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구매제, ‘마스(MAS)’ 도입 시급

교육부, 최저가입찰만 고수하면서 납품기한 못 맞추고 품질저하 문제 ‘마스’. 오픈마켓 형태로 저가 유도 품질 보장 물론, 소규모 구입 가능 교육부가 학부모에게 교복가격 부담을 줄여주고자 올해부터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조달청을 통한 최저가공개입찰로만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픈마켓 형태의 다수공급자계약, 이른바 ‘마스’(MAS·Multiple Award Schedule)도 함께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제도의 경우 학교가 학생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계약이 유찰되면 교복을 제 때 받기가 매우 어렵다. 업체 입장에선 적정한 납품기한(약 40일)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일부의 경우 납품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수주하는 바람에 교복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이로 인해 1학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도 학교 현장에선 교복을 받지 못한 채 사복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이며, 학부모들의 사복 값 부담만 더해졌다. 최저가공개입찰의 또 다른 문제는 업체에게 지나치게 저가경쟁만 벌이게 만든다. 저가경쟁을 위해 박리다매를 해야 하는 업체는 소규모 물량의 입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해직교사, 노조 조합원 자격 없다”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전교조 결국 법외노조 될 듯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결국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전교조의 교원노조 법률상 지위 박탈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넘겼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인들은 이날 헌재 합헌 판결로 전교조 측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항소심 판결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도 정지시키면서 법원의 심리는 일시 중단됐었다. 지난해 6월 법외노조 취소 행정심판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자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법외노조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

모와 함께 사랑과 희망을 심은 도봉초의 특별한 하루

돈벌이에 급급한 인터넷 모집 산악회 문제 많다…

얼마 전 연휴를 이용하여 소백산 철쭉을 보고 왔다. 자가용 대신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000산악회를 이용하였다. 수원을 중심으로 안산, 안양, 용인 등지에서 참가자가 모였는데 버스 한 대 40명이 몇 일만에 모인다. 000산악회는 카페 회원만 1천 명에 이르고 일일방문객 수가 몇 백명이다. 수원시내 주요 정류장에서 국내 유명산을 향해 떠나는 등산객을 태우는데 이렇게 등산인구가 많은 줄 미처 몰랐다. 아마도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장안문 근처에는 5대의 관광버스가, 시청 앞에는 무려 10대의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당일 회원을 모집하여 출발하는 것이다. 아침 6시 경부터 집에서 출발하여 밤 10시 귀가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가하고 보니 인터넷 회원 모집 산악회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소백산의 경우 산행코스가 천동지원센터에서 출발하여 비로봉을 거쳐 연화봉, 희방사까지 총거리가 15km 정도인데 6∼7시간이 소요된다. 회원으로 참가한 등산객은 이 장시간 동안 인솔자 없이 무방비에 노출된 것이다. 첫째, 등산 안내가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 위주다. 회원 당 참가비 3만원을 받는데 회원들이 서비스 받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