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동안 청와대 파견 근무한 김 모 교사를 교육부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시키려는 교육부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16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갖는다. 이원희 신임 교총회장은 13일 오후 교총 대회의실에서 첫 회장단 회의를 열고 “청와대 파견 교사의 연구관 특별승진은 참여정부 코드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교육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조만간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교총은 ‘사대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교육경력 있으면 연구관으로 전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육경력 7년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뿐이지 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사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상의 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만 교사로 임용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장학관 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돼 있으니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 교총은 ‘교사신분으
2007-07-13 17:33교육부가 청와대에 1년 반 파견 근무한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 김 모 교사를 교장급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시키려는 것에 대한 각계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30년 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다음 주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를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인사”라며 “인사정책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현장 교원과 동료 전문직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사기를 곤두박질치게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승진규정을 고치면서 도서벽지 가산점은 줄여놓고 청와대 근무했다고 두 단계 특진 시키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송일섭 장학사(전주교육청)는 “교육청은 물론 학생교육원에도 많은 파견교사들이 있는데 이들도 승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교육부 연구관은 주머니 속 사탕처럼 선심 쓰듯 나눠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된 연구사들이 6년 이상 근무해야 겨우 승진할 수 있는 자리”라며 “연구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을 임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2007-07-13 16:37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2일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을 어긴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김 교육감은 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004년 12월 학교운영위원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선거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2005년 5~6월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하는 한편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추징금 40만원이 선고됐다.
2007-07-13 09:57국내외 대학의 수준과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대학평가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영학 선임연구원은 12일 대교협이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최한 대학평가 정책포럼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학을 제한된 지표로 수치화해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교협, 더 타임즈(The Times), 중앙일보 등 국내외 기관이 실시중인 대학평가 시스템을 분석한 뒤 "총체적으로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기 보다 자료수집이 용이한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평가결과가 대학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결과 발표시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발표된 순위가 마치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대학경쟁력 평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부터 먼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학생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보다 우수학생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시스템도 문제"라며 "이는 소위 일류대의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반대의 경우 대학 의욕을 꺾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2007-07-13 09:56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영재 선발의 세계적 동향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영재교육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교대 배종수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수학 영재 선발 문항 개발 개선방향'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영재 선발 문항 개선 작업이 성공하려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 교수인 리후자이스 버그씨는 영재아의 측정 방법에 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영재아를 판별하는 포괄적인 과정 및 방법'을 제안했다. 싱가포르 교육부 치위 퀙 박사는 싱가포르의 영재 교육 대상 선발 절차를 학교급별, 분야별로 소개, 주목을 끌었다. 교육부 유영국 학교정책실장은 "영재 교육은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며 "국내 영재교육 정책은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2007-07-13 09:5412일 기자회견에서 이원희 신임 회장은 “교사 회장이라서 차별 받을 일도 아니지만 주목 받을 일도 아니다”며 “60년 교총의 역사와 기조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교사도 교수, 교장과 함께 열정과 성과, 교육에의 기여에 대해 경쟁을 벌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택받을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교총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보통교육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3년간 현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장공모제에 대한 입장은. “교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식의 교장공모제는 찬성한다. 그러나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자격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는 교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정권 말기 한건주의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은 막겠다.” -평준화와 근평제도에 대한 생각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부분적인 평준화 보완과 다양화가 필요하다. 근평 10년 연장을 골자로 한 승진제는 탁상공론이다. 농어촌 교육은 피폐화되는데 가산점을 폐지하고, 타 공무원은 3년만 받는 근평을 교원만 10년을 받으라니 이건 노예적 평가다. 이는 재고하되, 기존 근평의 독소조항
2007-07-12 13:50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과 한국교총은 2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좋은 교육 바른 정책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김화중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원희 신임 교총회장이 환영사를 한다. 2부에서는 오성삼 건대 교육대학원장의 사회로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이 주제발표하고 권순환 현대고교사, 이경희 서울 영림초교장, 신태진 연세대교수, 고귀선 학운위총련사무총장, 성철환 매경논설위원,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군현 의원, 정봉주 의원 등 8명이 토론한다.
2007-07-12 13:44초중고교에서 지역 문화축제나 명절, 각종 기념일이 낀 3~7일간의 단기 방학이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부터 초중고교에서 학기중 재량에 따라 기간을 정해 쉬는 재량휴업(단기방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가족이나 지역의 문화 활동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학교별로 학기중 단기방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역문화 축제나 명절, 각종 기념일, 토요휴업일을 적절히 끼워 휴업을 정하면 3~7일간의 학기중 단기 방학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경우 5월이나 10월 가족 행사가 많은 시기에, 울산이나 광양 등 공업 도시는 회사의 창립기념일 등에, 농어촌은 농번기나 풍어기에 단기 방학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기와 기간을 정하되 각 교육청이 지역별로 가급적 동일한 시기를 정해 운영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학기중 단기 방학이 운영되더라도 기존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조정해 운영하기 때문에 연간 수업 일수는 변동이 없다. 단기 방학은 문화부와 행자부, 노동부 등이 권장하고 있는 휴가 분산제와 연계될 전망이다. 공무원과 각
2007-07-12 11:39교육인적자원부는 개인이 담당한 행정 업무와 재정 업무를 자동 통합처리하는 시스템을 정부 부처로는 처음 개발,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학교 및 시도 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이나 재정운용 현황이 주민에게 가감없이 공개돼 투명한 행정과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13일 김신일 부총리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ㆍ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교육청에서 지방교육의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업무 통합 시스템은 단위 업무 매뉴얼을 기반으로 예산과 회계, 성과관리, 지식관리 업무 처리 과정을 1개로 합친 것이다. 행ㆍ재정 업무와 시스템을 통합하고 각종 통계 기록 정리를 자동화하며 업무 처리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인계 인수시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국감 자료의 경우 학교로부터 자료 수집하는데 최소 1주일 정도 걸리던 것이 시스템 통합에 따라 수시간내로 가능해져 업무 부담이 줄고 공무원도 단위 업무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 충북교육청은 통합 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단위 업무를 맡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감이 강해지고 부서장의 업무 방식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겨…
2007-07-12 11:38제33대 신임 교총 회장과 부회장단을 가리는 개표 작업은 120명의 개표요원이 꼬박 12시간을 작업하고서야 끝이 났다. 11일 오전 9시 30분 서초우체국으로부터 2대의 택배차량에 나뉘어 이송된 투표봉투는 모두 48개 박스 분량. 유권자 17만 9988명 중 투표에 참여한 회원만도 15만 7245명에 달했다. 인터넷 직선으로 치러진 지난 32대 회장선거 투표율이 47.47%였다는 점에서 이번 투표율 87.4%%는 배 이상 뜨거워진 열기를 반영한 셈이다. 오전 예행연습을 마친 1시 10분, 진만성 선거분과위원장이 “개표를 시작한다”고 선언하면서 개표는 빠르게 진행됐다. 교총 대회의실에 마련된 개표장에는 이미 12명의 선거분과위원, 15명의 후보 측 참관인, 120명의 개표요원이 자리한 상태였다. 교총 전직원을 포함해 15개 개표대로 나뉘어 8명씩 배치된 개표요원들은 겉봉투에서 속봉투를, 속봉투에서 기표용지를, 다시 기표용지를 후보자 별로 익숙하게 분리해 냈다. 그러나 16만 표에 육박하는 기표용지를 3단계로 개봉․분리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다보니 작업은 쉬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매 단계마다 개표상황을 집계하고 무효 처리된 투표봉투와 용지를 선관위원
2007-07-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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