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형태인 국립대를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법인화법)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이사회를 통해 간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제가 변화돼,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과 일치하게 됐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인화된 국립대서는 총·학장이 법인을 대표해 대학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고,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이었던 의사 결정 구조가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로 바뀌게 된다. 이사회는 정관 변경, 법인의 예·결산, 대학 조직 신설·폐지, 교원 및 교직원 인사 등 법인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수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학장 선출은 총·학장 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선출위원회에서 2~3인의 후보를 뽑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 한다. 정부 회계와 기성회계로 구분돼 있던 회계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되며 정부는 품목별 예산 형태가 아닌 예산 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3월 입법예고안
2007-06-05 18:50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H고 N교사의 이른바 ‘엽기 성범죄’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8개 학부모단체는 5일 전교조 서울지부를 방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교조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전모를 밝히자고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공동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에 거짓이 있다면조직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학부모단체는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수많은 증인과 목격자, 나아가 경찰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그 행위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는 무죄를 추정한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문제제기가 마치 가벼운 노상방뇨를 엽기적인 공개 자위행위로 호도하고, 나아가 학내비리를 고발한 교사를 재단이나 학교와 짜고 탄압하는 것으로 규탄했다”며 “우리는 전교조의 이러한 성명이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이자 ‘전교조 조직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으로 주목
2007-06-05 11:54우리말 ‘담쏙’은 ‘손으로 조금 탐스럽게 쥐거나 팔로 정답게 안는 모양’을 가리키는 부사어다. “담쏙 껴안다”, “꽃다발을 담쏙 받아들다” 등의 표현에 쓸 수 있다. ‘담쏙담쏙’은 이런 행동이 자꾸 반복될 때 쓰면 된다. “아이가 삶은 밤을 담쏙담쏙 집어 들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로 ‘듬쑥’과 ‘듬쑥듬쑥’이 있다. ‘듬쑥’ 역시 ‘손으로 탐스럽게 쥐거나 팔로 정답게 안는 모양’을 가리킨다. “인형을 듬쑥 끌어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흙을 한 움큼 듬쑥 쥐며 기뻐했다.” “어머니는 또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면서, 싱건지 국을 더 듬쑥듬쑥 떠다 넣었다(한승원, 한).” 한편 듬쑥 뒤에 ‘-하다’가 붙은 형용사 ‘듬쑥하다’는 전혀 다른 뜻을 나타낸다. ‘듬쑥하다’는 ‘옷, 그릇 따위가 조금 큰 듯하면서 꼭 맞다’는 뜻이다. “형이 입던 옷이 나에게 듬쑥하게 맞았다.” ‘사람됨이 가볍지 않고 속이 깊다’는 뜻도 있다. “한 번 봤지만 그는 사람이 꽤 듬쑥해 보였다.”
2007-06-05 11:36정부조직 형태의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ㆍ학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특별법은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를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해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으며 법인화 전환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이 국립대 법인화로 인해 예산 확보 문제가 생기면 등록금 인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반발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총ㆍ학장이 법안에 따르면 총ㆍ학장이 법인의 대표자로 대학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교수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ㆍ학장 선출은 총ㆍ학장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선출위원회에서 2~3인의 후보자를 뽑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
2007-06-05 11:27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의 ‘분배를 통한 성장’은 국민의 고통만 낳고 실패했다”고 단언하면서 “이제 ‘성장을 통한 분배’로 가야하며 성장경제를 운용하려면 도시경쟁력과 함께 교육경쟁력 제고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OECD 최하위권의 대학경쟁력, 매년 20만명이 넘는 조기유학,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기러기 아빠가 과연 정상적인 교육이냐”며 우리 교육현실부터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평준화, 3不 타령으로 옥신각신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물론 국가 인재마저도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며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등 교육도 시장원리를 풀자”고 제안했다. 6월 국회를 겨냥해서는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우리사회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변해야 할 3대 세력이 노동, 교육계의 강성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라고 지목하며…
2007-06-05 11:04
한국교총 공식 지정여행사인 한교투어(www.hangyotour.com)는 단동항공과 손잡고 인천-단동 직항 편을 이용한 ‘고구려 문화유적지 및 백두산 문화탐방’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이곳을 방문하려면 항공연결이 쉽지 않아 심양이나 대련 또는 선박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신규 취항한 단동항공을 이용, 가장 빠르고 저렴한 탐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교투어의 이번 상품은 4박 5일간 단동(1일차)→호산장성-일보과-졸본성(2일차)→백두산 서파코스 등정-금강대협곡(3일차)→집안-환도산성-단동(4일차)→본계-압록강-신의주(5일차)를 거치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배상표 한교투어 대표이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백두산 등반과 고구려 역사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이 상품의 장점”이라고 밝혔다. 문의=1588-2606
2007-06-05 10:42충남도교육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부담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충남교위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교위는 “정부 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가 교육청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지역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8개 초·중·고의 학교용지 매입비 687억7300만원이 전입돼지 않아 학교신설이 차질을 빚는 등 교육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해 채광호 충남교위의장은 “그동안 전입되지 않는 학교용지 매입비는 충남교육청 예산 1조 8000여억 원의 3분의 1을 넘는 큰 규모”라 “지방지치단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학교신설이 지연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지역민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교
2007-06-05 10:12○…교원윈 댄스스포츠 연구회는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여름방학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내용은 댄스스포츠입문과정Ⅰ(왈츠, 자이브, 7. 26~8. 1)과 댄스스포츠초급과정Ⅱ (차차, 탱고, 8. 2~8. 7)이며 용마중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된다. 연수시간은 30시간(2학점)이고 참가비는 6만5000원이다. 문의=02-476-0851, 011-392-2527 ○…서울 초·중등전통타악교육연구회는 하계(9, 10, 11기) 직무연수 수강생을 7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전국 유․초․중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 기별 20명씩 진행되는 연수는 7월 23~27일(30시간) 서울 송파초에서 이뤄진다. 접수는 학교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고, 연수비 입금 후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문의=010-4725-3973(한승동)
2007-06-04 16:15교육부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정부부처 반으로 줄이기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토론회에서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 의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우선 교육부부터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교육부가 갖고 있는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사무 등을 대부분 지방․학교에 이양하거나 자율화 한 후, 남은 기능을 과학기술부 등에 통합시키면서 부처명을 ‘연구학습부’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교육부는 현재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혁신본부로 격상시켜 4국 16개 팀, 약 105명으로 구성된 부서확장 계획을 포함해, 정책홍보관리실 내에 고등교육재정전략팀 신설, 현재 태스크포스팀인 방과후 학교 기획팀, 사교육대책팀 등을 정식부서로 격상시키고, 여기에 고등교육평가원, 평생학습진흥원 등의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몸집부풀리기가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 확대는 교육적 고통을 해소하기는커녕 지역과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만 옥죌 것이 분명하다”며 교육부의 슬림화와
2007-06-04 16:14
서울에서 세 번째 과학고가 문을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내년 3월 개교하는 세종과학고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신입생 입학 전형요강 등을 발표했다. 구로구 궁동에 위치하는 세종과학고는 10월중 원서를 접수받고 8학급 160명(정원 외 7명 별도)을 선발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에 입소하게 된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외국의 경우 고교생의 1%가 수학·과학 영재고에 다니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는 전체 고교생 수의 0.24%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이번에 신설되는 세종과학고의 정원을 고려하면 0.37%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0.37% 역시 부족한 수치지만 현재로서는 여건이나 예산상 추가 설립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시설은 국내 유일의 최첨단 정보도서관 중심의 과학동, 일반교과동, 체육관동, 기숙사(학생 및 원어민)로 구성되며 과학동에는 천문대와 전자현미경 등 첨단교육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또한 과학고 가운데 유일하게 ‘학업상담교사제’를 도입해 전문교과 교사가 8,9명의 학생을 맡아 교과지도는 물론 학업의 방향과 진로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교 준비와 입시 전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9월경에는 개교준비단을 구성
2007-06-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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