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국 시도교육청에 건의 “고용주체로서 해결의무” 강조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노무갈등을 두고 한국교총이 ‘법이 정한 학교비정규직 관리주체로서 책임 있게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촉구했다.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무분별한 교육·복지정책으로 양산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요구를 정책 추진 당사자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불똥이 일선 학교로 튀고 있는 것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총은 21일 시·도교육감 전원에 보낸 건의 공문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주체를 교육감(장)으로 명료화 하고 (지역)교육청 내 노무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책임 노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도 조례 등 자치법규에 따라 단위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인사·복무·보수의 개선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대법원 판결(2013두22666 재심결정취소)이 있었고, 자치법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도 학교비정규직의 인사·복무·보수 관련 계획 수립의 주체는 시·도교육청 소관부서로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학교
2015-05-22 15:28
선별급식 지역 학부모들 “전면 무상급식은 허구” 전면이란 단어에 다수 학부모들 정부지원 착각 낙인효과 없고, 무상급식 줄이니 교육 질 향상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교육의 질이 더욱 우수하다는 학부모들 반응이 나왔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예산 잠식현상이 워낙 심하기에 이 예산을 줄여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교운영협의회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 논쟁 해법을 위한 5차 세미나’를 열고 “소득연계 급식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울산, 대구, 인천 등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전면 무상급식 시행’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하고, 교육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지역의 무상급식 비율은 평균 약 46%(울산 37.9%, 대구 46.1%, 인천 55.4%)로 전국 평균 66.5%에 비해 20% 가량 떨어진다. 그렇지만 오히려 무상급식에서 줄인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니 교육의 질은 더욱 높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급식의 질 또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더 높은
2015-05-22 15:27
교권 추락 현실 안타깝지만, 교사는 하늘이 내리는 직업 용기·자긍심 갖고 교단 지켜야… 국회도 적극 돕겠다 인성재단법은 지속적인 범국민 인성운동 기반 될 것 학생뿐 아니라 성인도 인성 함양 노력해야 우리 사회 변해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국회의원, 영호남 화합 전도사, 부드러움과 강단을 동시에 지닌 정치인…. 정의화 국회의장을 수식하는 말이다. 발군의 정치 리더십과 능력으로 국회의장 자리에 오른 그가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인성교육’이다. 물질주의, 이기주의 팽배로 인한 사회 병리현상이 심각해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2월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을 창립한 데 이어 인성교육진흥법안과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의지 표현이다.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 의장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인성교육이 교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회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고 강조했다. -교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 교원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 상당히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인성교육까지 법으로 명시한다고 하
2015-05-22 15:24요즘 공무원연금으로 정치권은 물론 언론까지 연일 공무원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처음엔 공무원을 국민의 세금도둑으로 몰더니 이젠 고액 공무원연금으로 난타를 하고 있다. 오늘도 한 언론은 작년에 퇴직한 공무원 4명 중 1명이 월 300만원 넘는 연금을 받는디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사 등 교육공무원 신규 퇴직자는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또 다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 관련 자료의 유출과 제공자는 누구보다도 의원들이다. 여기에 언론의 과대포장은 국민여론은 더욱호도되어 국민을 흥분시킨다. 그 결과 피해는 오롯이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러지는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한 때는 공무원연금개혁에 공무원들의 저항을 맹비난하면서 이제는 여야가 힘겹게 합의한 안에 대해서 정부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이런저런 불만으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다.이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세상에는 모두가 자기 마음에 맞는 일을 하나도 없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100만 공무원의 많은 이해와 양보의 결과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2015-05-22 15:23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좋은 계절이다. 더위를 타는 분은 덥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목적의식이 분명한 선생님일 것이다. 내가 교육을 하면서 어떤 학생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그런 학생을 길러낼 수가 있다.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뚜렷하면 할수록 그 목적을 위해 교육하게 되고 지도하게 된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은 사명의식을 분명히 가지는 선생님이다. 나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바로 세우고 실력을 향상시켜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키우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열정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게 된다. 사명의식이 없으면 교육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사명의식이 있으면 교육이 힘들어도 재미가 있음을 알게 된다. 사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교육이 힘들어도 잘 참아낸다. 넘어지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넘어져도 일어선다. 7전8기의 정신으로 버티어낸다. 좋은 선생님은 나름대로 마음에 각오를 단단히 한다. 방향에 대한 각오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려고 한다. 어긋난 길로 안내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가야 할 길, 학생들이 해야 할 일, 학생
2015-05-22 15:22다빈아, 중간고사도 끝나고 이제 조금은 여유가 있는 시간이 되었지? 이번 중간고사에좋은 성적을 얻었구나. 축하한다. 평소에 너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어떤 것들을 하는지 궁금하다. 어른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TV를 시청하거나 경영 서적 혹은 자기계발 서적은 읽지만 순수 문학은 도외시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시와 소설 등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만 그런 건 아니다. 북미 지역에서도 대학 졸업자의 약 40%가 졸업 이후 단 한 권의 문학 작품도 읽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창시절에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학에는 다른 콘텐츠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치가 있다. 2006년 영국 요크대 연구에 따르면 문학 작품을 많이 읽은 사람은 타인과 더 잘 공감한다는것이다. 공감 능력은 다른 분야 서적의 독서량과는 관련이 없고, 심지어 TV 시청 시간에는 반비례한다. 또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진에 따르면, 문학 작품을 읽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인지적 종결 욕구’가 내려간다. 인지적 종결 욕구란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고 싶어 하는 욕구다.…
2015-05-22 15:22교총은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교육총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는 황 내정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교총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문화 실현’ MOU를 체결하고, 인성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교육에 줄곧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다. 또한 ‘소년사범 결정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를 전국에 시행, 교사의 학생지도권 확대에 노력하고 검사로 있던 수워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스승의 날에 은사를 초청하기도 했다. 교총은 “지난 15일,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이 개혁 주체가 되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향후 총리로 임명되면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을 이어 교총이 제안한 ‘새로운 교원상’ 정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교원 사기 진작과 교권 확립에도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15-05-22 15:09전북교총이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북학교자치조례 제정과 관련해 “즉각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자치조례는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의 법적 의결기구화와 학교인사자문회의의 자치기구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도교육청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교육주체들의 권한 보장이나 민주적 학교 실현은 기존의 법과 제도로 충분히 이룰 수 있으며 새 조례가 상위법령과 충돌할 수 있다”며 특히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결정사항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조례안은 교육현장의 본질을 외면하고 교육당사자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학교현장이 직면한 수많은 난제에 대해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면 소모적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교총은 “기존 학교운영위를 비롯해 학교조직인 학부모회와 학생자치회 등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의 기구설치 등 학사운영의 영역마저 조례로 강제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고 불협화
2015-05-22 15:09국가·사회적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위임·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인성교육계획 수립,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 학교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지난 2월 공개된 시안에서는 일부 조항에서 학교와 교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교총과의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조정됐다. 특히 연수관련 사항이 대폭 개선됐다. 당초 시안에서는 인성교육관련 연수를 연간 15시간 이상 추가 이수토록 해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이번에 예고된 제정안에서는 교원 연수기관의 장이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 개설시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수립하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은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 소속 학교 및 기관, 교육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당초 안은 1개월 전까지였으나 학교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조정됐다.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학교의 실태조사 의무 등 학교
2015-05-22 15:00
2015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한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카일라쉬 사티아르티는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쟁보다는 만족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주문했다. 인도의 아동 노동 근절 및 교육권 보장 운동가인 사티아르티는 "한국은 교육을 통해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지만, 빈곤 탓에 교육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존재할 것"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 시스템은 아동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과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교육의 지나친 경쟁과 관련해서는 “창의력과 경쟁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에 치우쳐 자신만 앞세우고 다른 이들을 짓밟는 것은 올바른 교육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학생의 만족과 행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티아르티는 한국이 교육을 통해 이룬 성과를 세계와 공유해야 함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룬 좋은 사례”라며 “스마트폰, 자동차 등을 통해 성취한 경제적 성과를 전 세계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족은 경제적 성장이나 지식의 소유를 통해
2015-05-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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