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는 11일 용인에버랜드 빅토리아홀에서 연수회를 갖고(사진), 학교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자격교장 공모제 저지를 위해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고 다짐했다. 1000여명의 교장들이 모인 이날 연수회에서 함성억 회장(양평 단월초)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고 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내모는 무자격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학교 공동체 분열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 회장은 또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지정된 도내 4개 초등학교 모두가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물밑에서는 경쟁과 비난, 선동, 지키지 못할 선심성 공약, 편 가르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교장들이 힘을 모으면 현 제도 안에서도 무자격자가 아닌 자격자가 교장이 되는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장들은 ▲학교장의 자율경영권 최대한 보장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대선공약 집행 ▲무자격 교장임용 즉시 철회 ▲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 중단 ▲날치기 통과 사학법 재개정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007-06-12 14:24국책 연구기관의 '사학연금 갈아타기'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규정상 문제 파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이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금 전환 움직임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고,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은 만큼 현행 사학연금법 특례 규정을 검토해 교육부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른 공적연금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국민연금 탈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더구나 교육부는 현행 특례 규정을 제대로 해석, 처리했다는 입장이므로 같은 정부안에서 당장 우리가 나서 법을 고쳐야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곤란한 처지를 설명했다. KDI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당사자인 KDI는 여전히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KDI를 가입 가능 기관으로 지정해준 것"이라며 "앞서 한국학연구원 등도 규정에 따라 다 허용해준 부분이므로 반려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KDI 대학원의 예산.인력 규모가 본원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교류도…
2007-06-12 10:32우리나라의 교원 정원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되는 등 우수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 배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교육’ 최근호에 개제된 논문 ‘주요국의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 비교 분석 연구’(김이경 KEDI 부연구위원・한유경 이화여대 조교수)는 이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의 제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시사점을 탐색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프랑스, 한국 ‘경력중심 모형’ 교원 정원관리 주체=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정원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으로 교육행정의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고, 중앙 정부가 교원 임용권자로 개입하고 있다. 교원 정원관리의 주체는 각 국가에서 교육에 책임을 지는 정부 단위가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으로 다양하였으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국 모두 교육을 관장하는 부처에 관리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모두 공무원이었으나, 임용권자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뉜다. 교원 임용 모형과 관련하여, 미국과 호주는 직위 중심…
2007-06-12 10:16방과후 수업 등에 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보충 학습이나 예체능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그다지 드문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학원 강사를 정규 수업에까지 초빙하는 학교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일본 동경도 강동구 구립 야나가와 소학교는 2004년도부터 '학력 향상책'의 일환으로서 수업에 사설 학원 강사를 초빙해 왔다. 이를 시작으로 강동구 교육위원회는 2006년도부터 소(초등)․중학교에 학원 강사를 소개하는 사무를 개시하여 현재 15개의 소(초등)․중학교가 희망을 하고 있다. 학원이 나름대로 쌓아 온 노하우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학력과 교사의 지도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도이다. 야나가와 소학교가 이른바 학교와 학원의 연계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한 단계위의 교육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학력 향상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수준별 학습을 도입하면서이다. 처음에는 장래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가운데서 강사를 초빙했으나 교사들 사이에서 ‘실력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아이들 지도에 경험이 있으면서 낮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인재가 없을까’하고 고민한 끝에 생각해 낸 것이 학원 강사였던 것이다. 학원 강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과목은 산수(수학)로
2007-06-12 10:02주요 대학들의 내신 실질반영률 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교육부와 각 대학측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주요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들의 내신 실질반영률 등을 조사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취합,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교협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이를 공개하고 내신 실질반영률과 명목상 반영률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큰 대학에 대해선 예산 지원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계 한 인사는 "일부 대학들이 내신 명목 반영률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가 내신 실질반영률을 조사해 곧 공표할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선 예산 지원 삭감 등 불이익을 줄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이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대입 전형 요소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오는대로 내신 실질반영률 등에 대한 공개 문제와 제재 방침 등은 별개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 등은 최근 입시설명회를 통해 공공연하게 내신의 명목 반영률과는 달리 '실질 반영률은 낮출테니 걱정말고 지원하라'며 특목고생들을 겨냥한 입시 홍보…
2007-06-12 08:43학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운동 중이거나 운동 이후 발생한 돌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에 따르면 1988∼2005년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내 학교에서 사망한 학생 110명의 사례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운동 중 또는 운동 이후의 돌연사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익사, 추락사ㆍ실족사가 각각 19명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중 발생한 돌연사가 14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흉기(5명), 압사(4명), 감전사(2명) 등의 순이다. 운동 중 또는 운동 이후 돌연사한 학생 39명 중 뇌출혈과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폐정지가 8명으로 파악됐다. 돌연사한 학생 총 53명은 남학생이 42명, 여학생이 11명으로 중학생이 31명, 고등학생 16명, 초등학생 6명으로 나타났고 월별로는 학기초인 3월과 9월에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7-06-11 21:26경기도교육청은 제2청사 신축이전 위치를 위치선정심의위원회에서 1순위로 선정한 ‘의정부시장이 제안한 부지’로 11일 최종 확정했다. 확정부지는 의정부시 금오동 431-1번지 일원으로 지난 5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반환절차가 완료된 미군 반환기지 내 4만9500여㎡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해당 지자체에 양여, 매각 등을 하도록 돼있는 지역이다. 그동안 제2청사 후보지로는 의정부시를 비롯해 양주시, 고양시, 포천시 등이 경쟁을 벌여왔다. 도교육청은 “전철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경전철역인 동오역이 2011년까지 계획돼 있는 등 접근성이 돋보이는 곳”이라면서 “의정부시가 주변지역에 광역행정타운 및 뉴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 북부지역 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지 확정배경을 설명했다. 제2교육청은 2011년까지 490억원을 들여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8개 지역교육청을 관할하는 경기도 제2교육청은 2005년 4월 25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북부교육관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업무를 수행해
2007-06-11 17:08대학 정원이 전체 수험생 보다 많은 '전원입학 시대'를 맞고 있는 일본에서 각 대학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위해 수험생의 의욕과 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뽑는 'AO(Admission Office) 입시'가 늘고 있다. 1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다양한 자질을 가진 학생을 서류 심사나 면접, 소논문 등으로만 선발하는 AO입시를 실시하는 대학은 지난 1999년에는 13개 사립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사립대의 70%에 해당하는 380개교와 국공립 45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AO입학자는 총 3만5천여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AO입시는 문부과학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험일정 등을 정한 일반입시나 추천입시와는 달리 일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수 학생을 먼저 확보하기위해 시험 일정과 합격자 내정 등을 앞당기는 대학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이 내놓은 내년도 입학 요강 등에 따르면, 이달 중 AO입시를 통해 합격자를 내정하는 대학이 7개교, 7월중 내정 대학이 15개교에 달한다. 또 6-7월중 선발 과정을 시작하는 대학도 30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대학을 조기에 결정하고 싶어하는 수험생과…
2007-06-11 17:05경기도교육청은 그 동안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해 오던 중학교 3학년의 전입학 시기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중3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거주지 이전에따른 불편 민원 등이 빈발해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 입학 관련 규정을 검토 보완한 결과, 내신 성적 산출에 큰 어려움이 없고 학생·학부모의 거주 이전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결론에 따라전입학 시기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입학 전형 일정과 내신 성적 산출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9월말에서 10월말까지만 전입학을 허용해 왔다. 도교육청 조영관 사무관은 "전입학 시기가 전면 폐지돼 언제든 전학이 가능해졌으나 고교 입학 원서 접수 기간 즈음에 전입학을 할 경우, 원서 작성이나 진학과 관련해 반드시 지역교육청에 상담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07-06-11 16:49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식중독 추정 환자 3000여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급식사고의 파문이 확대되자 국회는 부랴부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영으로 전환하게 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위탁급식을 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위탁을 하려면 미리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 전환이 의무화된 셈이다. 법안은 2009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지만 급식 설비와 인력 수급에 따른 예산, 급식 관련 노하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영 전환은 학교 현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채 준비도 되지 않은 관내 중학교들을 상대로 ‘내년 직영 전환’을 종용해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국공립 중학교 205개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22곳에 불과하다. 중학교 교장들은 “교육청이 155개 중학교를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당장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새 학교급식법은 위탁
2007-06-11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