것. 학생회장 정지은 양은 “6년 동안 추억이 담긴 운동장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며 “운동회도 열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해 쓰고 있는 운동장에 기념관을 짓게 되면 학생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해질뿐더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다. 또 만일 공사가 시작된다하더라도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수업권 침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학부모 성지은 씨는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 하필 학교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땅에 건물을 지으려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한 때 이들이 민주세력이었는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민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으로 토로했다. 이에 앞서 27일 서울교총은 성명서를 내고 “기념관 건립은 후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부지가 학교 운동
2007-07-31 22:20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학술연구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및 계속 과제 4천423개를 선정, 총 1천750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지원사업'을 통해 952명에게 256억원이 지원되며 대학 임용 후 5년 이내 교수의 왕성한 연구활동을 위한 신진교수 연구지원사업으로는 1천278명에게 275억원이 지원된다. 기초연구지원사업은 651개 과제에 919억원이, 지역균형을 위한 지방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과 여성과학자의 연구 지원을 위한 여성과학자 지원사업에는 584명에게 174억원이 지원된다. 학술단체지원 486과제에 34억원, 남북학술교류 7과제에 1억4천만원, 국제연구인력교류지원 173과제에 32억원, 국제공동연구 151과제에 38억원, 외국인교수 초빙 18명에게 1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공 분야 연구과제는 자연현상의 원리 규명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획득하는 순수 기초연구과제를, 인문사회 분야 연구과제는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문화, 인간 사회에 발생하는 여러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순수 인문학 연구과제 등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술연구 조성사업은 국가가
2007-07-31 18:26경기도교육청은 31일 1단계 `학군'내 희망학교 선지원 후추첨 배정, 2단계 `구역'(학군을 세분화한 범위)내 학교 선지원 후추첨 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08학년도 도내 고교 평준화적용 5개 지역의 113개 고교 학생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올 평준화지역 학생배정안 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 같은 학생배정안이 적용되는 도내 평준화지역은 수원학군, 성남학군, 고양학군, 부천학군,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학군 등이다. 도 교육청의 학생배정안을 보면 수원과 성남, 고양, 안양권 등 4개 학군은 1단계로 각 학생들에게 학군내 5개 고교를 우선 순위별로 선택하도록 한 뒤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다. 도 교육청은 이 1단계에서 수원, 성남, 고양 등 3개 학군의 경우 고교별 입학정원의 50%, 안양권학군의 경우 40%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어 1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나머지 모든 학생들은 본인이 재학중인 중학교가 포함된 `구역'내 모든 고교를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한 뒤 역시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받는다. 학군을 세분화한 구역은 수원의 경우 북부와 남부 등 2개, 성남은 수정.중원, 분당 등 2개, 고양은 덕양, 일산 등 2개,
2007-07-31 17:49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컴퓨터 활용수업과 민간 위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컴퓨터교실 수업이 급증하면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이 우려되자 교육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민간참여업체 및 학교의 불법복제 SW 사용 금지' 공문을 시달해 학교 내에서 사용 중인 교육용ㆍ업무용 SW의 무단 복제 여부를 확인, 정품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학교 내 모든 SW를 정품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학교와 학교에서 위탁받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불법 복제 SW를 사용하면서 개발업체의 민원 및 고소ㆍ고발 사건 문제가 야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각급 학교에 사용 중인 SW의 무단 복제 여부와 SW의 사용 조건 및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고 불법 복제 SW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 편성된 예산으로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일선 학교들은 민간업체가 개발한 SW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정품 SW를 사용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각 시ㆍ도교육청은 정품 SW 사용을 위해 학교당 200만원의 예산을 별도
2007-07-31 17:46인천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근무중인 비정규직 직원 21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들을 오는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이처럼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지역내 일선 학교에는 행정사무 보조, 조리 보조, 과학실험 보조, 영양사 등 29개 직종에 5130명의 비정규직이 있으며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이거나 육아 휴직 대체 근무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5월 1일 현재 근무기간 2년 미만인 근로자 등을 제외한 2100명을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들은 내년 6월 다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2007-07-31 13:59교육부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주무 부처로서 인적 자원정책을 총괄하게 될 인적자원정책본부를 1일자로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1차관보와 2실, 6국, 5관(단), 48과(팀) 체제에서 1본부와 1차관보, 2실, 14국(관), 56과(팀)로 확대 개편되고 정원은 552명에서 58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인적자원정책본부는 국가 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3국 8개팀 67명으로 구성된다. 3국은 정책조정관과 평가분석관, 기반구축지원관이며 8개팀은 정책총괄팀과 정책조정팀, 대외협력팀, 평가정책팀, 조사분석팀, 인력수급팀, 산학연계팀, 통계정보팀 등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및 교과서 상시 개편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학교정책실 내부에 교육과정정책관과 편수팀을 신설했다. 편수팀 신설 등 교육과정정책 분야 조직 확대는 기존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 조직으로 11년만에 다시 승격, 부활시킨 것으로 과거 `편수국'은 문교부 시절부터 수차례 폐지되고 부활되는 `부침' 과정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교육계 일각에선 이번 조직 개편이
2007-07-31 13:58
학교교육비 증가율 모든 시･도교육청 2% 미만 저조 평교사･학운위 위원에 대한 학교회계제도 연수 미흡 학교 교육비의 총액을 늘리는 교부 방안 등 강구돼야 품목별 예산제도서 사업별･성과주의제로의 변경 필요 2001년 3월부터 전국 국·공립의 초중고교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예산회계제도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경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일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은 실제로 학교 교육의 성과-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실제 운영은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당초의 기대효과: 허상 학교회계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예상했던 효과는 다음과 같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단위학교경영 자율화를 위한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도입,” 리플릿, 2000.4). 첫째, 자율적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산이 총액으로 배부되어 교육 수요와 필요에 따라 개별 학교가 주체적으로 교육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
2007-07-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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