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모 중학교 교장은 2일 황당한 공문을 받았다. ‘2007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원네트워크 구성 계획’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은 2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돼 있었다. 2일 공문을 보내고,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원들에게 홍보하여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친절한(?) 설명이 있었지만, 신청서와 첨부․증명서류를 하루 만에 만들어 접수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 교장은 “공문 읽어볼 시간밖에 안 주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거나 미리 뽑을 사람 정해 놓고 구색 맞추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문제의 공문을 보낸 수원교육청의 관계자는 “본청에서 지난달 29일(금요일) 보낸 공문을 2일(월요일)에 열어봤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었다”며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서류준비는 하루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은 약간 달랐다. 당초에는 29일 신청서 마감을 목표로 26일 지
2007-07-04 10:44해묵은 숙제였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 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처리에 앞서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통과를 눈앞에 두는 듯 하다 다시 협상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이 '외줄 타듯' 이어진 것. 지난달 29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두 법안의 연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시각 차가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날 오전만 해도 "결국 또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어갔다. 한나라당은 우선 사학법을 재개정하고 로스쿨법은 교육위까지만 통과시킨 뒤 법사위의 논의에 맡긴다는 입장을, 우리당은 두 법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하는 상황이 이날 오전까지 지속됐던 것. 그러자 위기 돌파를 위해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재개됐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뿐 아니라 중도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까지 합세한 자리였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 이날 본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
2007-07-04 08:49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학법 재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역시 '개방형 이사'의 선임 방식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로 극한 대립 속에 진행돼온 사학법 재개정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과 사학재단의 반발이 여전해 이후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학법 재개정 핵심 '개방이사제' 무엇이 바뀌나 = 이번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은 역시 개방형 이사' 선임 방식의 변화이다. 정부가 2005년 12월 공포한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의 4분의 1을 2배수 추천하면 재단이 임명하게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2004년 10월 처음 발의한 개정안은 학운위가 이사의 3분의 1을 단배수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었으나 사학재단이 반발하면서 약간 변경됐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재개정안은 사학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사학과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위원회)가 5인 이상의 홀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2분의 1은 학운위가 추천하도록 했다.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이사 4분의 1을 2배수 추천하면…
2007-07-04 08:48정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조리실의 냉방기 설치를 내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직영급식소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적 식중독 예방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식품안전 취약시기인 무더위와 장마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에 대한 국민우려가 크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당초 2010년까지 추진하려던 학교급식 조리실의 냉방기 설치계획을 내년까지 모두 5천228개학교에 262억원을 지원해 조기에 완료키로 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직영급식소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교급식소에 보존식 전용냉동고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별로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 집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는 5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2006년 현재 70.3%에 그치고 있는 식중독 원인규명률도 2010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아래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
2007-07-04 08:4617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 일괄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3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43표, 반대 26표, 기권 17표로, 로스쿨법은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각각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05년말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후 1년6개월이 넘도록 파행 국회를 초래해온 3대 쟁점법안의 처리가 마무리돼 정국이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각 당이 본격적인 대선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일반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해 학교운영위측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되, 종교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스쿨법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
2007-07-04 07:10대학 입시 전형에서 내신 실질 반영 비중을 두고 정부와 대학 측이 벌이고 있는 ‘혈투’로 인해 고교 교원들은 극심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교원들은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내신 확대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실존하는 학교 간 성취도 차이 때문에 실제 확대 적용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달 25~28일 전국 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 조사한 결과다. 설문에 응한 257명 중 53.7%(138명)의 교원들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반영 비중이 확대 돼야 한다’고 답변해, ‘반대’ 의견(28.3%, 74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고교간 학력차로 인해 학생부 등급과 실제 성취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확대는 불합리하다’는 응답(48.6%, 125명)이 그 반대의 경우(39.6%, 102묭)를 능가했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은 50%로 하되 등급 간 점수차는 대학 자율로 하자’는 교육부 절충안에 대해서는 43.6%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바람직하다’는 27.2%였다. 일부 사립대가 학생부 성적 1~4등급자에 만점을 주고 서울대가 1~2등급에 같은 점수를 부여하려는
2007-07-03 18:10성교육과 음주.흡연 예방 교육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 과목을 초ㆍ중ㆍ고교 정규 교과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측은 학교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보건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가 오는 9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보건교과목을 정규교과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3일 전했다. 계획대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은 정규 수업에서 보건 과목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된다. 보건과목은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됐다. 보건 교과서에는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음주.흡연 예방교육 등 정신보건과 체격 향상,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신체보건에 관한 사항들이 주로 담기게 된다. 당초 보건교과목 부활 조항은 이주호 의원이 제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지난달 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육부측이 "과목 추가는 시행령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이의를 제기, 교육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교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교과목 부활 방안에 대해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2007-07-03 17:31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은 3일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3당은 또 정치관계법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예결특위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국제경기지원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위원장 선출과 함께 예결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특위구성 비율은 한나라당 22명, 열린우리당 12명, 중도통합민주당 6명, 비교섭 10명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예결특위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당은 이와 함께 정치관계법 특위구성안을 의결하고 5일 첫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007-07-03 17:22강원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은 특수학교 노후시설 현대화를 위해 춘천계성학교 등 도내 4개 공립특수학교에 32억69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받은 학교는 교실과 기숙사 수선, 특별교실 및 다목적실 등을 신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2004년 이후 특수학교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현재 11개교에 모두 142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오는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7-07-03 16:59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제16조)로 개정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은 물론 단순소지 하는 것만으로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검사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도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혹은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대상과 기간도 확대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제32조)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동법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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