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비 시도미납액 1조 8천억원

학교 신설과 관련해 각 시도는 법적으로 절반의 용지매입비를 지원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교육부 소관예산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 학교용지 매입비는 4조 6201억여원으로 이 중 시도가 2조 310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5170억원만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액만도 1조 793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서 이는 2005년말 미납액 1조 5335억원보다 2227억원이 또 늘어난 수치다. 국회가 미납액 납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도 올해부터 자치단체 부담이 없는 경우 학교설립 자체를 재검토하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욱이 각 시도는 주민에게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360억원,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56억원, 16억원을 징수하고도 교육청 전출액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2006년 7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시도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학교용지 확보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지만 징수액 253억 8900만원 중 교육청 전출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2006년말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