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5일 제133차 교권위원회 및 제7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충북 A 중학교 B 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벌이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항소심에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하는 등 7건의 교권관련 사건에 10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송비 보조가 결정된 사건과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A 중 B 교사 행정소송 피항소건(250만원)=2004년 12월 직원 체육행사에서 부상당한 B 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수업이 끝난 후 교직원간 친목행사에서 당한 부상이라며 기각 결정. B 교사는 재심을 신청하고, 교총도 공단에 건의서 제출했으나 기각 당함.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공단이 B 교사를 상대로 항소제기. ▲서울 C 여고 D 교사 해임처분 취소소청심사청구건(100만원)=D 교사는 2006년 3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단으로부터 감봉3월의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 청구. 소청심사위가 감봉 취소 결정을 내리자 재단은 오히려 해임처분을 내리고, 소청심사위가 또 해임을 취소하자 재차 해임하는 사태 반복. ▲전남 E 중 F 교장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피청구건(1
2007-06-11 08:55중·고교의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과의 석차 및 원점수와 평균점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예체능 교과의 특성상 객관적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평가방법을 개선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과목교사 등은 “예체능 교과를 사실상 내신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로 교육과정을 왜곡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열린 ‘중등학교 체육·예술교과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에 따른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안 따르면 중·고교의 예체능 교과 평가방식은 3단계 절대평가에 서술식 기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중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부에 전교 석차와 수·우·미·양·가 5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석차를 제외하고 우수·보통·미흡의 3등급(절대평가)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교는 원점수와 과목평균(표준편차)이 학생부에서 제외되고 등급은 현재 9등급 상대평가에서 중학교와 똑같은 3단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 서술식 기재는 중·고교 모두 현재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에서 교과 성적, 노력정도, 절대적 성취수준, 개선정도, 학습태도 등을 기술하는…
2007-06-11 08:55서울시교육청이 산하 각종 위원회 가운데 매년 예산만 과다 편성된 채 업무 실적은 저조한 '무늬만 위원회'에 대해 예산 삭감과 통ㆍ폐합 등을 통한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을 통해 각 부서에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30% 안팎을 감액하고 과감하게 통ㆍ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4~2006년) 17개 담당부서가 운영하는 위원회 53곳 중 41곳의 예산 편성ㆍ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편성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위원회는 학교폭력추방협의회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등 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2개 위원회는 업무실적 저조로 편성 예산의 일부 또는 상당액을 그대로 남겼고 이중에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수년간 매년 예산만 편성된 채 단 한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서울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해 단 2차례 회의를 열었고 편성 예산의 68%(2천120만원)가 남았으며 교직복무심의위원회도 예산(713만원)의 절반이 남았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 없이 예산은 매년 편성됐다. 이는 매번…
2007-06-11 08:34뉴욕시가 성적이 우수한 공립학교 학생에게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성적 우수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하버드대학 경제학자 롤랜드 프라이어의 주장에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평가시험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금 인센티브 구상은 학생들에게 시험 응시에 따른 대가로 5달러를 지급하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학년에 따라 25달러와 50달러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것으로 지지자들은 현금지급이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즉각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고 빈곤 퇴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종별 학력격차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프라이어 교수는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부에 따른 대가가 너무 먼 장래에 지급된다는 사실이라면서 성적에 따라 바로바로 현금을 줌으로써 특히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 인센티브 구상은 매사추세츠 첼시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도 시범실시되고 있다. 첼시 교육구는 개근학생에게 25달러를 지급하
2007-06-10 09:18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운동장 이용료를 2시간에 최대 3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운동장, 교실, 체육관, 수영장 등 학교시설의 이용료를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운동장 등 학교시설 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각급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이용료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각급 학교별로 교육부 부령(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 근거해 학교장이 나름대로 교육규칙을 만들어 학교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ㆍ보수ㆍ관리 경비를 입맛대로 부과해왔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각급 학교의 시설 이용료 통일 조례에 따르면 운동장은 2시간까지 2만5천∼3만원, 2∼4시간은 3만5천∼5만원, 4∼8시간은 6만∼12만원으로 정했고 체육관ㆍ강당은 2시간까지 1만2천500∼3만원, 2∼4시간 3만5천∼5만원, 4∼8시간 6∼10만원을 부과한다. 일반교실은 2시간까지 5천∼1만원, 2∼4시간은 1만5천∼2만원, 4∼8시간은 2만5천∼3만원을 받으며 특별교실은 일반교실 이용료에 기자재 이용료를 별도로 추가하고 시청각실도 8시간 이용에 최고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
2007-06-10 09:17중ㆍ고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과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서 석차와 원점수가 제외되고 서술식 기재가 추가되는 등 평가방식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는 객관적 측정이나 서열화가 어려운 예체능 교과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학습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지만 해당과목 교사들이 "사실상 내신을 제외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 의뢰해 마련한 '중등학교 체육ㆍ예술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예체능 교과 평가방식은 3단계 절대평가에 서술식 기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공개됐으며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부에 전교 석차와 수ㆍ우ㆍ미ㆍ양ㆍ가 5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던 것이 앞으로는 석차를 제외하고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과별로 특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는 서술식 기재는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과적성, 노력정도, 성취수준, 개선정도,
2007-06-10 09:16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와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의원 5명은 8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대입제도, 3불정책(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평준화, 국민연금 등 교육.복지분야 정책비전을 놓고 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 텃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11일 대선후보 경선 등록일을 사흘 앞두고 열린 행사여서 기선제압을 노린 대선주자간 세몰이 성격도 띠었다. 이 전 시장은 토론회에서 "교육부를 확 바꾸겠다.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넘기겠다"면서 학교 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강조했다. 또 "중고등학교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학교와 교사가 경쟁하지 않는 오늘의 풍토는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교육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통로"라면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분야와 관련, "일이 터진 다음에 도와주는 사후복지 대신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유아 무상 보육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될 수 있게 돕겠다.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
2007-06-09 09:03서울대는 8일 최근 2008학년도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사실상 고교등급제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이날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입시안에서 보통교과와 심화교과에 점수 차등 배분키로 한 것은 현행 7차교육과정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심화교과가 선택과정으로 정해져 있어 차등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학교 수업이 공부하기 쉬운 보통교과 위주로만 편성될 우려가 있으며 1학년 때 보통교과에서 거둔 성적이 나쁘더라도 2∼3학년 심화교과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점수 차등 배정의 취지를 전했다. 서울대 입시안에 따르면 등급별로 보통교과(국민공통교과, 일반선택교과)는 1∼8점씩, 심화교과(심화선택교과, 전문교과)는 3∼10점씩 점수가 다르게 배분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심화교과를 24단위 더 선택할 수 있어 특목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특목고 학생 우대' 주장은 단순 계산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일반고 학생이 보통
2007-06-08 15:30경기도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모든 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우선 올해부터 2014년까지 1천51억원을 투자, 도내 978개 각급 학교에 1천407대의 승강기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연도별 설치계획을 보면 올해 141개 학교에 146대, 내년 142개 학교에 147대, 2009년 143개 학교에 150대의 승강기를 설치하고 2010년부터 2014년사이에도 552개 학교에 608대의 승강기를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승강기가 새로 설치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484개교, 중학교 266개교, 고등학교 227개교, 특수학교 1개교 이다. 승강기는 특수학급 설치 학교와 장애학생 통합교육 대상학교,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는 일반학교 등 순으로 우선 설치된다. 지난 1월말 현재 도내 1천983개 초.중.고교가운데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된 학교는 41.5%인 823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 58.5%인 1천160개교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0년 이후 신설 학교에는 대부분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돼 있으나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2007-06-08 15:29▲양대 주자들의 다툼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천협박과 폭로경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책경쟁의 장이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당원동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양대 주자들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위 20%에 드는 가정의 학생이 서울 일류대학 신입생의 60%를 넘기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 되었습니다. 공교육비는 6조인데 반해 사교육비는 15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외비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예산을 더 투자해 학생들이 EBS만 보면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의내용의 충실화를 기해야 합니다. 수능 실시도 연 2회 이상 하도록 해서 최고점수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EBS 방송내용을 수능 출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EBS강사를 바로 수능 출제자로 해야 합니다. GDP 6%이상 교육예산이 확보되면 서민들 자제는 고교는 물론 대학도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인재대국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빌 게이츠 한 명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먹여 살립니다.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 입시제도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능성적
2007-06-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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