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7월 2일부터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간 부정기적 정책 연구 형식으로 이뤄지던 사교육 실태조사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정기적 사교육비 실태 조사로 신뢰성있는 사교육비 통계 시스템을 구축키 위한 것이다. 사교육비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매년 연 2회(7월ㆍ10월) 전국 초중고 272개 학교 학부모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교육비 지출 규모 및 사교육 유형(개인교습ㆍ그룹과외ㆍ학원수강ㆍ인터넷강의ㆍ통신강좌 등)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학교내 보충교육비(방과후 학교 활동비), EBS 교재비, 사교육비로 나뉘며 사교육비는 학원비, 개인 및 그룹 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통신강의 과외비, 어학연수비 등이다. 일반교과(국영수 등)와 논술 관련 유형별 사교육비,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유형별 사교육비, 취업 목적관련 사교육비, 월평균 1주당 사교육 받는 시간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1차 조사는 매년 7월 2일~13일, 2차 조사는 10월 8일~19일 이뤄지며 조사 대상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 학부모로 하여금 조사표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
2007-07-01 18:21사립대 입학처장들이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온 입시 정책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일 전체 회동을 갖기로 해 '내신 갈등'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이 회동에서는 지난달 29일 사립대 총장 90여명이 총회를 갖고 교육부 입시 정책에 정면 반발한데 뒤이은 대학들의 구체적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 교육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 사립대 '구체적 후속 조치' 내용은 = 1일 대학들에 따르면 입학처장들은 2일 모임을 통해 총장들이 제시한 '3개 반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올해 내신 반영률 50% 확대ㆍ8월 20일까지 입시안 조기 제출ㆍ기회균등할당제' 등 3개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사립대 입학처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총장들의 '집단 반대' 선언이 나온 당일 오후 '자체 모임을 갖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모임을 가진뒤 올해 내신 반영률 50% 적용 방침과 입시안 조기 제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등을 재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대 한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3개안에 대한 대학의 후속 조치가 나올
2007-07-01 18:19경기도내 학원들의 심야수업이 이르면 10월, 늦어도 12월 이전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수면 및 휴식 부족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 저해를 막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도내 학원의 심야수업 제한은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원회, 도 교육위원회, 도의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도 교육청은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체격 증가 및 강의실 환경개선 등을 고려, 강의실 일시 학생수용인원 기준을 현재 1㎡당 1.2명에서 1.0명 이하로 낮추고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손해에 대한 학원측의 배상범위도 1인당 기존 1억원 이상에서 1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15개가운데 도내에 무려 14개가 영업중인 기숙학원에서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재학생의 교습을 제한(방학기간은 허용)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번 조례개정안,…
2007-07-01 07:57교육부는 29일 사립대 총장들이 내신 반영비율을 연차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대학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5일 올해 내신반영비율(50%)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내신반영비율 연차 확대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희망하는 내용을 받아 대학들과 얘기를 하겠다"며 "이른바 '내신 갈등'을 조기에 푸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김신일 부총리와 대학총장들간의 모임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전하며 "지금 가장 중요한건 학생과 학부모 등이 더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신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올해 내신 반영비율 문제가 조기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또 8월 20일까지 구체적인 입시안을 조기 제출토록 한 기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007-06-30 09:52학생부 실질반영률 확대, 2008 대입전형안 조기 발표, 기회균등할당전형 도입 등 최근 교육부가 추진해 대학들과 갈등을 빚어온 대입관련 정책에 대해 사립대 총장들이 집단 '반대' 의사를 표명,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는 29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올해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입시안 조기 제출(8월 20일까지) 방침 등을 교육부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올해 갑작스럽게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올리는 것은 힘들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총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 총회에는 사립대 총장 90여명이 직접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 25일 내신 반영비율 원칙 유지 등 입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봉합될 듯 보였던 내신 갈등이 더욱 확대될 조짐이며 특히 지난 3월 '3불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정부-사립대간 정면 충돌 양상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8월20일까지 모든 대학이 2008학년도
2007-06-29 14:39교육부총리를 지낸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대학 개혁을 위해서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출판사 중앙북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저서 '서울대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 특히 서울대와 같은 운영체제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서울대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총장선출 방식을 비롯한 대학운영체제, 재정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 인사 등 세부사항까지 정부로부터 간섭받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와 각 대학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내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바로 내신이다. 하지만 고교 간 격차를 반영하는 문제가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대학들은 선진국 대학들에 비해 낙후돼 있고 산업사회의 체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식정보사회에 추월 당해 이중으로 뒤떨어진 처지에 있다"며 "이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도 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7-06-29 11:15교원들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3월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현재 1세 미만 자녀에 한해 부여하던 육아휴직 조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된다.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라는 조항이 ‘여자 교육공무원이~’로 자구가 정리됐고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해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로 개정됐다.
2007-06-28 17:18학교를 정치판화 할 것으로 지목됐던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급기야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자녀가 특정 후보자의 제자인 학부모가 무더기로 심사위원에 참여하고, 학부모 심사위원들이 응모자들에게 자택 면담을 요구하면서 집으로 찾아다니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 지역 일간지인 전북․전주․전라․전민일보가 28일 정읍 S초의 불공정 심사과정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S초(7학급)는 성산초(6학급), 정산중(3학급)과 함께 교장 자격증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교장으로 선출하는 내부형 공모제 학교다. 특히 S초는 다른 두 학교가 6학급 이하라 교육청 주관 심사를 진행한 것과 달리 유일하게 학교주관 심사유형을 선택해 학운위에서 추천한 교사 3명과 학부모 5명으로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 지역신문들은 교육청 주관 심사위가 교원 30%, 학부모 50%, 전문가 20%로 구성하는 것과 달리 S초가 교육비전문가인 학부모를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참여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 교장은 “공정성을 위해 지역인사와 교육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지만 학부모 학운위원들이 투표를
2007-06-28 16:45앞으로 대학평가 때 '교육수출'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실적이 높은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김신일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ㆍ훈련수출 지원체제 구축방안'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ㆍ훈련 수출은 해외 개발도상국의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받게 한다거나 외국인 학생을 국내 학교로 유치하고 해외 분교를 설치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육 노하우'를 해외에 전파하는 활동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수출 활동에 국내 대학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국제화 수준 평가 때 대외 원조 및 교육수출 실적을 반영해 재정 지원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분교 설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분교 설치 기준을 한층 완화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수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달중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양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수출 관련 사업 주요내용을 한데 모은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육ㆍ훈련사업 현황 종합 안내서를 제작해 관련 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활
2007-06-28 14:42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12일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영상원에서 문화예술교육 2차 포럼을 개최한다. ‘학교를 넘어서는 예술교육-문화와 소통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예술교육의 미래’ 기조발제를 맡고 문화예술교육 인력, 학교에서의 통합교육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6일 오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하면 포럼에 참가할 수 있다. 주제별 분임토론은 3곳으로 나눠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의=02-3704-5918/5916, www.ar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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