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부담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던 중국의 빈곤가정 대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 말 중국정부가 발표한 '일반대학, 고등직업학교와 중등직업학교 가정경제곤란 학생 자금보조 정책체계 건립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이번 가을 신학기 개학부터 개정된 학자금 보조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이전과 다른 점은 지원 금액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점과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을 지원한다는데 있다. 우선 정부는 향후 몇 년 내에 500억 위엔(한화 약 6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빈곤가정의 학생들 학비지원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 형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비롯한 직업학교 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 격려장학금, 국가보조금, 국가보조대출과 근로보조 등의 여러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 등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매년 5만 명의 학생들에게 연평균 8000위엔(한화 약 10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하고, 51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연평균 5000위엔씩 격려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지급한 액수의…
2007-07-09 16:40사실상 3년 내 직영 전환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이 예전처럼 위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무소속 정봉주(서울 노원갑․교육위) 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 중 ‘직영 원칙’과 ‘위탁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006년 법 전면 개정 후 학교 사정을 고려치 않은 교육부의 무리한 직영 전환 추진이 되레 급식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일선학교의 강한 비판이 계기가 됐다. 정 의원은 “선진국은 직영과 위탁이 상호경쟁을 통해 급식발전을 위루고 있는데 우리 급식법은 직영을 획일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현장의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현행법이 15조 1항에서 규정한 ‘학교장은급식을 직접 관리하되...’라는 직영 원칙과 ‘식재료 선정, 구매, 검수는 불가피하지 않고는 위탁하지 않는다’는 위탁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직영과 위탁급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다듬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인증제도 도입된다. 정 의원 측은 “안전한 급식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와 상관없이 얼마나 철저하게 위생, 안전
2007-07-09 16:23강원도교육청은 박사과정 이수교원 연구비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혜범위를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6일 개정된 강원도교육감훈령을 발령하고 수혜대상을 “초·중등교원에게”를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초등교원으로 지원받던 유치원 교사들의 지위가 명확해졌으며 교육전문직은 새롭게 박사과정 연구비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급대상자 범위를 “국내 국·공·사립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에서 “국내·외 국·공·사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로 바꿔 수혜범위를 넓혔다. 이번 훈령 개정과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원간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혜범위가 확대된 만큼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강원도교육청에서 박사과정 연구비를 지원받는 교원은 15명(1인당 지원액 100만원)이었으며 하반기 연구비 지원 신청은 9월로 예정돼 있다.
2007-07-09 15:44경기도교육청이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겠다며 지난해 6월 구성한 '도(道)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단 1차례만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직복무심의위는 지난해 6월1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공무원, 교원단체.학부모단체, 교육위원회 추천 인사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출범 당시 학부모.시민단체.학교 등에 의해 신고되거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부적격 교사(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교원, 직무관련 금품수수 교원 등)에 대한 심의를 벌여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원회가 퇴출시킨 교원은 1명도 없을 뿐 아니라 출범이후 지금까지 개최한 회의도 단 1차례에 불과한 상태다. 위원회가 상정안건 심의를 위해 유일하게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9월말 담당과목의 평균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무더기로 변조.조작한 모 중학교 교사 징계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심의위는 "해당 교사가 금품
2007-07-09 14:19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현직 교육위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교육위원회 오병인(63)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선고했다. 목포지원과 해남지원 1심 재판부로부터 각각 다른 개별사건으로 벌금 8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 위원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이 두 사건을 병합,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범행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른 점 등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오 위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전직 초등학교장 권모(64)씨에 대해…
2007-07-09 14:18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자격 미달자를 편ㆍ입학시켜주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체육고 교사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 편ㆍ입학시켜주고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서울 모 체고 사격부 감독교사 조모(46)씨를 구속하고 이 학교 교사 장모(5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4년 2월 서울 모 인문계고교 재학생 김모군의 편입학 원서에 '서울시장기 사격대회 공기권총 개인 1위' 등 허위사실을 적어 편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003년 12월~2004년 5월 3차례에 걸쳐 김군의 모친으로부터 2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김군을 포함해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자녀의 체고 편ㆍ입학을 원하는 학부모 9명으로부터 각종 명목의 뇌물 9천500여만원을 뜯어내고 이들의 자녀 4명을 부정 편입 또는 입학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 모 공고에 다녔던 이모군의 모친 문모씨는 2003년 아들의 체고 전학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담임 교사 김모(51)씨에게 5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을 받은 김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2007-07-09 14:15‘께끄름하다’는 ‘께적지근하고 꺼림하여 마음이 내키지 않다’는 뜻의 형용사다. ‘께끄름하다’의 준말로 ‘께끔하다’를 써도 된다. “아이 혼자 집에 두고 외출을 하려니 마음이 영 께끄름하다.” “과일을 씻지 않고 먹기가 께끔하다.” 이처럼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꺼림칙할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는 ‘께끄름하다’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꺼림하다’나 ‘께름하다’는 ‘마음에 걸려 언짢은 느낌이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조카에게 차비도 주지 않고 그냥 보낸 것이 아무래도 꺼림하다.” “그는 주인 없는 방에 혼자 있기가 께름하여 밖으로 나왔다.” 우리가 흔히 쓰는 ‘떨떠름하다’ 대신에 그냥 ‘떠름하다’라고 써도 뜻은 거의 같다. ‘떠름하다’는 ‘맛이 조금 떫다, 좀 얼떨떨한 느낌이 있다’는 뜻 외에 ‘마음이 썩 내키지 않다’는 뜻도 있다. “나는 그 일이 괜히 떠름했다.” “노인은 젊은이의 경솔한 행동을 떠름히 생각하고 있었다.” ‘사위스럽다’ 역시 ‘마음에 불길한 느낌이 들고 꺼림칙하다’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다. “왜 그런 사위스러운 소리를 하고 그래?” “자신의 사위스러운 예감이 오래지 않아 결국 엄청난 현실로 나타나던 체험을 돌이켜 보면 지금도 운암댁은 소름이 끼
2007-07-09 13:46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항의를 일삼는 부모 때문에 일본 전국의 공립 초․중학교와 교육위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유명 일간지가 전국의 도부현청 소재지와 정령시, 동경 23구 등 67개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공립 초․중학교 학부모의 항의에 대해 질문한 결과, 40개의 교육위원회가 ‘일방적인 요구와 문제행동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들 40개 교육위원회 중 18개 교육위원회는 벌써 불평, 불만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전문 직원의 배치나 교원 연수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도 제 2차 보고에서 전문가 팀을 설치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부모의 항의에 대한 대처가 교육현장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 예를 보면 ‘집에서 청소를 시키지 않고 있으니 학교에서도 시키지 말아 달라’ ‘(자신의 아이와 싸웠던) 상대 아이를 전학시키거나, 등교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등 자신의 아이만 소중하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무리한 요구가 압도적이다. 또한 학습이 부진한 중학생에게 초등학생 문제를 풀게 한 데 대해 ‘아이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며…
2007-07-09 11:51교육부는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42개교를 농산어촌 우수고로 신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산어촌 우수고는 2004년 7곳이 시범 선정된 이후 전국 모든 군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이 이뤄져 왔으며 2005년 14개교, 2006년 44개교, 올해까지 모두 86개교가 지정, 운영된다. 농산어촌 우수고는 지난해까지는 시도에서 추천된 학교가 지정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교육부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명실상부한 지역내 대표 학교가 선정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인문계 고교를 원칙으로 입학 및 졸업생의 학업 성취도 수준, 학교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 우수고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우수고로 선정된 학교는 14억~18억원씩 총 216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받는다. 국고 지원금은 장학금과 급식비 등에 쓰이고 시도 자체 부담금은 시설 투자비에 사용된다. 지자체에서 사업비 전액(16억원)을 투자한 경남 함안군은 1개교를 추가, 2개의 우수고가 선정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 대상 지역을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농 복합시(52개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농간 교육 격차를 최대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올해 선정된 42개교는 대구 포산고, 경기 여주ㆍ가평고,…
2007-07-09 11:36국제과학저널 '사이언스'가 한국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함께 고교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특집기사를 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이언스는 최신호(6일자)에서 한국의 문제를 다룬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강력한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덕환 서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한국 과학교육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 고교 과학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사이언스는 '세계의 대학 교육'이라는 특집에 실린 이 기사에서 "(서울대의) 이공계 신입생 5명 중 1명은 정규 대학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수학 보충수업이 필요하다"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대 학장의 말을 전하며 고교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포스텍)보다 많은 학생을 과학고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사이언스는 덧붙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과대학인 KAIST와 포스텍, 서울대의 신입생들의 수학 및 과학실력이 얼마나 형편 없는지를 비판한 것이다. 교과서의 창의력 부재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고교 화학 교과서 저자로 참여를 요청받은 이 교수는 "정부가 교과서에 무엇을 담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교과서는 창의력에 관해 아무것도 담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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