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인재과학부’로 개편하겠다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 직후 교육계의 거센 반발과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교총이 즉각 성명을 내고 “교육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 사항”이라며 부처명에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데 이어 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와 초등교육학회, 교육평가학회, 교육과정학회, 영재교육학회 등 산하 19개 교육전문학회도 18일 5천여 회원들의 뜻을 담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조직 명칭에는 그 조직의 대상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정부 조직의 명칭에서 교육을 뺀 것은 국가의 주요 기능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학회는 미국, 독일, 핀란드 등은 교육관련 정부 조직의 명칭에 ‘교육’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영국도 ‘학교’, ‘대학’ 등 교육행정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문부’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초 인수위가 검토했던 안대로 ‘교육과학부’로 환원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육학회는 또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철폐해 지방교육자치를
2008-01-20 17:08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토론회를 가졌다. 교육 부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는,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합하고 명칭을 인재과학 부로 개칭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 후퇴라고 발표했다.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교육의 계급(계층)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자율형 사립학교 등 계층 차별적 학교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내신 무력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이 교육부 조직 개편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학교교육 관련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일임하는 한편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조직 개편의 핵심인데, 이는 중앙의 재정 조정 능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지역·계층 간 교육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인수위가 발표한 인재과학부는 그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처의 명칭에서 ‘교육’을 되살리는 것은 학교교육이 국가적 대사(大事)이며, 헌법 31조 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
2008-01-20 13:02
교총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이름 붙인 것인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21~25일 행자위, 법사위 논의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21~25일 국회 행자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일 경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흥순 사무총장과 김경윤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교총의 대국회 전담팀은 18일 오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 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실을 들러 인수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처 명칭에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교육위원과 행자위원 전원의 사무실을 들러,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교육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수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총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인재과학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은 겹치면서도 다른 것인데, 인적자원본부 폐지는
2008-01-20 13:01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최소 2국(학교정책국․교육과정정책국) 이상이 필요하고,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 전문직의 참여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부 조직개편, 대입 자율화 정책, 주요 교원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1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했다. ◇교육부 조직=지방이양은 학교단위 자율성 확대에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의 전문직 확대 보임도 요구했다. 1994년 133명이던 교육부내 전문직이 지난해 89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일반직은 288명에서 388명으로 증원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간 소외됐던 ‘현장’을 보강하자는 취지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통일교육, 교원정책, 교원양성․연수, 과학․직업․영어교육 정책, 학생복지 등의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고 창의적 교육, 학교 자율성․책무성 강화, 교육격차 해소, 교원전문성 신장 및 교권존중 풍토 조성 등의 업무는 오히려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대입 자율화 정책=올 연말 치러질 입시에서는 등급제 수능과 점수제를 병행해…
2008-01-19 18:02서울시교육청이 3년 연속 16개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다. 18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가 발표한 33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10점 만점에 6.72점을 받는 데 그쳤다. 비리 근절을 위해 내건 ‘맑은 서울교육’ 캠페인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연이어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부패 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맑은 서울교육’을 핵심사업으로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개선 ▲처벌강화 ▲신고평가 ▲청렴문화 등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급식과 편·입학 관련 비리가 연이어 불거진 데다 7월에는 전산 관련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시교육청 김모 사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곧바로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개인비리”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했지만 ‘맑은 서울교육’에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었다. 시·도교육청 중에는 강원도교육청이 9.07점으로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0.58점이 상승, 청렴도 개선 면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도교육청은 “2007년도를 ‘청렴…
2008-01-19 17:29새 정부의 ‘교육’ 실종에 교육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19일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만나 ‘교육’ 부활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교육 중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부처 명에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재라는 용어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으로 보고 교육활동의 한쪽 주체만을 강조하고 것”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또 한번 꺾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오 부위원장은 “교육의 든든한 후원자인 교총의 반대 의지가 당선인에게도 충분히 전달됐다”며 “그 뜻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원희 회장은 최근 인수위의 정책결정 구조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교육정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 교원, 교육 전문가,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정책) 현장에 착근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2008-01-19 16:2316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육’ 명칭이 빠진 ‘인재과학부’ 재편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학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육학회는(회장 윤정일) 1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조직 명칭에서 ‘교육’을 뺀 것은 곧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며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육학회는 교육에 대한 중앙의 규제와 간섭 철폐,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대학자율을 강조하던 인수위가 정부 조직의 명칭에서 ‘교육’이라는 용어를 뺀 것은 새 정부의 본심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 조직 명칭에는 그 조직의 대상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육(Education)’을 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인재’는 교육의 결과로 양성되는 것이며, 행정의 대상이나 기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인수위는 교육을 경제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교육 책임부처에 ‘교육’이 빠진 것은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국민에 대한 교육적…
2008-01-18 16:27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敎․Education)’이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교육 없는 경제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새 정부와 원만한 관계 정립을 모색하던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과기부의 기능을 재편, ‘인재과학부’를 신설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인수위가 ‘교육’과 ‘인재’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 것에 개탄하며, ‘교육’을 넣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변경키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부처명에서 ‘교육’을 한 번도 제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중요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강력 규탄’ ‘엄중 촉구’ ‘책임자 문책’ 등을 여러 차례 강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은 물론 다가오는 제18대 총선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또 미국(교육부),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
2008-01-18 16:10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17일 염광여자정보교육고등학교(의료정보산업 분야) 등 7개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는 기존의 19개교를 포함해 모두 26개 특성화고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특성화고는 ▲경기상업고(국제비즈니스) ▲도봉정보산업고(문화산업 콘텐츠 관리) ▲성동여자실업고(상품기획 마케팅) ▲대진디자인고(디자인) ▲선일여자상업고(전자상거래) ▲염광여자정보교육고(의료정보산업) ▲유한공업고(자동화 시스템 및 디자인) 등이다. 이들 7개특성화고들은 1년간 준비 기간을통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연수와 교육과정 변경을 준비하고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 운영한다. 예산은 2009학년부터 3년간 매년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2008-01-18 09:23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敎)’이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교육 없는 경제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새 정부와 원만한 관계 정립을 모색하던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과기부의 기능을 재편, ‘인재과학부’를 신설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16일 즉각 성명을 내고 “인수위가 ‘교육’과 ‘인재’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 것에 개탄하며, 교육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변경키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부처명에서 ‘교육’을 한 번도 제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중요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강력 규탄’ ‘엄중 촉구’ ‘책임자 문책’ 등을 여러 차례 강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은 물론 다가오는 제18대 총선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또 미국(교육부),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일본(
2008-01-17 09:3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29일 16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