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와 고교 무학년제 도입, 교사자격 갱신제 운영, 교대·사범대 장기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방안이 16일 발표되자 일선 교사들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며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도입방안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무리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서울 성북구의 H고 천인호 교사는 "무학년제와 학점이수제를 도입하기에는 교사 수가 부족하고 시설과 교재도 턱없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안은 현재로서는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고 적어도 10년 정도는 인프라투자를 한 뒤 추진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K고 교사 서모(31.여)씨는 "사교육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없애도 학원들은 각종 경시대회 준비로 성업중인데 학년군제가 도입되면 학년 군마다 상위권 경쟁으로 사교육이 더욱 번성할 것"이라며 "초.중교 학년군제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자격 갱신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하나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S초등학교 교사 남모(57.여)씨는 "원칙적으로 교사들의 자격을 주기적으
2007-08-16 16:30서울시내 교실의 10%가 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은 최근 2006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교사 환경위생점검 분석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724개교 중 84개교(11.6%)가 미세먼지 기준치(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는 50.4%인 365개교가 기준치(1000PPM)를 초과했고 대장균, 진균 등 총부유세균은 55%인 398개교가 기준치(800CFU/㎥)를 넘었다. 포름알데히드는 12%인 87개교가 기준치(100㎍/㎥)를 초과했다. 일반세균에 대한 먹는 물 수질기준은 100(CFU/㎤)이고 아이스크림은 1㎖당 10만 마리 수준이지만 책상 위 허용기준치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다. 2006년 12월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 1259개교 중 식당이 없는 학교는 전체의 59.2%(719개교)로 이들 학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과 교실에서 각각 급식을 하는 학교는 113개교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학생들이 세균 위험에 노출된 책상에서 밥을 먹고 있다”면서 “학교별로 ‘학교환경지수평가제도’를 운영해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 참여하고 관심을 가
2007-08-16 15:47이르면 2015년께부터 초ㆍ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사 자격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 현재의 교대와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제 도입 등도 검토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적 교육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 및 차기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교육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사 자격갱신제나 교대·사범대 폐지 추진 등 장기 계획안의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교육계 내부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학제개편 작업에 맞춰 2015년부터 초ㆍ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 도입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 구분을 없애고 대학교처럼 학생 개
2007-08-16 12:24한국교총 등 한중일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10~12일 일본 동경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식민지 시대 강제징용·노동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오창훈 서울사대부고 교사는 “한국 고교 국사교과서는 각 책마다 내용과 구성분량에 차이가 있고 징용과 노동만 따로 분리해 수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생생한 역사교육을 위해 일본의 전쟁확대와 한국인 동원, 국가총동원법 등의 자료를 통해 학생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교사는 “수업 중 일본이 가해자, 한국은 피해자라는 단편적 도식만 강요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현재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요시위’에 대해 발표한 최종순 서울 도봉초 교사도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두 차례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현장을 방문,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학생들은 이렇게 배운 것을 일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며 세계 평화에 동참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시에칀 쭝관춘중 교사는 “일본의 강제징용 노동자의 개념, 징용이유, 노동자
2007-08-16 09:28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법 위반으로 교사직을 잃은 전국교직원노조 장혜옥ㆍ원영만 전 위원장과 조희주 전 부위원장이 "교사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어겨 형사처벌을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규정도 위헌적이지 않다"며 "원고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것은 선거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교사직에서 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고 판시했다. 장 전 위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은 2004년 4.15 총선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고 원 전 위원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이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인해 5년간이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 등으로 소송을 냈다.
2007-08-16 08:38어린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 크기가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5.9㎡에 불과해 전남 초등학교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은 학생 1인당 평균 12.7㎡였다. 서울이 5.9㎡로 가장 작았고 전남이 34.2㎡로 가장 컸다. 초등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작은 곳은 서울에 이어 인천, 광주(이상 6.4㎡), 부산, 울산(이상 7.1㎡), 대전(7.9㎡), 경기(8.1㎡), 대구(8.3㎡) 등 대도시 지역이었다. 이에 반해 초등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큰 곳은 전남에 이어 강원(33.9㎡), 경북(30.6㎡), 전북(26.4㎡), 충남(23.6㎡), 충북(21.8㎡), 경남(15.2㎡), 제주(14.5㎡) 등이었다. 중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역시 서울로 6.4㎡에 불과했고 인천(6.5㎡)과 울산(6.7㎡)이 비슷했으며 전남(38.2㎡)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6배 수준이었다. 고교의 경우 부산과 경기가 각각 학생 1인당 8.5㎡로 가장 작았고 서울(9.2㎡)은 인천(8.6㎡)에 뒤이어 4번째로 작았으며 경북이 32.3㎡로 가장 컸다. 서울
2007-08-15 10:21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교육단체와 사학법인 대표들은 14일 개정 사립학교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최근 발표된 재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새로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단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작년 말에 낸 개정사학법 헌법소원에 대한 취하서를 냈다. 그러나 최근 공포된 재개정 사학법도 위헌 소지가 있고 헌법의 기본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5년 12월 개정 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등 위헌 요소를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발표된 재개정 사학법 또한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데다 임시이사제도를 교육부와 산하 사학법인분쟁조정위원회의 주도 하에 운영되도록 규정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사학관련 교육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친인척 학교장 임용금지 제한은 사학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일단 재개정 사학법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은 평가를 하되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
2007-08-14 22:36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영재교육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부설 영재교육원을 개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교총은 "올해 안에 부설기관으로 영재교육원을 설립해 영재교육 양성을 위한 교원연수와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영재 판별검사 개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영재교육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 "영재교육원을 통해 국내ㆍ외의 우수한 영재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외국에 보급하는 등 세계적인 영재교육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해 미국 국립영재교육연구소(NRCGT) 조지프 렌줄리 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NRCGT의 영재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스라엘 유명 심리학자 쉴로모 브레즈니쯔 박사와 성인용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학생 대상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해 국내기업인 대성그룹이 후원을 약속, 16일 서울 장충동 소재 서울클럽에서 교총과 대성그룹은 영재교육사업에 관한 후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07-08-14 17:49제14대 충북교육감 선거(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와 관련, 도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실시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는 민병윤(62) 청주남성중 교장과 박노성(61) 도교육위원, 이기용(62) 현 교육감 등 3명의 입후보 예정자 측근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출마 예정자들의 친척, 지인, 선거사무 관계예정자 등 20여명이 참석,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선거법 위반사례 등의 입후보를 위한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입후보 예정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교육감 출마설이 나돌던 고규강(61) 전 도교육위원회 의장측에서는 본인은 물론 측근조차 참석하지 않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아 출마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는데 고 전 의장은 그동안 박 교육위원과 후보 단일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한편 도선관위는 당초 21일 실시하기로 했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28일께로 연기했는데 이는 박노성 현 교육위원의 위원 사퇴 여부가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2007-08-14 16:53
권철현(한나라당․부산 사상구) 국회 교육위원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한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9월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법과 평생교육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대세이고 이미 그 논의가 수년째 진행된 만큼 이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단체들은 좀 더 충분히 논의하자고 하지만 제대로 된 교원평가안 만들려다가 되기나 하겠냐”며 “우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통과시켜 놓고 점차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평가란 전문가가 해야 할 일로 단순히 학생, 학부모에게 평가권을 주려는 시도는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제도”라며 “기존의 근평과 성과급 평가, 거기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뒤죽박죽 중복돼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506개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토대로 차기 정부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을 거쳐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며 “그 때는 교총이 앞장 서 교원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교육위 차원에서 근평, 성과급, 능력개발평가를 통합한 평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2007-08-1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