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등 한중일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10~12일 일본 동경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식민지 시대 강제징용·노동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오창훈 서울사대부고 교사는 “한국 고교 국사교과서는 각 책마다 내용과 구성분량에 차이가 있고 징용과 노동만 따로 분리해 수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생생한 역사교육을 위해 일본의 전쟁확대와 한국인 동원, 국가총동원법 등의 자료를 통해 학생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교사는 “수업 중 일본이 가해자, 한국은 피해자라는 단편적 도식만 강요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현재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요시위’에 대해 발표한 최종순 서울 도봉초 교사도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두 차례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현장을 방문,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학생들은 이렇게 배운 것을 일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며 세계 평화에 동참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시에칀 쭝관춘중 교사는 “일본의 강제징용 노동자의 개념, 징용이유, 노동자
2007-08-16 09:28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법 위반으로 교사직을 잃은 전국교직원노조 장혜옥ㆍ원영만 전 위원장과 조희주 전 부위원장이 "교사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어겨 형사처벌을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규정도 위헌적이지 않다"며 "원고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것은 선거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교사직에서 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고 판시했다. 장 전 위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은 2004년 4.15 총선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고 원 전 위원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이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인해 5년간이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 등으로 소송을 냈다.
2007-08-16 08:38어린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 크기가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5.9㎡에 불과해 전남 초등학교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은 학생 1인당 평균 12.7㎡였다. 서울이 5.9㎡로 가장 작았고 전남이 34.2㎡로 가장 컸다. 초등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작은 곳은 서울에 이어 인천, 광주(이상 6.4㎡), 부산, 울산(이상 7.1㎡), 대전(7.9㎡), 경기(8.1㎡), 대구(8.3㎡) 등 대도시 지역이었다. 이에 반해 초등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큰 곳은 전남에 이어 강원(33.9㎡), 경북(30.6㎡), 전북(26.4㎡), 충남(23.6㎡), 충북(21.8㎡), 경남(15.2㎡), 제주(14.5㎡) 등이었다. 중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역시 서울로 6.4㎡에 불과했고 인천(6.5㎡)과 울산(6.7㎡)이 비슷했으며 전남(38.2㎡)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6배 수준이었다. 고교의 경우 부산과 경기가 각각 학생 1인당 8.5㎡로 가장 작았고 서울(9.2㎡)은 인천(8.6㎡)에 뒤이어 4번째로 작았으며 경북이 32.3㎡로 가장 컸다. 서울
2007-08-15 10:21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교육단체와 사학법인 대표들은 14일 개정 사립학교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최근 발표된 재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새로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단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작년 말에 낸 개정사학법 헌법소원에 대한 취하서를 냈다. 그러나 최근 공포된 재개정 사학법도 위헌 소지가 있고 헌법의 기본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5년 12월 개정 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등 위헌 요소를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발표된 재개정 사학법 또한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데다 임시이사제도를 교육부와 산하 사학법인분쟁조정위원회의 주도 하에 운영되도록 규정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사학관련 교육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친인척 학교장 임용금지 제한은 사학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일단 재개정 사학법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은 평가를 하되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
2007-08-14 22:36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영재교육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부설 영재교육원을 개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교총은 "올해 안에 부설기관으로 영재교육원을 설립해 영재교육 양성을 위한 교원연수와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영재 판별검사 개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영재교육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 "영재교육원을 통해 국내ㆍ외의 우수한 영재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외국에 보급하는 등 세계적인 영재교육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해 미국 국립영재교육연구소(NRCGT) 조지프 렌줄리 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NRCGT의 영재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스라엘 유명 심리학자 쉴로모 브레즈니쯔 박사와 성인용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학생 대상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해 국내기업인 대성그룹이 후원을 약속, 16일 서울 장충동 소재 서울클럽에서 교총과 대성그룹은 영재교육사업에 관한 후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07-08-14 17:49제14대 충북교육감 선거(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와 관련, 도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실시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는 민병윤(62) 청주남성중 교장과 박노성(61) 도교육위원, 이기용(62) 현 교육감 등 3명의 입후보 예정자 측근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출마 예정자들의 친척, 지인, 선거사무 관계예정자 등 20여명이 참석,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선거법 위반사례 등의 입후보를 위한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입후보 예정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교육감 출마설이 나돌던 고규강(61) 전 도교육위원회 의장측에서는 본인은 물론 측근조차 참석하지 않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아 출마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는데 고 전 의장은 그동안 박 교육위원과 후보 단일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한편 도선관위는 당초 21일 실시하기로 했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28일께로 연기했는데 이는 박노성 현 교육위원의 위원 사퇴 여부가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2007-08-14 16:53
권철현(한나라당․부산 사상구) 국회 교육위원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한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9월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법과 평생교육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대세이고 이미 그 논의가 수년째 진행된 만큼 이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단체들은 좀 더 충분히 논의하자고 하지만 제대로 된 교원평가안 만들려다가 되기나 하겠냐”며 “우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통과시켜 놓고 점차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평가란 전문가가 해야 할 일로 단순히 학생, 학부모에게 평가권을 주려는 시도는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제도”라며 “기존의 근평과 성과급 평가, 거기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뒤죽박죽 중복돼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506개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토대로 차기 정부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을 거쳐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며 “그 때는 교총이 앞장 서 교원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교육위 차원에서 근평, 성과급, 능력개발평가를 통합한 평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2007-08-14 16:00특목고인 외국어고 학생 1인당 연간 학비 부담액이 올해 최고 686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교육부가 작성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외국어고 1년 학비 부담액은 지난해 대부분 480만~490만원 수준이었으나 올들어 대부분 500만원을 넘어섰다. 부산 부일외고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방과학학교 교육비 등을 합쳐 1인당 연 부담액이 686만원에 이르러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한영외고는 연 학비가 571만9천600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외고 561만1천원, 서울외고 552만1천600원, 대일외고 531만5천6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외고는 520만원, 경북외고 519만원, 대원외고 508만원, 명덕외고 498만원, 이화외고 497만원, 청주외고 473만원, 부산국제외고 444만원, 경남외고 430만원 등이다. 일반고가 대부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합쳐 200만~210만원 정도인데 비하면 외고 학비는 최고 3배 이상으로 높은 것이다. 대구외고는 387만원, 충북 중산외고 375만원, 전북외고 371만원, 김해외고 367만원, 제주외고 345만원, 대전외고 2
2007-08-14 15:16특목고 졸업자들이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응시할 때 비교내신제 적용을 금지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이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문구로 명시됐다. 교육부가 14일 행정예고한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서는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게 비교내신 적용을 금지한다'고 명문화됐다. 비교내신제는 수능성적에 연동해 내신 성적을 매기는 제도로 일부 대학들이 검정고시 출신 학생이나 재수ㆍ삼수생,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생들에게 적용했으나 특목고생에 대한 비교내신제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지난 3월 2008 대입전형계획 발표 당시 2008학년도부터 동일계 특별전형 외에 비교내신제 적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학들의 문의가 여전히 많아 2009학년도 기본계획에 아예 문구로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해당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 이수단위 또는 등급을 자격 기준으로 해 별도의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어문계열은 외국어고, 국제계열은 국제고, 이공계열은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감안해…
2007-08-14 10:51"원어민 강사를 제 때 구할 수 없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요" 최근 원어민 강사 구인난으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도가 우여곡절 끝에 원어민 강사를 모두 확보하고 내달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운영에 나선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아산시 배방초, 남성초, 신창초 등 3개교에 원어민 강사 2명씩 모두 6명을 배치해 73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원어민에 의해 무료강습이 실시되는 '방과후 영어학교'는 사교육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던 농어촌 지역 학부모들과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바라던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30개교로 확대.운영키로했으나, 원어민 강사 부족으로 13일 현재 아산의 3개교에서만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유사한 정책을 펴면서 원어민 강사의 수요가 급증했고,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원어민 강사들이 중국행을 택하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을 빚었기 때문. 이에따라 긴급 인력확보에 나선 도는 최근 28명의 원어민 강사와 계약을 맺은 뒤 오는 27일부터 5일간 현지적응 교육 후 내달 3일부터 일선 교육현장에 투입
2007-08-14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