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교과에 보건과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학교 보건강화를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보건과목의 내용, 수업시간 수 등 세부적 내용은 교육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위의 계획대로 개정안이 10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된 보건과목이 40여년만에 부활하게 된다. 당초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측은 '보건교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학교보건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보건교과 설치' 내용은 빠지고 대신 고시를 통해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에 보건과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관련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으로 배우는 필수교과에 보건교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교육부는 학습부담 가중, 유사교과 분야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초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라 고교 2~3학년생은 2012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보건'
2007-09-19 17:34전국 여교장단이 무자격교장(공모)제 법제화 저지를 위해 한국교총, 교장협 등과 공조하기로 했다. 전국 여성 교장, 교감, 전문직으로 구성된 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는 1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총이 교권침해 대응, 정년연장 협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자격자의 교장진출을 막는 것”이라며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대선 후보캠프에서 공약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교총이 노력 중이니 여교장들께서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정순 회장(서울 연신초 교장)은 “학교 행정·경영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해야 아이들을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는데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여성행정협의회는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교장협)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교총, 교장협 등과 힘을 합쳐 법제화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성행정협의회는 집회참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면담, 전화 및 Fax를 통한 반대 입장 개진 등…
2007-09-19 15:29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한나라당 배일도(예결위원․비례대표) 의원을 방문해 “내년도 예산 심의 때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 교원 처우가 크게 개선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교감은 학교경영 면에서 교장을 보좌하고 장학 업무는 물론 학교당 평균 36명의 교사를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감 승진 시 보수 인상이 겨우 4만 9900원에 불과하다”며 “사기진작을 위해 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는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될 때 1호봉을 올려주는데 교감, 교장 승진 시에는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는 2008년까지 담임, 보직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며 “현재 월 11만원, 7만원인 담임, 보직수당을 15만원, 11만원으로 4만원씩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일도 의원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평교사 때와 크게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 부처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도 문제가 있다”며 “규정 변경보다
2007-09-19 11:49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거의 대부분이 사서교사가 없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엔 초등학교 216개, 중학교 119개, 고교 105개 등 총 440개 학교가 있으나 이 가운데 사서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5.7%인 25개 학교(초교 8개, 중학교 11개, 고교 6개)에 불과하다. 이는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관련 법이나 규정이 마련 돼 있는 않은 데다 각 시.도에 사서교사의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정상 이유로 교사를 충분히 채용,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서교사를 자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지역내 47개 사립학교(초교 5개, 중학교 11개, 고교 31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채용을 외면, 단 한명의 사서교사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서교사가 없는 대부분의 학교는 일반 교사에게 도서관 운영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서 선별.구입, 도서실 운영, 독서 교육, 독서 동아리 운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학부모 단체는 "사서교사가 없는 도서관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욱
2007-09-19 11:212007년 4년제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평균 689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6.6%는 2002년 6.9%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고 상승률로 기록됐다. 2년제 사립전문대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평균 524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7.1% 올라 최근 6년간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최 의원은 2000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2~3% 가량인 점에 비춰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2~3배로 높다고 지적했다. 4년제 사립대 연간 등록금(대학 평균)은 대구예술대가 815만원, 을지의과대 811만원, 추계예술대 810만원, 이화여대 791만원 등으로 비교적 높았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은 남서울대가 865만원, 인문사회계열은 을지대가 720만원, 의학계열은 고려대가 1천75만원, 예체능계열은 연세대가 967만원, 공학계열은 고려대가 915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의학계열은 9개 대학 연간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 전문대의 경우 서울예술대학이 757만원이고 자연계열은 백석문화대학이…
2007-09-19 11:20경기도내 한 특성화고교가 10여종의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다 지난달 적발돼 해당 제품 제작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에 따르면 도내 A특성화고교는 학생들의 실기수업 등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지난달 14일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학교가 적발당한 불법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실기수업에 꼭 필요한 동영상 및 사진편집 프로그램 등 14개 제품으로 이 학교는 이 제품들을 62개의 컴퓨터에 모두 232건을 설치,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이 학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9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측은 "적발된 불법 소프트웨어 가운데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이 완료됐고 일부 제품은 학생들이 임의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온 것들"이라며 "문제가 된 제품들을 조만간 정품으로 모두 구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예산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학생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실기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2007-09-19 11:20한국교총은 17일 국회 행자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퇴직 또는 재임용된 공무원이 과거 재직기간을 다시 한번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재임용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20년에 미달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미 2개의 관련 법안이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상태”라며 “지금도 기다리다 못해 퇴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한시적으로 합산기회를 주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현재 법안소위 위원들과 행자부는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모든 전현직 공무원(약 2만 3000명)에게 합산기회를 부여하는 데는 일단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문제는 그 시기를 정함에 있어 행자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안이 나오는 연말에 안을 제시하면 그 때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행자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위원들은 “4월 국회 때 9월 정기국회까지 안을 제시하겠다고 해 놓고 또 미루느냐”며 “10월까지 안을 가져와 처리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개혁…
2007-09-19 10:54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 법률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교원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지난 8월23일~9월13일까지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4000명을 대상(유효샘플 4159명)으로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년간의 시범운영은 불충분하므로 9월 국회 법제화는 안된다’는 의견이 89.8%인 반면, ‘9월 국회에서 먼저 법제화 한 후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 문제없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 2006년 9월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93.8%의 교원이 ‘시범운영기간의 충분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교원들의 교원평가 수용태도는 ‘선(先)제도 개선, 후(後)법제화’에서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교원평가에 대한 인식도 선도학교로 지정된 후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선도학교 지정 전과 참여 후 교원평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됐다’는 응답이 13.3%, ‘변함없이 계속 부정적’은 46.4%로 ‘긍정적 인식’ 39.1%보다 높은 5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이와 관련 교총은 최근 통합신당, 한나라당 수
2007-09-18 17:20우리나라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가입 국가 중 최고치로 교육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선진국 평균치를 휠씬 웃돌며,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은 선진국의 4배가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8일, 36개 선진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개국)의 26개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열악한 교육 여건=이에 따르면 관리자 외 수업을 담당하는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5년 기준으로 ▲유치원 20.2명(OECD 평균 15.3명) ▲초등 28.0명(16.7명) ▲중학 20.8명(13.7명) ▲고교 16.0명(13.0)으로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같은 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32.6명으로 룩셈부르크(15.8명), 이탈리아(18.3명), 포르투갈(18.5명)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치 21.7명보다 10.9명 많아, 자료를 제출한 24개 국가 중 최고였다. 중학교의 급당 학생수 35.7명은 룩셈부르크(19.5명), 이탈리아(20.9명), 영국(22.1명)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치(24.1명)보다 11.1명 많은 수치로, 자료 제출한 23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심한 ‘콩나물 교실’이었다. 수업일
2007-09-18 17:05서울시교육청은 개천절인 10월 3일 충무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어울마당’을 연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놀이와 공연 등을 함께 체험하며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초·중등 합동으로 운영하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학생, 학부모 중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선정한다. 놀이마당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지구사랑’ 큰 공굴리기 대회와 ‘세계일주’ 죽부인 릴레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바구니 터뜨리기 등이 펼쳐지며, 민속마당에서는 각국의 민속의상을 입어보고 즉석카메라로 사진 찍기, 외국 민속춤과 민속놀이 배우기 코너가 마련된다. 세계의 탈 만들기, 한국의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서울교대 동아리의 댄스 지도도 예정돼 있으며 젓가락으로 콩 줍기, 팔씨름 대회 등도 열린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재관 장학사는 “어울마당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서로의 우애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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