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사립 전문대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89.4%로 5년전인 2001년보다 7.2%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 전문대 전체가 법정 의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은 총 468억원인데 비해 실제 납부한 금액은 96억원으로 2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전문대는 전체 대학법인의 88.5%로 나타났으며 44개 전문대는 법정 의무 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국고 보조금 비율은 2001년 7.6%에서 2006년 2.3%로 크게 낮아졌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4개 전문대가 59% 수준에 머물고 있고 10%에도 못미치는 대학이 29곳에 이르며 아예 기본재산이 없는 곳도 있다. 최 의원측은 "사립 전문대의 재정 상태가 나쁘고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으로 대학 등록금 의존율을 4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09-18 15:12
지난 2월 교육부가 2008년 교원평가 전면시행을 목표로 506개교의 선도학교를 확정·발표할 때 한국교총은 선도학교 선정 운영 계획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학교현장에 부담만 준다며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었다. 선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5000명중 유효샘플 4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최대 허용 오차 ± 2.6포인트다. 교원평가 실시 후 부정적 인식 확산 44.4% 전문성 함양 ‘회의적’ 근평・성과급 통합 ‘반대’ 교육부 “국민 82.1% 평가제 도입 필요” 발표 교총 “졸속 여론조사로 국민여론 호도 말라” 교원평가 선도학교 강행실시 후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전과 교원평가 참여 후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 13.3%. 계속 부정적 46.4%로 59.7%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교원
2007-09-18 15:07인천지역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으로 2020년까지 190개 초.중.고교를 더 신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교육청이 전년성 시교육위원회 의장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등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에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초교 41개, 중학교 22개, 고교 21개 등 모두 84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또 남동구 서창동 서창2택지, 검단신도시, 부평구 삼산4지구 등 5개 택지개발지구에 57개교(초교 30개, 중학교 15개, 고교 12개)가 있어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인 제물포역세권과 동구 송림동 전도관지구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에 각각 초교 2개와 5개가 신설돼야 한다. 아울러 소래.논현지구, 용현.학익지구, 가정 뉴타운, 문학지구, 동춘 1지구,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지구 등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초교 22개, 중학교 13개, 고교 7개 등 42개 학교를 지어야 한다. 부지구입비를 포함해 이들 학교 건립비용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물가기준(학교당 건립비 250억원 가량)으로만 계산 했을 때 4조7천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으
2007-09-18 11:22미국 대학의 교과서 가격이 계속 인상돼 100달러를 훨씬 웃도는 교과서들이 속출하면서 교과서 도둑들이 극성, 각 대학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투데이에 따르면 일부 대학들은 '잠재적 도둑'들이 고가의 교과서를 다량으로 서점에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과서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마크를 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각 서점에 중고 교과서 판매자 기록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도록 의무화해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현재 미국 대학에선 상당수 교과서가 100달러를 넘고 있으며 이들 교과서를 되팔게 될 경우 절반 정도의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대학 교과서는 도둑들의 좋은 '사냥감'이 되고 있다. 위스콘신 주립대학이 있는 위스콘신주의 매디슨 시의회는 올해 각 서점들로 하여금 중고 교과서를 판매한 사람들의 신체적 특징, 운전면허번호,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번호 등 상세한 자료를 보관토록 조례를 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시 의회는 마약을 사기 위해 대학 교과서를 훔치는 사건이 급증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 조례에는 서점 주인
2007-09-18 08:47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으로 학교용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학교용지매입비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을 놓고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도 교육청과 경기도 사이의 갈등이 조만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학교없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17일 "학교매입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요청하는 공동주택공급사업 협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군교육청은 물론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지자체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전에 도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내 학교용지매입비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부담할 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같은 구체적인 학교용지매입비 조달계획이 없을 경우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해당 부지내 학교설립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아파트 분양공고문에도 학교설립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2007-09-17 17:45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근 르몽드紙에 ‘선생님들께 보내는 편지’를 실었다. 장문의 글에는 프랑스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직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지식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고, 단위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프랑스 대통령의 목소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현재 교사들이 힘든 업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편지의 요약문. 선생님, 신학기를 맞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여러분께 편지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지적 능력, 도덕적 관념, 신체적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하실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고 힘들지만 동시에 매우 아름답고 값진 일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교육은 아이들의 개별성을 무시해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같은 틀에 넣어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지식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요
2007-09-17 17:17Q 4년제 교육대학 졸업생으로 2002년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돼 초임 9호봉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2007년 8월 20일자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때 자격변동으로 인해 2007년 9월 1일(잔여월수 12월)자로 호봉을 재획정하게 된 경우 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또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은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시에는 기산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야 하며, 만일에 잔여월수 12월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1호봉을 가산하여 전체 2호봉 승급을 하고 잔여월수는 0개월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도 자격변동으로 기산호봉을 8호봉에서 9호봉으로 하고 잔여월수 12월을 반영하므로 13호봉에서 2호
2007-09-17 14:42추석은 중추절(仲秋節), 가배(嘉俳), 가위, 한가위 등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지닌 명절이다. 중추절(仲秋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을을 초추·중추·종추 3달로 나누어 음력 8월이 중간에 들었기 때문이다. 가배의 어원 역시 ‘가운데’로 추정된다. ‘열양세시기’에 실린 ‘더도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는 속담처럼 이 시기는 새 곡식과 햇과일이 풍성한 시기다. 그 중에서도 차례에 쓸 음식들은 유독 신경을 쓰게 마련이다. 과일이나 채소, 생선 따위의 많은 것 가운데서 다른 것들에 비해 굵거나 큰 것을 ‘머드러기’라고 한다. “수북한 사과 더미 속에서 머드러기만 골라 샀다.” ‘머드러기’는 여럿 가운데서 가장 좋은 물건이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한다. “기철이란…모두 잘난 체하는 기 씨네 중에도 그중 잘난 체하는 머드러기 인물이다(박종화, 다정불심).” ‘댕돌같다’는 물체나 몸이 돌과 같이 야무지고 단단하다는 뜻의 형용사다. “밤톨이 딴딴하게 여문 것이 댕돌같다.” “오랜 시간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몸은 댕돌같았다.” “진 중사는 어깨가 옆으로 딱 벌어진 운동선수 체격으로 가슴팍과 팔뚝의 근육이 댕돌같이 단단했다(김원일, 불의 제전).”
2007-09-17 14:36대전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그동안 동결해 온 일선 학교 운영비를 내년에 학교급별, 학교의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 교당 평균 10.4% 인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른 경비 100여억원을 내년 예산에 최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재정 악화로 2004년부터 학교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온 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60억원을 지원하고 학교운영비 가운데 교.급당 기준경비를 유치원, 초.중학교, 특목고, 특수학교 등의 학교별 운영비 집행실태와 교육비 차이도 등을 감안, 차등 인상키로 했다. 또 엘리트 체육 진흥을 위해 단체종목 운동부 육성 학교에 대한 운영비(총 4억원)를 추가로 확보해 지원하고 매년 지원폭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건물노후도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가산금 항목으로 올해 처음 30여억원이 지원된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 관리비도 추가 소요액 전액(20억원)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예산 투자를 학교 지원 중심의 직접 교육비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올해 7월부터 21.5% 인하된 학교 상수도 요금 절감분까지 감안하면 내년도부터는 학교살림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7-09-17 11:49경기도교육청이 입시준비와 컴퓨터 사용 및 TV시청 시간 증가 등으로 활동량이 적어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초.중.고교에서 시범운영중인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 1-3급 학생 비율을 2011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학교에서 미술.음악 수업 또는 실내수업을 대체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초등학교 체육시간을 적극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확충 및 관련 직무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체육수업중 50% 이상을 실기수업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앞으로 5년간 335개 학교에 167억원의 예산을 지원, 건강체력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또 앞으로 '주 5일 60분이상 운동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 학생들이 주 5일동안 매일 60분이상 각종 운동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생들을 각종 교내 스포츠클럽에 1개 이상 가입하도록 해 체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현재 10% 수준인 학교스포츠클럽 참여학
2007-09-17 11:47