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수업료 징수 등에 관한 규칙을 제때 개정하지 않아 관내 면(面)과 도서 지역 상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지난 10년간 학교에 수업료 4억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더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교육위원회 조병옥 위원은 27일 "최근 인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전문계 고교인 상업고가 농업, 공업, 수산고교 등과 함께 전문계고(옛 실업고)로 분류됐고, 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상업고를 전문계고로 바꾸고 면이나 도서지역 소재 상고에 대해서는 시나 읍 지역 상고보다 적은 수업료를 내도록 개정해야 했으나 지금까지 방치해 일부 상고생들의 수업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실제로 강남종고와 영종국제물류고, 백령종고 등 3개 교는 면 또는 도서 지역에 있어 학생들이 수업료를 다른 비전문계고 보다 훨씬 적게 내야 하는데도 동일한 액수의 수업료를 10년 동안이나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지역에 있는 인천여상, 문학정보고, 경인여고, 부평정보고, 강남종고, 영종국제물류고, 백령종고 등 11개 상고중 인천여상과 부평정보고 등 시내와 읍(邑)지
2007-09-28 08:59국회 교육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관악갑) 의원이 최근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논란이다. 유 의원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원법)’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실질적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현행법 내용 중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및 신고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만 하는 과외교습만을 인정했다. 단 대학생에 의한 과외교습은 예외로 인정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던 모든 개인과외와 싱크빅, 빨간펜, 윤선생 영어 등 방문교습도 완전히 금지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생계형 과외라는 점에서 법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수십만명의 생계형 과외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은 과외를 하고 싶다면 교습소를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과외금지를 규
2007-09-27 17:50
“취임 초 1410억 원이던 부채 연말되면 절반 이상 줄어들어” “학력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본질 추구에 노력함으로써 교육수준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해 8월 취임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사진)은 부채 탕감을 위해 교육감 관사와 잡종 재산을 매각 하면서도 사교육비경감대책 특별지원금을 100% 증액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 본지는 최근 김 교육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하는 대전교육의 모습과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취임 후 ‘에듀코어’를 주창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에 서겠다는 각오로 지난 해 12월 ‘에듀코어 대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대표과제 9개를 선정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듀코어는 미래교육의 중심 사업인 5만 발명브레인 육성, 프라임 영어체험 교육, U-Happy School 사이버 가정학습 등을 통해 대전교육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력신장뿐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들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
2007-09-27 16:07지난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에서는 당초 우려됐던 수리 가형에 대한 기피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리 가형의 1등급 비율은 기준치인 4%를 크게 상회한 반면 2등급은 기준치(7%)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집계돼 상위권 학생들간 변별력 확보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수리 가형 응시비율 감소 =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대부분 인문계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리 나형의 응시비율(77.8%)은 가형(22.2%)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고 있는 가형의 선택비율은 지난 6월 모의평가 보다 크게 감소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는 가형 응시자가 14만8천811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으나 9월 모의평가에서는 3만명 넘게 감소한 11만7천687명으로 총 응시자중 22.2%에 불과했다. 반면 나형 응시자는 4천724명이 늘어 41만3천266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수리 가형 응시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일부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이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도 수리 가형과 나형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큰 수리 가형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일부
2007-09-27 15:412008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를 채점한 결과 고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아랍어 과목 응시자수가 크게 늘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6일 실시된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 중 아랍어를 선택해 응시한 학생은 3천841명으로 제2외국어ㆍ한문 전체 응시자(4만3천544명)의 8.8%를 차지했다. 이는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 가운데 일본어(1만5천804명.36.3%), 한문(9천52명.20.8%), 중국어(8천137명.18.7%) 다음으로 많은 숫자로 프랑스어(2천797명.6.4%), 독일어(2천415명.5.5%)를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도 아랍어 응시자수ㆍ비율이 부쩍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때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 전체 응시자 중 3.4%(1천412명)에 그쳤던 아랍어 응시자수는 지난해 11월 본수능 당시 5.6%(5천72명)로 늘었고 올해 6월 모의평가 때 응시자 비율은 5.1%(2천210명)였다가 이번에 8.8%로 뛰어올랐다. 3년전인 2004년 6월 모의평가 때만 해도 아랍어 응시자는 단 1명에 불과했었다. 이처럼 아랍어 응
2007-09-27 15:08지난 6일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 모의평가에서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 모두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5천436명(전체의 0.98%)를 차지했다. 지난 6월 1차 모의수능에서 3개 영역 모두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6천348명(전체의 1.10%)이었던데 비해 912명 줄어 9월 모의수능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2008학년도 9월 모의수능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접수처(학교ㆍ교육청, 학원 등)을 통해 28일 배부한다고 밝혔다.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55만 4천286명으로 재학생이 47만 5천864명이고 졸업생은 7만 8천422명이다. ◇ 영역별 응시 인원 = 언어와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 등 4개 영역 모두에 응시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의 94.7%인 52만 4천655명이고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 3개 영역에 응시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의 95.2%인 52만 7천832명이다. 언어 영역은 55만 1천909명, 수리 영역 가형 11만 7천687명, 수리 영역 나형 41만 3천266명, 외국어(영어) 영역 55만 684명, 사회탐구 30만 1천380명, 과학탐구 18만 3천47
2007-09-27 11:44학생복지비, 교수학습비 등으로 사용되는 고등학교 매점의 임대료가 계약 형태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입점한 매점은 공개입찰 입점 매점에 비해 평균 임대료가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수의계약 매점운영자와 학교의 유착 의혹도 제기된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이 26일 주장했다. 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전국 고교 매점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교 1천92곳 가운데 수의계약 형태로 매점을 임대하는 학교 505곳의 연간 평균 임대료 수입은 594만원인데 비해 공개입찰로 계약한 학교 460곳의 평균 임대료 수입은 2천483만원에 달했다. 고교별로는 수의계약 입점 매점과 공개입찰 입점 매점의 임대료 차이가 최대 230배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었으며, 일부 고교는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매점 운영자 선정방식을 변경하자 임대료가 30배 가량 인상됐다. 사립과 공립을 비교하면 사립고교의 수의계약 임대 비율은 73.3%로 공립학교(11.5%)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고교 매점 간에 매출액 차이가 별로 없는 만큼 임대료 지출이 적은 수의계약 매점은 공개입찰…
2007-09-26 22:51지난 한해 동안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고생이 3만명에 육박하는 등 조기유학생 숫자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6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1년 동안 해외로 나간 유학생수는 총 2만9천511명으로 전학년도(2만400명)에 비해 44.6% 증가했다. 2만9천511명은 지난 1년 간 해외이주(7천137명) 또는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8천783명)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 조기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수치이다. 초중고 유학 출국생수는 1998학년도 1천562명에 불과했으나 2000학년도 4천397명으로 급증했고 2002학년도(1만132명) 처음 1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2003학년도 1만498명, 2004학년도 1만6천446명, 2005학년도(2만400명)에는 2만명을 넘어섰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출국자가 2005학년도 8천148명에서 2006학년도 1만3천814명으로 69.5%, 중학생이 6천670명에서 9천246명으로 38.6%, 고교생이 5천582명에서 6천451명으로 15.5% 증가해 특히 초등생 유학 급증세가 두드러진…
2007-09-26 09:12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고교생 일부가 현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교육 당국이 전국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을 강조하는 해외 수학여행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수학여행시 발생하는 학생들의 탈선행동을 예방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을 구현해야 할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시ㆍ도교육청별로 10월 2일까지 특별연수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연수 조치는 최근 교육부 주최로 열린 각 시ㆍ도교육청 수학여행 담당장학관 회의 이후 나온 것으로 전국의 모든 교사와 교육전문직이 대상이며 특히 중ㆍ고교는 자체 연수시 성교육(성매매 포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도록 했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산하 지역교육청의 생활지도담당 및 청소년담당 장학사, 일선 고교 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며 지역교육청은 관내 초ㆍ중학교 교감 및 수학여행 담당교사, 일선 학교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교사 대상 특별연수 외 향후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의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음주, 폭력, 금품갈취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여행 중심의 국내외…
2007-09-26 09:11서울대가 수시모집 선발 인원을 점차 늘리고 세계 최상위권 10개 대학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 또 그동안 시행이 미뤄져 오던 해외석학 교수초빙 및 신진석좌교수 도입을 연내 가시화하는 한편 교수 인사 시스템을 성과중심 주의로 개편한다. 서울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대 4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이장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0년까지 완수하기로 했다. 김형준 서울대 기획실장은 "올 초 발표한 장기발전계획이 서울대의 '희망사항'을 제시했다면 4개년 계획은 예산확보와 사업 우선순위 등을 따져 선별한 액션플랜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수시모집 점차 확대 = 2006학년도 1천221명에서 2007학년도 1천466명으로 245명 증가한 수시모집(특기자전형ㆍ지역균형선발전형) 선발 인원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가기로 했다. 이는 특기자전형의 경우 이공계(자연대ㆍ공대 등)의 모집 인원이 증가한 데다 지원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경쟁률이 5.16대 1에서 6.15대 1로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대는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이 학생의 고른 선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농어촌학생특별전형과 연계해 합
2007-09-26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