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곽병선(65) 경인여대 학장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갈등으로 답보한 5년'이라고 비판했다. 곽 학장은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좋은 교육 바른 정책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교육정책 토론회에 앞서 19일 배포한 주제 발표문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교육갈등의 중요한 원인은 이해를 달리하는 세력들과 대화와 타협을 소홀히 한 데서 생겨났다"며 "고교 내신 갈등도 고교 교육과 대입선발 과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간과하고 학교간 형평성이라는 잣대 하나로만으로 대입 문제를 재단하려고 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곽 학장은 "고고별 상대평가에 기초를 둔 현재의 학생부 내신 제도는 실재하는 학교 교육 현실을 기만하고 있는 평등주의 교육 이념의 산물"이라며 "지역 및 학교간에 실재하는 학력 차이를 덮어두겠다는 정책은 결코 교육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실재하는 차이를 사실대로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올바로 가는 교육정책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교육 형평성 문제에 편중한 나머지 국가인적자원개
2007-07-19 15:15전국 100여개 체육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사모임과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체육ㆍ음악ㆍ미술 교육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체육ㆍ예술 교과 평가기록 방식 개선안'을 반대하는 현장 교사 1만명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교육부 정책이 현실화하면 학교 현장에서 체육ㆍ음악ㆍ미술 교과가 지금보다 더욱 황폐화해질 것이 분명하다. 교육부가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소위 '주지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선언문을 통해 "중등학교는 전인교육을 위한 '국영수의 중심교과', '예술 체육의 주변교과'로 구분하지 말고 전 교과에 대한 동일한 평가기록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부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선언문에는 영화감독 박찬욱씨,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송진우 투수, 만화가 이두호씨 등 문화ㆍ체육분야 유명인사 200여명도 동참했다.
2007-07-19 15:14김석기 전 교육감의 대법원 당선무효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지역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울산 교육감 선거로는 처음 직선제로 치러짐에 따라 과거 간선제 때 논란을 빚었던 학연과 지연은 다소 사라질 전망이지만 정당, 교육계 등의 조직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이들 세력간 대리전 양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이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봉길 전 교육위원회 부의장(60), 최만규 전 교육감(71), 김상만 교육위원(65), 정찬모 교육위원(54), 최성식 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58), 김복만 전 울산시 정무부시장(60), 나상균 전 울산과학대 학장(72), 이병해 전 울산과학대 학장(65), 이덕출 전 인하대 부총장(69) 등이다. 이들은 현재 정당, 교육계, 교원단체 등 3개 조직 중 하나라도 잡기 위해 활발히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선거로 치러지는 대선과 함께 실시되면서 각 정당들이 제각각 초대 직선제 교육감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개입을 법적으로…
2007-07-19 13:51체육·음악·미술교육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음미체공대위) 공동대표 3인 등 관련인사는 18일 교총을 방문, 이원희 신임 회장에게 체육·음악·미술 교과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홍수(한국교원대 교수, 음악) 공동대표는 “교육부의 행정예고안은 반문화적이고 반시대적이며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사회가 예체능 평가방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총도 공대위와 함께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현재 교총은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체·음·미 평가기록 개선안에 대해 독자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공대위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므로 앞으로 활동에 조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회장은 “교육부의 명분은 학생 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데, 이 논리라면 음미체에 손을 대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교총은 토론회 주최 등 여론수렴을 거쳐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음미체공대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체육ㆍ예술 교과 평가기록 방식 개선안'을 반대하는 현장 교사 1만 명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음미체공대위는 선언문을 통해 “중등학교
2007-07-19 12:57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는 18일 63빌딩 별관 3층 엘리제룸에서 이사회를 열고 개방이사제 완전 철폐를 골자로 한 성명서를 결의․발표했다. 법인협은 “사학법 재개정은 매우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남아있다”며 “추후 개정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임원선임권은 사학법인의 기본권임에도 개방이사를 외부에서 추천, 선임토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로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 임면을 교원인사위가 심의토록 한 것과 공무원이 아닌 사립 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제한한 것도 인사권 침해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07-19 12:48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을 종전대로 학운위원 전원에 의한 간선제로 회귀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이시종(충북 충주시․건교위) 의원은 “현행 직선제는 교육문제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 지원을 제고해 교육발전을 이룬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올 2월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5.3%에 그치는 등 대표성은 결여하면서 되레 내막적인 정당개입의 개연성만 보이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치법에서의 직선제 개념은 교육관계자 전원의 선출을 의미해야 하는데 주민 전체가 선출하는 것으로 확대된 오류가 있다”며 “종전대로 학운위원 전원에 선출하도록 환원하되 전체 교직원, 학부모, 재단이사 등 교육관계자를 포함하는 것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교육감은 간선제로, 교육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시 학운위원에 의한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했다.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러나 법안은 교육자치 예속화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간선제에 의한 대표성 약화만을 초래할 수 있어 교육계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2007-07-19 12:3016개 시·도 중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2~2006년)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로 지원한 금액은 모두 1조1634억원. 전국 초·중·고교 숫자와 학생수를 감안하면 한 학교당 1960여만원, 학생 1명당 2만9천여원이 지원된 셈이다. 지원분야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가장 많았고 지역주민이나 청소년 체육·문화공간 사업,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교육 지원금액은 4948억원으로 전국 총액의 42.5%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학교당 지원액도 5500여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1643억원을 지원, 전국 2위를 기록했고 1010억을 지원한 전라남도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남은 학생수가 경기도(884만명)나 서울(779만명)에 비해 크게 적은 151만명이어서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액은 약 6만6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광주는 5년간 교육경비 지원이 40여억원으로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광주와 부산 지역은 학교당 지원액 약 300만원, 학생 1인당
2007-07-19 09:48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8일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도교육청을 방문,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3개 정부에 걸쳐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저항(내신반영비율 축소)은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점차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는 참여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체 교육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고등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고 결국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이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도 "학생부 중심으로 대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5.31 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며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몇 대학이 내신반영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생부 중심을 기대하고 있고 대학총장들도 학생들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정부도 이를 신뢰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도교육청을 방문한 후 전남 담양여
2007-07-18 17:50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보건교사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 1천972개 초.중.고교에 배치된 정규직(기간제교사 제외) 보건교사는 1천387명으로 평균 70.3%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배치율을 보면 안양(88.5%), 광명(87.5%), 수원(85.5%), 의정부(83.6%), 성남(83.3%) 등은 80% 이상의 비교적 높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가평(33.3%), 여주(35.6%), 파주(44.6%), 연천(47.6%), 포천(47.6%) 등은 50%를 밑돌았다. 도시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대부분 도내 평균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비해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은 배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회는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교내에서 다쳤을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병.의원시설이 적어 응급조치 등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보건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 관계상 당장 농촌지역 보건교사 증원이 불가능하다면 1명의 보건교사가 인근 학교 몇 곳을 순회하며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해
2007-07-18 17:49Q 경조사 휴가 대상이 되는 친족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A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족속’ 중에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도 포함되고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는 백숙부모뿐만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제), 처남댁, 동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의 경조사와 관련한 휴가일수는 교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개정된 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적용받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될 때까지 다음과같이 운영됩니다. * 결혼 : 본인 7일 ,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 출산 : 배우자 3일 * 사망 : 배우자 7일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본인 및 배우자의(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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