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최종 합의

“위헌 판결 논리 충분”

정치중립과 선거양립 불가 교육현장 황폐화 근본 원인 교총은 지난해 8월 14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위헌심판청구서를 냈다. 그로부터 22일 뒤인 9월 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올해 3월 5일에는 청구이유보충서까지 추가제출한 상황이다. 이를 맡고 있는 소송대리인 전병관 변호사(법무법인 율전·사진)는 빠르면 연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올 하반기 무렵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늦어도 내년 초순경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전 변호사는 20년 간 법원에서 근무하며 4년 4개월 동안 헌법재판소 연구관 파견 경험을 갖고 있다. 서울고법 시절 연구관으로 2년 4개월, 수원지법 시절 부장연구관으로 2년간 헌법재판소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시스템, 내부처리과정을 잘 아는 만큼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지 등을 잘 아는 편이다. 그 독특한 경력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내 몇 안 되는 변호사로 꼽

교원 74%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교육감 직선제에 등 돌린 敎心은 교총이 지난달 20~24일 전국 나침반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238명 온라인 설문)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교원 다수는 현행 직선제를 폐지하고 학부모·교직원 등만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현장 교원의 73.5%는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해야 한다’(23.5%)는 응답의 3배에 달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실험정책 남발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4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교육부·지자체-교육청 간 정책 방향 차이로 혼란·갈등 심각’(17.2%), ‘지나친 흑색선전 등 정치선거로는 교육대표자 선출 어려움’(10.1%)을 꼽았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55.0%의 교원이 ‘학부모·교직원·교육행정가 등만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를 선택해 가장 많았다. 18.9%는 대통령 임명제(교육위원회 추천 등)를, 13.0%는 시도지사-교육감 공동등록제(교육감 정당 미가입)를 꼽았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제(교육감 정당 가입)는 3.4%, 시도지사 임명제

다음 교육감도 지금처럼 뽑을 건가

‘정치교육감 폐해’ 들끓는 현장 법의 심판 이후에도 본질 외면 교원들 “임명제 때만 못하다” “임명제 교육감 때 정책들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직선제 교육감들이 너무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조령모개 식으로 정책을 내놓으니 정책 자체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경기 A초 교사가 갈수록 어지러워지는 교육현장을 한탄하며 내뱉은 말이다. 경기 B중 교사는 9시등교 시행 이후 이전보다 더욱 힘들어졌다고 불평한다. 교내 학부모들이 상당부분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방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학교 탓만 일삼는 걸 다 받아주고 있고, 학교버스 시간부터 오전 프로그램 시간 조정까지 새로운 잡무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시행 2학기 째인데도 적응하기가 영 힘들다”며 “등교시간을 되돌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학생, 학부모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특히 자사고, 특목고에 다니는 경우 이 학교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진 교육감이 언제 어떻게 규제를 걸지 몰라 노심초사다. 서울 C자사고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윤모 씨는 “이번 서울외고 사태를 보면서 남일 같지 않았다”며 “지정취소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교육청이 나서서 광고하면

“친구가 괴롭힘 당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행동할지 다짐을 적은 나뭇잎을 행복나무에 붙여주세요.”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한터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개발하고 인실련이 인증한 ‘행복나무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진행됐다. 이날 수업에서는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 반의 약속을 정하기로 했다. 수업은 친구를 때리는 학생과 맞는 학생,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을 등장인물로 하는 역할극으로 시작했다. 이날 수업은 소수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다. 대다수의 학생, 학교폭력을 보고도 방관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각자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4~6명이 모둠을 이뤄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일명 ‘피라미드 토의’를 통해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시켰다. ‘괴롭히는 친구를 말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친구를 때리지 말고 잘못했을 때는 먼저 사과합니다’, ‘약한 친구를 도와줍니다’ 등 5개 모둠에서 의견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의

때론 섬이었다가 육지가 되기도 하는 신비의 섬

신비의 섬, 간월암 일주문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던 범비도 그치고 그 비를 몰고 왔던 먹장구름도 자취를 감췄으니, 하늘은 더없이 청명하다. 여행은 날씨가 반 부조(扶助)라는데 하늘도 은연중 불심(佛心)을 찾아 떠나는 여행객을 돕는가보다. 마침 내가 간월암을 찾았을 때에는 썰물이라 손쉽게 걸어서 간월암에 오를 수 있었지만 밀물이 되면 간월암은 그야말로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한 떨기 연꽃이 된다. 그런 때를 대비했음인지 늙은 적송 아래엔 낡은 쪽배 한 척이 외로이 매여져있다. 신기하게도 바다가 잠시 여인에게 잠깐 길을 열었다. 길이 50여 미터 정도의 바닷길이다. 석화(石花)가 덕지덕지 붙은 그 갯벌을 지나자 가파른 계단 위에 빠끔히 열려있는 일주문이 보인다. 그 문을 통과하자 사천왕상도 없이 바로 간월암이다. 말로만 듣던 바다 위에 두둥실 떠 있는 절, 간월암(看月庵). 그 앞마당에 선 것이다. 아, 장쾌하다는 말밖엔 더 이상 형용할 말이 없다. 나는 나직이 박주태 님의 시 ‘간월암’ 한 구절을 암송할 뿐이다. 간월도가 소나무 숲 사이에 떠 있다. 안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절이 있어 자꾸 미끄러지는 운명을 불러 그 속을 훤히 떠, 바다를 어루는 밤이면 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